2026. 현장과 소통하는 학교 업무 감사 착안사항

2026. 3.

[감 사 관]

			일 러 두 기

『현장과 소통하는 학교 업무 감사 착안사항』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실제 감사 과정에서 살펴보는 주요 점검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업무 추진과정에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 예방) 학교 업무 추진 시 착안사항 사전 체크

◆ (자체 진단) 학교별 취약 분야 자체 점검을 위한 도구로 활용

◆ (역량 강화) 교직원 연수나 업무 인수인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법령 준수)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은 최신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적용

			목 차

1. 학교문화 개선	1

◈ 업무효율화	1

◈ 학교평가	2

2. 교무학사 관리	3

◈ 학사관리	3

◈ 장학	6

◈ 교육과정 운영	6

◈ 유아 교육과정 운영	8

◈ 초등 교육과정 운영	11

◈ 중등 교육과정 운영	11

◈ 특수 교육과정 운영	13

◈ 방과후학교 운영	15

◈ 학교체육 운영	16

◈ 과학·영재교육 운영	17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18

◈ 수석교사 운영	18

◈ 학교보건교육운영	19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19

◈ 학교폭력 예방교육	19

◈ 현장체험학습	20

◈ 학생봉사활동	21

◈ 교과서, 학교도서관 운영	21

◈ 계약제 교원 운영	22

◈ 교육활동보호	23

3. 인 사	24

◈ 교원 인사	24

◈ 지방공무원 인사	26

◈ 교육공무직원 인사	27

◈ 기타	28

4. 예산관리	29

◈ 교특회계 예산편성	29

◈ 학교회계 예산편성	29

◈ 출납관리	30

5. 세입·세출	31

◈ 세입관리	31

◈ 세출관리	32

6. 계 약	36

◈ 수의계약	36

◈ 입찰공고	36

◈ 공사자격기준	37

◈ 예정가격	38

◈ 계약 및 대가지급 등	38

7. 보 수	44

◈ 신분변동자 보수관리	44

◈ 각종수당	44

◈ 원천징수	48

◈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관리	48

8. 세입세출외현금	50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50

9. 물품·재산	51

◈ 물품관리	51

◈ 재산관리	52

10. 학교운영위원회·학교발전기금	54

◈ 학교운영위원회	54

◈ 학교발전기금	56

11. 학교법인	58

◈ 이사회	58

◈ 재산관리	59

◈ 법인회계	59

◈ 인사	61

◈ 기타	62

12.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63

◈ 사립학교	63

◈ 사립유치원	65

13. 시 설	69

◈ 사업계획	69

◈ 설계·감리	69

◈ 공사감독	71

◈ 설계변경	72

◈ 공사검사	72

◈ 하자관리	72

◈ 건물유지관리	72

◈ 재난예방 및 관리	73

14. 복무 및 행정일반	75

◈ 복무	75

◈ 민원	77

◈ 기록물 관리	77

◈ 공인관리	78

◈ 정보공시	78

◈ 민간위탁	79

15. 보안·정보화	80

◈ 보안	80

◈ 정보화	81

16. 보건·급식	82

◈ 학교보건 운영	82

◈ 학교급식 운영	83

◈ 학교급식 안전	83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84

◈ 급식시설기구	84

◈ 영양식생활교육	84

17. 안전관리	85

◈ 안전관리	85

◈ 재난예방	86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86

18. 일상감사	87

◈ 일상감사 운영	87

◈ 일상감사 대상업무	87

2026. 현장과 소통하는 학교 업무 감사 착안사항

감사관

1. 학교문화 개선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업무효율화

(지도·점검)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업무 효율화 추진

- 교무행정지원팀의 정상적인 구성 및 운영

- 불필요한 업무(위원회) 및 행사 통합 운영 및 개선

- 학교 법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학교 비치 장부 목록 관리

- 위임전결규정 정비 및 준수(권장 비율)

교장	교감, 행정실장	부장교사 (업무담당자)
30%이하	30%이하	40%이상
중요사항	일반사항	경미사항

◦2026. 업무효율화 추진 방안

(정책기획과-1155, 2026.2.25.)

관행 개선을 통한 학교 공문서 감축

(아래 사항은 공문 발송 지양)

◦업무관리시스템 ‘학교 상황 공유’탭 활용

- 공사에 따른 전화·전기 등 일시 중단 알림, 홍보(TV시청) 등

◦교내 CCTV 설치에 따른 의견 수렴

- 학교홈페이지 게시

◦인력 채용 공고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인력풀 통합시스템 활용

◦불용품의 소요 조회

- 조달청·도교육청 홈페이지 활용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2026. 학교지원기획팀 기본 계획

(정책기획과-477, 2026.1.22.)

◦2026. 업무효율화 추진 방안

(정책기획과-1155, 2026.2.25.)

교육행정기관업무 효율화

◦공문연동제 적극 실현

◦학교 대상 각종 회의, 점검, 컨설팅, 행사 등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

- 대면, 비대면 연수의 적절한 운영

◦교육행정기관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2026. 학교지원기획팀 기본 계획

(정책기획과-477, 2026.1.22.)

◦2026. 업무효율화 추진 방안

(정책기획과-1155, 2026.2.25.)

2.

학교평가

학교자체평가(초, 중, 고, 특수)

◦학교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학교 홈페이지 공개 여부

◦학교자체평가 교육 3주체 참여 필수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교평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평가의 기준), 제13조(평가의 절차·공개 등)

◦2026. 학교자체평가 운영계획

(정책기획과-1009, 2026.2.20.)

유치원평가

◦유치원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유치원자체평가 계획 수립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 교육공동체의 논의와 협의를 통한 내용중심으로 기술

◦유치원자체평가 결과를 차기년도 유치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반영 여부

◦유치원 평가 결과 공개

- 1월: 공립유치원(기관누리집), 사립유치원(교육지원청 누리집)

- 4월: 결과 보고서 ‘유치원알리미’에 탑재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 제1항, 제3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평가의 대상), 제21조(평가의 기준), 제22조(평가의 절차)

◦2026. 유치원 평가 기본 계획(유아교육진흥원 교육운영과-377, 2026. 2. 25.)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학사관리

학교규칙

◦학칙 내용의 우리교육청 지침 준수 여부

◦개정 시 교직원․학생 등의 의견수렴절차 진행 여부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 체험학습 계획 등의 내용이 일관성 있게 제정·운영되는지 여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의 반영 여부

◦교외체험학습의 적정 여부

- 학교실정에 맞도록 학칙으로 규정 및 시행 확인

- 신청서, 결과보고서 확인

- 출석부에 ‘출석인정 결석’ 처리 확인

- 교육 목적에 맞는 승인 확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반영 여부

◦학교규칙 및 제규정 매년 공지

- 개정 내용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반드시 공지

-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규정 반영 여부

-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반영 여부

- ‘기숙사 운영 규정’ 반영 여부(기숙사 운영 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교육부, 2014.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중등 교외체험학습 운영 및 학생관리 계획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노사협력과-7721, 2019.11.21.)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수시 및 정시 입력 지침서(교육부)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

(충청북도교육청-2023-68)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34호)

1.

학사관리

학적 관리

◦신입생 전형은 승인된 모집요강대로 실시 여부

◦학적이동(전입․전출․자퇴․퇴학․유예․정원외학적관리․휴학․재입학 등) 시 절차 처리 적정 여부

- 관련 서류 확인

- 학생 전출 시 각종자료 전입교 신속 송부처리 확인

- 전출·입 관련 증빙서류 비치 확인

◦초등학교 의무취학 관련 ‘취학아동 명부 및 취학통지서’ 등 관련 서류 비치 여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여부

◦의무교육대상자 유예(면제)․정원외학적관리 절차 적정 여부

- 의무취학유예(면제) 신청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특기자 전․입학 허가 적정 여부

◦의무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처리 적정 여부

- 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 재취학, 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독촉・경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독촉・경고)

-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독촉・경고)

-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기관통보)

· (초등학교: 읍·면·동의 장, 교육장 / 중학교: 교육장)

-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독촉ㆍ경고 및 통보)

◦당해년도 신입생 전형 지침

◦각급 학교 학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장(의무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지침(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17-2호)

1.

학사관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 창의적체험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관리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관련 증빙서류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여부

- 증빙서류 미첨부 건수(단순 오·탈자 정정의 경우 증빙서류는 단순 오·탈자가 포함된 쪽의 정정 전의 출력물로 함)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미심의 건수(인적사항 제외※)

※인적사항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심의 없이 정정절차를 거쳐 정정

- 항목별 입력 주체의 과실로 발생한 3가지 경우(항목 영역별 기재 전체 내용 동일한 경우, 학생 간 뒤바뀐 경우, 내용 전체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년도 학생의 교육활동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정 가능

(다만, 학업성적관리관리위원회 심의 시 해당 교사 확인서, 정정 내용 등 필히 확인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항목의 객관적 증빙 자료 충족 여부

-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 가능, 증빙서류 필히 확인)

◦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 실제 이수 시간 입력 여부

- 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기간 동안 미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 해당 활동의 누가기록,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음)

※ 2019학년도부터 초등 이수시간 기재하지 않음

※ 2026학년도부터 중등 창의적 체험활동 누가기록 여부 학교장 결정사항으로 변경

◦자격증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의 입력 여부

- 인증은 입력하지 않음

◦교내대회 사전 공개 여부

◦수상경력 입력 적정 여부

- 2011학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모두 ‘수상경력’에 교내상만 입력하고 교외상은 입력하지 않음

- 교내상은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만 입력

- 교내상 수상 경력 입력 적절 여부(교과우수상의 입력원칙, 등급(위), 수여기관과 참가대상(참여인원 등))

◦교직원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연수 실시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권한 부여의 적정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장제1절(학교생활기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석부 관리

◦나이스 (NEIS) 출석부 관리 적정 여부

◦질병 결석 처리 적정 여부

- 결석신고서 보관 및 관련 증빙자료 확인 여부

◦기타 결석 처리 적정 여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장학금

◦장학생 선발 규정 마련 및 대상자 선발의 적정 여부

- 특성화고 학생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시 기타 장학금 수혜자와 중복 지급 확인

◦학교 자체 장학생선발 규정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지원 기준

연구학교·교육실습 협력학교 등 운영

◦지정학교의 연구결과 평가 및 환류의 적정 여부

◦공개보고 후 연구내용, 학습 방법, 자료 등의 일반화 강구 여부

◦연구학교 유공교원 대상자 승인 요청의 적정 여부

◦교육실습 협력학교 유공교원 대상자 승인 요청의 적정 여부

◦연구학교 운영의 길잡이

◦교육실습협력학교 운영 계획

2.

장학

유아, 초등 장학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자체 실정에 맞는 장학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교육지원청의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장학 추진 노력 여부

◦교육지원청의 단위학교 장학 지원을 위한 다각도 노력 여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장학 운영 자체 평가실행 및 피드백 실시 여부

◦교육지원청의 관내 학교 장학 활성화 연수에 대한 노력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장학지도)

◦초등교육 기본계획(장학)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 ․ 감독)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장학지도)

◦유치원장학 계획

특수, 중등 장학

◦단위학교의 자체 실정에 맞는 자율장학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단위학교의 교내 자율장학 및 맞춤형 장학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여부

◦교육지원청의 장학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교육지원청의 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  단위학교 장학 지원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 여부

◦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의 장학 운영 자체 평가실행 및 피드백 실시 여부

◦교육지원청의 관내 학교 장학 활성화 연수에 대한 노력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장학지도)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담당 부서 컨설팅장학 운영 시행 공문(지침)

◦중등 컨설팅장학 운영 계획

3.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계획 수립

◦충북교육시책과 연계한 학교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 여부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교육계획의 수립 여부

-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확인

[위원장 교감(원감)]

- 설문지에 충북교육 및 학교여건의 반영 확인

◦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에 대해 학년도 개시 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 학사 일정(휴업일 포함), 창의적 체험활동, 교과목 편성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 추진 적정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9조(학생·기관·학교 평가)

◦주요업무 계획(충청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운영 계획서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 등)

◦유아교육법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수업일수 등)

교육과정운영 평가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평가계획의 연초 수립 및 학기말(연 1회)에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평가 실시 여부

◦노력중점(특색사업, 특화사업)에 대한 연말에 구체적인 평가 여부(교직원 대상)

◦2024. 학교자체평가 운영계획(정책기획과-980, 2024.2.6.)

3.

교육과정

운영

학업성적관리

[초]

◦학업성적관리규정의 관련 지침에 맞는 제‧개정 및 운영 여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의 회의록 작성 여부

◦초등 5, 6학년 학기별 총괄평가 시행여부

◦총괄평가 필수 교과(국어, 수학, 영어) 반영 여부

◦초등 5, 6학년 서․논술형 평가 1개 이상의 교과에서 학기별 1회 이상 실시 여부

◦수행평가 및 서․논술형 평가 채점기준표 유무

◦수행평가 평가방법 적정 여부(선택형 검사 금지)

◦이의 신청 절차 마련 여부

◦평가 미참여(결시생) 성적처리 방안 마련 여부

◦교과, 학교자율시간(과목, 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계획 수립 여부

◦평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사항을 확정하고, 평가 실시 전에 변경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는지의 여부

[중·고]

◦학업성적관리규정의 관련 지침에 맞는 제정 및 운영 여부

◦문제출제 오류 및 전년도 기출문제 재출제 여부

◦서술형·논술형 평가 관련 내실화 적정 여부

◦평가 운영 관리 및 시험실 감독 적정 여부

◦문항별 배점(난이도 고려) 및 성적채점 적정 여부

◦평가결과 후 정답률, 내용, 타당도 등을 분석한 환류 여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적정 여부

- 수행평가, 지필평가 실시 전 심의 및 회의록 작성·보관 확인

◦결석 사유에 따른 점수 부여 적정 여부

◦수행평가 계획의 사전예고 및 수행평가 절차 준수 여부

◦수행평가 후 학생의 이의 신청 기회 부여 및 조치의 적정 여부

◦수행평가기준에 맞는 배점 부여 여부

◦교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적정 여부

- 평가 계획 수립

- 평가 실시 운영

- 협의록 작성 및 보관

◦지필평가 기출문제 공개 범위와, 공개방법의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반영 여부

◦수행평가의 기본점수는 각 영역별 만점의 40%미만으로 함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반영 여부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과목별 평가계획

◦충청북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교과(목) 및 학교자율시간, 창의적 체험활동의 계획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3.

교육과정

운영

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교육 근절

선행 교육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교육 과정을 편성하였는가?
		앞서서 제공	교과별(학기·학년·학년군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하였는가?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였는가?
선행 학습 유발 행위	재학생	지필평가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였는가?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후 학교 교육과정을 평가하였는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기초학력 보장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학년도 시작 2개월 이내 대상자 선정

-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 추가 선정 가능

◦학습지원대상학생지원협의회 구성 및 학기별 1회 이상 운영 여부

◦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여부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지원 계획 수립 여부

◦방과후·방학 중 기초학력 보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7조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충청북도교육청 고시 제2022-21호)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➀항

AI 코스웨어 운영

◦AI 코스웨어 과목별 세부사업 계획 수립

- 학교가 AI·디지털 교육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과목별로 AI코스웨어가 선택･적용될 수 있도록 과목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2546

(2023. 9. 12.)

4.

유아교육

과정운영

4.

유아교육

과정운영

교육과정 운영

◦충청북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이행 여부

- 유치원교육과정운영계획의 유치원 실태분석 확인

- 운영계획 수립 시 전년도 평가 반영

- 설문지에 충북교육 및 유치원 여건의 반영

- 교육과정 놀이 시간 준수

· 1일 2시간 이상 충분한 놀이시간(바깥놀이 포함) 확보

- 유아 대상 연간 안전교육시수 준수(51차시)

-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실시 여부(평가의 내용)

· 유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위한 놀이기록, 메모, 저널 등

· 관찰,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 평가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각론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유아교육 주요업무계획

◦유아교육법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9-189호)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교육계획에 방과후 과정 연간 운영계획 반영 여부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계획(미참여 유아 대책 포함), 운영시간, 운영장소, 참여대상, 인력배치, 소요비용, 안전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 포함

◦교육과정 운영시간 내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여부(금지)

◦방과후 과정 급당 원아 수 적정 여부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

◦특성화 프로그램의 유아당 1일・1시간・1개 활동 이내 운영 여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채용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 준수 여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포함 8시간이상 교육활동 참여 유아에 대한 방과후 과정 지원비 지급 적정 여부

- 개별 보호자의 동의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8시간 이상) 중 2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 조정 가능(2020~2022학년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조정 가능)

- 단, 개별보호자의 동의없이 일괄적으로 단축운영 불가

◦방학 중 방과후 과정 강사 채용 및 예산 운영 적정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특성화강사 산재보험 적용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유아교육법 제13조(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계획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

◦유아학비 지원 계획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알림(유아특수복지과-1378, 2022.2.3.)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교육부 지침 인용(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151, 2025.1.17.),

돌봄교실 운영

◦돌봄교실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여부

◦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 적정 여부

◦돌봄교실 인력 채용의 적정 여부

◦돌봄교실 운영 일지 작성․활용 여부

◦돌봄 희망 학부모의 요구 적정 이행 여부

◦돌봄교실 운영비 집행 적정 여부, 돌봄업무수당 지급 적정성

- 2022년 8월 이후 원장의 경우 돌봄업무수당 지급 불가

◦유아 안전 귀가 대책 마련 여부

◦급․간식 등 위생 및 보건관리 적정 여부

◦돌봄 희망 학부모 사전 수요조사 및 참여 유아 조사 여부

◦돌봄교실 운영 계획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

◦유치원돌봄교실 운영 예산 집행시 유의사항 안내

(유아특수복지과-8217, 2022.8.9.)

유치원 생활기록부

◦유치원생활기록부 운영 및 관리 적정 여부

-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나이스(NEIS)를 통한 생산·관리

- 유치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리

-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상황 입력

- 졸업(수료)대장, 출석부, 원아이동원부(입퇴학처리부)의 연계 관리

◦유아교육법 14조(유치원생활기록)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23-4호, 2023. 1. 16.)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4.

유아교육

과정운영

4.

유아교육

과정운영

기타

◦무단결석 및 퇴학 유아에 대한 관리 적정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준수 여부

◦유치원규칙 제·개정 및 운영 적정 여부

- 유치원규칙 제정 및 운영 사항

- 유치원 규칙 현행화

-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규칙 개정 반영

◦법정장부 및 비치장부 관리 적정 여부

-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정정대장, 출석부, 원아이동원부(입․퇴학처리부), 졸업(수료)대장

◦건강검진 실시(영유아 건강검진 서류 대체 가능) 및 결과처리 적정 여부

- 건강검진 결과 유아의 퇴학일 또는 졸업일로부터 3년 보관

◦2020년 건강검진 통보서 미제출 가능(보호자의 동의 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등을 거쳐 원장이 결정)

◦2020년부터 유아 연령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차수 기록(출생월에 따라 전년도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활용 가능)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장이 연 1회 실시하는 유아 건강검진 주기의 범위를 해당 학년도 3월 1일~다음해 2월 말까지로 정함, 단 5세의 경우, 8차 영유아건강검진까지 모두 실시하였다면 건강검진 실시 주기를 고려하여 당해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인정함.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장이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조치 의무 과태료 부과를 제외함.(2026.5.12.시행)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 규칙),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2조(수업일수 등), 제15조(수료 및 졸업)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건강검진)

◦2020년 유아 건강검진 유치원생활기록부 기재요령(학교혁신과-26804, 2020.12.22.)

◦2020학년도 유아 건강검진시스템 연계 관련 현장안내(학교혁신과-10188, 2020.6.12.)

◦2021학년도 유아 건강검진시스템 관련 변경사항(유아특수복지과-213, 2021.1.7.)

◦2024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건강검진) 관련 안내(유초등교육과-18985(2024. 12.6.))

◦유아교육법 제35조(과태료)

사립유치원 운영

◦학급 정원 초과 여부

- 연령별 학급당 유아수의 원아정원 범위 내 운영(인가증 및 규칙 확인)

◦교원 임면사항 보고 및 관리 적정 여부

- 보고 내용과 현원 일치

- 임용 된 방과후 교사의 수업 담당

- 인사기록카드 및 관련서류 관리

- 교원 및 강사 채용 시 공개 채용

◦교원 복무 관리 적정 여부

- 교원 근무상황부 비치 및 관리

- 교원(교육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의 8시간 상근 확인

◦예산 집행 적정 여부

- 예산 장부 정리 및 관리

- 무상교육비 지원의 이행

◦돌봄운영 유치원의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유아교육법 제7조(유치원의 구분),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10조(유치원 규칙),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제21조(평가의 기준)

◦유치원 방과후 과정 길라잡이

5.

초등교육

과정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충청북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이행 여부

◦법정 수업일수 이행 여부

◦학년군별 총 수업 시간 수 이상 확보 여부

◦반별로 과목별 수업시수 확보 여부

- 체육, 예술(음악/미술)의 기준시수 이상 확보 여부

- 20% 범위에서 증감 허용

◦수업결손 방지 대책 수립․운영 여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

◦각 교과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맞춤형 학력향상 지원계획의 수립·운영 적정 여부

◦한글교육시간 편성·운영 적정 여부

◦학생 안전교육 운영 적정 여부

- 연간 51시간 이상 실시

- 영역별 기준 시간·횟수 준수

※ 2026년부터 전 학년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3~6학년 학교자율시간 활동/과목 수립 및 추진 여부

- 시수 편제 및 심의 절차 확인 등

◦정보교육 시수 편성·운영 적정 여부(34차시)

◦진로연계교육 운영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충청북도교육과정총론

◦충청북도교육과정 초등학교 각론

◦초등교육 기본계획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학습준비물 운용

◦학습준비물 품목의 목적에 맞는 선정 및 구입 여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의 적기 구입 및 활용 여부

◦초등주요업무기본계획

6.

중등교육

과정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과정 편성 시 지침 이행 여부

- 기초조사 자료, 지침, 편성표 대조

◦법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여부

- 학기별 교과목(수업시수(횟수))확인

- 학기 구분 등 학칙 반영

- 학교행사 및 특정 요일 편중 확인

◦결․보강 수업운영 계획 및 운영의 적정 여부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적정 여부

(위원장 교감)

◦학생 안전교육 운영 적정 여부

- 연간 51시간 이상 실시

- 영역별 기준 시간·횟수 준수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충청북도교육과정 각론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6.

중등교육

과정운영

교육과정 편성

◦중학교

[중1~중2]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 학교자율시간 3년 중 한학기 33~34시간 편성 여부

- 1학년 2학기 자유학기 102시간 편성 여부(주제선택 활동, 진로탐색 활동)

- 창의적체험활동 3년간 306시간 이상 편성 여부

- 체육 및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이상 운영 여부

- 정보교과 68시간 이상 편성 여부(정보 수업 시수와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

- 3년간 총 시수 3,366시간 이상 편성 여부

-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 증감 편성 여부

[중3]

- 창의적체험활동 3년간 340시간 이상 편성 여부

- 학교스포츠클럽 3년간 136시간 편성 여부(학년당 34~68시간 매 학기 편성 운영)

- 체육 272시간 이상, 예술(음악,미술) 272시간 이상 운영 여부

- 정보교과 34시간 이상 편성 여부

- 3년간 총 시수 3,400시간 이상 편성 여부

◦일반계 고등학교

- 교과별 최소이수 편성 여부

·체육 10학점(단위) 이상, 매학기 편성(고 전체)

·한국사 6학점 이상

·(2024 입학생까지 적용) 기초교과(국,영,수, 한국사) 편성: 총이수 학점(단위)의 50% 초과 안 됨

·(2025 입학생부터 적용) 국, 영, 수 편성: 총 이수 학점이 81학점을 초과 안되며,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창의적 체험활동: 3년간 18학점(고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 교과별 최소이수 편성 여부

·체육, 한국사: 일반계고와 동일

·음악, 미술 중 최소 1교과 편성․운영

·보통교과, 전공교과 최소 이수 단위 확인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계획

6.

중등교육

과정운영

교과교실제 운영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 준수 여부

- 주당 35시간 이내, 방학 기간 제외 임용 원칙

◦도입연도 이후에 공간의 임의 변경 여부

◦시설구축 5년 이내에 재시설을 구축한 교과교실의 여부

◦시설비 및 운영비의 지침 준수 지출 여부

◦교과교실 기반 교수학습 및 연구활동의 활성화 여부

◦교과교실제 추진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계약제 교원(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운영 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및 준수 여부

◦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실태점검(추수지도) 계획 및 실시 여부

◦현장실습운영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부

◦현장실습 실시 전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관계법 등 사전교육 실시 여부

◦현장실습 결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여부

◦현장실습 복귀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여부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직업교육 주요업무 계획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

◦학교별 실험실습기자재 기준에 맞는 구비 및 운영 여부

- 도 기준과 동일한 경우 제외

◦기준 내 기자재의 확충 및 대체 계획 수립 여부

◦기준 내 기자재의 대체 계획 수립 없이 불용․폐기 여부

◦실험실습실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 작성·보관 여부

◦충청북도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방송통신고 운영

◦출결 처리의 적정 여부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 여부

◦성적처리(지필 및 수행평가)의 적정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적정 여부

◦생활지도 및 상담지도 계획 및 운영의 적정 여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교육과정), 제4조(교육방법 및 수업연한)

◦충청북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학교 규칙

7.

특수교육

과정운영

교육과정

◦충청북도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이행 여부

- 과목별 최소이수 확인

◦법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확보 여부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

◦학생 안전교육 운영 적정 여부

- 51시간 이상 준수

- 영역별 기준 시간·횟수 준수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충청북도교육과정 각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7.

특수교육

과정운영

교육지도 계획

◦일반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학생 인권교육포함)의 실시 여부(연 2회)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여부

-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통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 여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여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충북특수교육 기본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1조(통합교육), 제22조(개별화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충북특수교육운영계획

치료지원

◦치료지원 서비스 기관의 자격 충족 운영 여부

- 연 1회 점검 여부

◦장애학생의 치료지원 적정 여부

- 치료사 또는 치료지원 기관으로부터의 치료지원계획 계획 수령 확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교내형프로그램 운영 강사 위탁계약 시 개설부서 관련 자격 요건의 충족 운영 여부

- 강사 성범죄경력, 아동학대관련 범죄,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선정 전) 확인

◦특수늘봄(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심의(자문) 여부

- 교내형 및 교외형 프로그램 운영비 적정 집행 여부

- 강사 선정 및 운영 절차 준수 여부(장애인 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추가)

- 교내형 및 교외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장부 작성 여부

◦특수교육종일반 운영계획 수립 및 심의(자문) 여부

- 특수교육종일반 업무일지 작성 여부

- 특수교육종일반 운영비 목적외 사용 여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제24조(치료지원), 제25조(지원인력)

◦장애인복지법 제59조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7.

특수교육

과정운영

기타

◦특수학교(학급)의 특수교육대상자 전출·입 시 정당한 절차 준수(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이행 여부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업무일지 작성 및 관리 여부

◦특수교육실무사 업무일지 작성 및 관리 여부(2023년까지)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방안 수립 및 운영 여부

◦장애학생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비치 여부

◦학교기업, 거점학교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예산·회계 처리의 적정 여부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위촉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선정 전) 확인 여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교직원 대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연 1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여부(연 1회, 공무원 제외)

◦통학비 지원대상자 적정 선정 및 절차 준수 여부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통합교육계획 수립 여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및 방과후과정반(종일반) 운영계획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지원인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알림)

◦2024. 특수교육실무사 운영 계획 알림[창의특수교육과-13598(2023.12.1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8.

방과후

학교운영

(초)방과후·돌봄(늘봄학교) 계획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심의 여부

◦충북 방과후ㆍ돌봄(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중․고)방과후학교 계획

◦방과후학교 자체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충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강사 선정 및 운영

◦강사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

- 공개모집(공고 절차 준수)이 원칙이나, 외부 강사풀을 활용할 경우, 공고 절차 생략 가능

- 강사 재계약 절차 준수 여부

- 학교별 외부강사 모집기준 유무

- 강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확인

- 강사 신체검사 서류제출 여부/ 선정 전 날짜 확인

(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1년)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유효기간 2년,

1년 초과 시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강사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항(계약기간, 강사료, 재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약 체결 여부

◦강사와의 프로그램 위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 사용료 등을 강사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서와 다르게 운영한 사실 여부

◦방과후강사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신고 적정 여부

- 신고 기한 준수 여부

- 신고 내용 적정 여부

◦충북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채용공고와 인력풀 한 곳에서 한 번만 등록 안내(정책기획과-1985, 2023.3.30.)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학교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사업주 부과 시행에 따른 안내(노사협력과-7116, 2022.8.29.)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협조(유아특수복지과-8081, 2021.7.8.)

8.

방과후

학교운영

(초)방과후·돌봄(늘봄학교)/(중·고)방과후학교 운영

◦수강료 환불규정 수립 여부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관련 수용비에서 인건비성 수당 지급 여부

- 수용비에서 수당 지급 금지

◦강사관리 대장의 영구 비치 여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

◦학부모 부담경비 집행결과에 대한 학교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학생 출석부 기재 및 관리 여부

◦업체위탁 계약 체결 적정 여부

◦충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충북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돌봄교실 운영

◦돌봄교실 시설구축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 목적 외 사용 여부

◦돌봄교실 안전지침 준수 여부

- 귀가 동의서 및 귀가 일지 작성

- 급·간식 위생관리

◦학부모에게 과도한 금융·개인정보 서류 요구 지양

◦프로그램 강사 계약 및 운영 방식 적정 여부

-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의 개인위탁강사 부분 준용

◦돌봄전담사 계약 시 근로계약서 상 휴게시간 명시 여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1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충북 방과후·돌봄(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9.

학교체육운영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

◦체육 교육과정 편성과 실제 운영의 상이 여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여부

◦학생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의 운영 여부

- 개인별 측정 결과의 출력 ․ 제공 확인

- 저체력․비만학생 대상 건강체력교실 운영 여부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의 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평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건강체력교실의 설치 및 운영)

다양한 체육활동 제공

◦학교스포츠클럽의 내실 있는 운영 여부

- 전담교사 지정 ․ 운영 확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10조(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9.

학교체육운영

학교운동부 운영

◦정규수업 이수 후 훈련 참가 여부

- 정규수업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확인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계획의 수립․실시 여부

- e-school 시스템을 통한 보충학습 제공 확인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학생선수에 대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운동부 운영 경비의 투명 집행 여부

- 예산 및 집행 결과 홈페이지 공개 여부

- 학부모 부담경비 집행절차 준수 확인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인

◦훈련일지·상담일지의 작성 여부

◦상시합숙(초․중) 금지 규정 준수 여부

◦학생선수 전입 시 실제 거주 확인 여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시 지침 준수 여부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설치 ․ 운영 여부

◦학생․학부모 대상 인권교육 실시 여부

◦학교폭력 등 법적 의무교육 실시 여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스포츠강사 배치

◦초등학교, 중학교 스포츠강사 임용(재임용) 절차 준수 여부

- 재임용시 강사 자질, 복무 태도, 학생 만족도 평가

- 임용 전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결격사유 조회 및 자격증 진위여부 확인

- 마약류 중독자 검사결과통보서(진단서) 제출 여부

◦학교체육 진흥법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스포츠강사 학교 단위 선정 업무 참고 자료

10.

과학·영재교육 운영

과학 실험실 운영

◦과학실험실 폐수 및 폐약품의 적법 처리 여부

- 폐수 수탁(위탁)처리 여부(최소 3년에 1회 이상 처리)

- 폐수・폐기물 관리(처리)대장 비치·관리

◦과학실 약품의 안전 보관 여부

- 독극물관리대장(화학물질관리대장으로 대체 가능) 작성 및 보관(이중 잠금장치)

- 화학물질관리대장(분기별 재고 파악)

- 보유한 화학물질의 MSDS 비치

◦과학실 안전관리 점검 여부

- 점검표 작성(월1회, 확인자: 학교장)

- 과학실험실 안전 교구 및 장비 확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충북 과학교육 기본 계획

10.

과학·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 이수 조건의 학칙 명시 여부

- 총 수업 시수의 80% 이상 출석 시 인정

◦영재교육 이수 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 적정 여부

-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 그 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영재교육 교원 배치기준의 준수 여부

- 영재학급 설치학교: 교과별 영재학급 담당교사 1인 이상

- 영재교육원: 원장 1인, 교과별 영재교육 강사 1인 이상

◦영재교육 담당교원 직무연수 이수 여부

- 영재교육 강사로 임용된 후 1년 이내 60시간 연수 이수 필수

◦영재교육(학급)원 운영비 지출 적정 여부

- 이중 지급 여부: 강사비와 초과근무수당 이중 지급 여부

- 업무추진비 적정 여부: 지원 예산의 5% 이내 편성·집행 여부

◦영재교육 진흥법 제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제11조의4(학교생활기록), 제12조(교원의 임용·보수 등)

◦영재교육법 시행령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충북 영재교육 기본 계획

◦충청북도 영재교육운영 업무 편람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보안

◦정보보안 업무 추진계획 수립 여부

-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2019.11.15.) 이후 계획 수립은 필수사항 아님

◦정보보안 교육 실시 여부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수행, 진단일지 기록 및 관리 여부

※ 학교는 진단일지 작성 생략(2021. 10월~)

◦정보통신시설의 보호지역 설정·관리 여부

◦정보시스템 권한 관리

- 법령, 업무규정 및 업무분장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부여

- 인사이동, 업무분장 변경 시 권한 회수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보안 분야 학교 지원 기본 계획(미래인재과-14151, 2021. 9. 9.)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2조(접근권한 부여 원칙) 및 제13조(접근권한 부여 기준)

◦충북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내부 관리계획 및 권한관리 지침 안내

(정보운영부-1770, 2025. 4. 25.)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업무 처리 적정 여부

-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 계획 수립

- 개인정보파일 정비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행화 및 공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적정 여부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포함 공문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본문 및 첨부파일)은  ‘비공개’, ‘직원열람제한’ 설정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 관리 등)

◦신학기 개인정보 처리 유의사항 안내(예산과-2179, 2026.3.3.)

12.

수석교사

운영

운영 계획 및 연구활동비 지원

◦학교교육과정 계획에 수석교사를 활용한 컨설팅,  수업공개, 연수 등의 계획 수립 여부

- 필수 직무활동 계획 및 운영(활동 계획 및 세부활동 계획)

- 수석교사의 직무와 역할에 관련 없는 업무 부과

◦연구활동비 지출 적정 여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당교원)

◦유아교육법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수석교사의 배치기준)

◦수석교사 운영 계획

13.

학교보건

교육운영

학교보건교육

◦학생건강증진계획 및 추진의 적정 여부

- 보건기록지 및 약품관리(시건장치 및 약품 유효기간 확인)

- 학교 응급환자 관리계획

◦보건교육의 적정 여부

- 질병예방관리, 마약류 및 흡연·음주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 등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응급장비 관리 적정 여부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1명 이상 지정 여부

- 매월 1회 이상의 점검과 사용내역 관리 여부

◦학생건강증진 추진계획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제9조의2(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충청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제7조(응급장비 관리)

14.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 대상

-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포함한 성교육 15시간 실시 여부

- 가정폭력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여부

- 아동학대 6개월에 1회, 연간 4시간 실시 여부

◦교직원 대상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교육 연 1회, 각각 1시간  실시 여부

- 기관장 예방교육 참여 여부

- 대면교육 불참 교직원의 사이버연수 참여 여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폭력 예방교육 기본 계획

◦학교폭력 예방교육 기본 계획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성평등가족부)

◦아동복지법 제31조, 시행령 제28조

15.

학교폭력

예방교육

생활지도

◦생활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정 여부

◦교외 생활지도의 적정 여부

◦학생선도 운영 적정 여부

- 학생선도규정 등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적정성

- 학생징계(퇴학 포함) 처리의 적정성

◦학업중단학생 관리 적정 여부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여부(의무사항)

◦학교문화 책임규약 운영 여부(권장)

◦학생 생활교육 기본계획(인성시민과)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학교별 학생생활규정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2(재심청구)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

(충청북도교육청-2023-68)

◦학교폭력예법 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등) 3항

15.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적정 여부

- 학교교육계획서에 포함하여 수립 및 추진 확인

-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학기별 1회 이상 운영)

- 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학부모는 구성원의 1/3이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정 여부

- 보고체계 준수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 확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 기록 여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 대장 기록 여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 정지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등),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인적․학적사항), 제8조(출결상황),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8조(자료의 보존)

◦교육부 지침(학교폭력대책과-384, 2026.2.11.)

16.

현장체험

학습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적정 여부

-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준수 여부

·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 수립

· 학부모(학생) 동의율 조사

·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운영

· 사전 현장답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 계약, 경비 집행 및 정산

· 만족도조사

· 현장체험학습 공개시스템 탑재

- 사전 안전교육 실시

- 불참 학생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체험학습 청렴도 향상 실천여부

- 학생 무료입장, 운영, 위탁업체, 인솔자 등 청렴도 향상 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17.

학생봉사활동

봉사활동(중등)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계획서, 확인서 승인의 절차 준수 여부

◦1일 8시간 인정, 평일 활동 시 수업시수를 제외한 시간만 인정 여부

◦고입 내신 산출 시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10시간)과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인정기준 준수 여부

◦봉사의 공익성(공동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 기준 충족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초․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18.

교과서,

학교도서관 운영

교과서

◦선정 과정의 적정 여부

- 의견수렴(교과협의회 등 구성, 평가점수, 순위 제공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자율 판단)

- 교과용도서 선정심의(안) 작성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수

- 선정 도서 최종 확정: 학교장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교과용도서의 사용)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검인정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 설치 여부

◦독서로 DLS(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실시 여부

◦자료 구입비 집행의 적정 여부

- 도서의 선정 및 집행의 적정성

- 학교도서관 자료 선정 구입 절차

- 자체 예산 확보 노력(학교운영기본경비의 3% 이상)의 적정성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준수 등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의 적정 여부

◦자료의 폐기 및 미반납도서 파악․조치의 적정 여부

◦연체 도서 반납 독려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도서관법 제3조(정의), 제4조(도서관의구분), 제40조(학교도서관의 설치 등),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제6조(학교도서관의 업무`),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제13조(시설·자료 등), 제15조(독서교육 등)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시설·자료의 기준 등), 제9조(독서교육 등)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제4조(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제6조(시설·자료 등)

◦전국 학교도서관 운영 매뉴얼(교육부)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

19.

계약제

교원운영

.

계약제교원 채용

◦당해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확인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확인 적정 여부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지연 조회 등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이전서류 대체, 지연 조회 등

-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경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 경럭조회 미실시, 지연 조회 등

◦인력풀을 통한 채용의 적정 여부

- 대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인력풀에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 조회·선정  (단, 인력풀 시스템에서 대상자가 1인일 경우 1배수 선정 가능)

- 2개월 미만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인력풀에서 1배수만 조회·채용 가능

- 6개월 미만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개별채용 가능

-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원 채용 시, 인력풀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 공고 진행

- 인력풀 채용 시 채용 예정 기간별 대상자 적정 조회・선정 인원 확인: 관련 경과, 사유 등 내부결재 보관 확인

◦공고를 통한 채용의 적정 여부

- 대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기간제 교원 채용 시, 3~5일 정도 공고(기간제 인력풀 홈페이지 1곳만 게시)

- 6개월 미만 기간제 교원 채용 시, 1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추가 공고 없이 개별채용 가능

-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원 채용 공고 시, 채용계획서 첨부하여 공개(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 1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2차 공고 또는 개별채용 선택 가능

-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공고 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으로 개별 채용하는 경우 관련 경과, 사유 등 내부결재 보관 확인

- 공고문에 심사방법, 심사일 등 명시

- 임용상한연령 초과자, 유사과목 자격증 소지자, 명예퇴직자는 채용기간과 상관없이 2차 공고 시 심사 후순위로 지원 가능(단, 자격 요건 충족자 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심사 관련 서류(접수, 심사표 등)의 보관 확인

◦연장계약의 적정 여부

- 4년 초과 확인

- 동일교사의 결원기간(공백 유무) 확인

- 임용심사위원회(3~5명) 개최(회의록 보관) 확인

◦채용 서류 징구의 적정 여부

- 채용신체검사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 호봉획정표,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기간제교원 연수 대상자의 연수 실시 적정 여부

- 연간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 이수(당해 학년도 내에 15시간 이상 직무 연수 이미 이수한자)

◦기간제교원 근무실적 평가서 작성 여부

- 대상: 1개월 이상

- 근무실적평가서(단위학교장), 자기실적평가서(기간제교원)

-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평가서 내용을 참고하여 채용계약 체결 가능

◦임용 중 승급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퇴직금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20.

교육활동보호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실시

- 대상자별 필수 교육 내용 포함(시행령 제21조)

- 교육프로그램 구성 계획은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계획 수립

- 학교교권보호책임관 지정: 교(원)감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처리 절차

- 상담 예약 방법 및 학생과 학부모에게 상담 절차 안내 등

◦교육활동 보호 민원대응을 위한 환경 구축

- 전화연결음 안내 및 녹음전화기 설치, 민원상담실 또는 공간 구축·지정

- 민원상담실 공간 내 CCTV·비상벨·녹음전화기 설치

◦교원지위법 제2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2026. 교육활동 보호 시행 계획

◦교원지위법 제18조(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인성교육

◦충북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교육 과정을 편성·운영, 교과 및 창체 연계 연 2시간 이상 운영 필수

◦인성교육 계획 수립 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필수(학교 교육계획에 포함 또는 별도 운영 가능)

◦효행교육 수립 필수(인성교육 내 포함 또는 별도 수립·운영 가능)

◦세대공감동행 인성교육 프로그램 추진 여부 (2026년 인성교육 관련 예산 학교기본경비에 포함)

◦교원 인성교육 관련 연수 연간 1시간 이상 필수 이수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학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②,③항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④항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교원의 연수 등)③항

2. 교무학사 관리

3. 인사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교원인사	인사관리 기준 ◦인사관리기준의 합리성․명확성․표현방법․적용범위 등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중등)교육 공무원인사관리기준 ◦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
	정·현원 관리 ◦결원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수업결손 대책 수립 및 실시 여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결원의 적기 보충)
	임용 ◦신규임용자 전력의 기일 내 조회 여부 ◦ 보직교사 임용의 적정 여부 - 배치에 대한 관련 기준 준수 - 자격기준에 대한 관련 기준 준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0조(전력 조회) ◦보직교사 배치 기준
	호봉획정 및 승급 ◦자격 및 학력 변동자 호봉 재획정 적정 여부 ◦징계기록 말소자의 호봉 재획정 적정 여부 ◦승급발령의 적정 여부 - 승급제한자의 승급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 휴직자의 승급에 대한 관련 규정 준수 ◦호봉 정정 적정 여부(정정사유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제9조(호봉의 재획정), 제13조(정기승급), 제14조(승급의 제한),제18조(호봉의 정정)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Ⅲ.승진 및 강임ㆍ강등 시 호봉 획정, Ⅳ. 호봉 재획정, Ⅴ.승급
	전보 ◦자체 인사원칙의 타당성 있는 수립 여부 ◦인사 내신자료에 의한 전보서열명부 작성 및 명부에 의한 전보 적정 여부 ◦전보유예 결정 및 절차의 적정 실시 여부 ◦교과전담교사 관리의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중등)교육 공무원인사관리기준 ◦교육지원청 인사관리기준
	휴직·복직 등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의 적정 여부 ◦휴ㆍ복직 신청 적정 여부 - 휴ㆍ복직 관련 서류 구비 적정 여부 - 휴직 연장 신청 준수 여부 - 조기복직 적정(휴직사유 소멸 여부) ◦복직자 호봉 재획정 적정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제45조(휴직기간 등)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4조(휴직의 결정), 제25조(휴직기간 연장), 제26조(휴직자 실태파악)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유·초·중등) 휴직 및 복직 업무 처리 요령(교원인사과-429,2024.1.8.)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계획(교원인사과-15459, 2024.12.9.)
1. 교원인사	근무성적 평정 ◦근무성적평정점의 분포비율 적용 적정 여부 ◦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및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적정 여부 ◦신분상 조치자(징계, 행정처분) 및 포상자 근무성적의 평정 반영 적정 여부 ◦경력평정의 기간 계산과 평정점의 정확성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연수 ◦연수대상자 선발기준 적정 및 연수기회 균등 부여 여부 ◦연수 이수 실적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2년 이상 장기휴직자에 대한 연수 실시 여부 ◦공무(외)국외출장(여행)의 적정 여부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사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른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전 계획서의 제출 - 공무국외출장계획서(국외자율연수계획서) 기한 내 제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시행 규칙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8조(연수 이수실적의 기록·관리)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계획(교원인사과-8705, 2025.7.3.) ◦교(원)장 복무 처리 안내(교원인사과-17546, 2023.12.18.)
	표창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여부 ◦공적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적정 여부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ㆍ의결, 서면심의 사항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 표창 여부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제9조(표창의 확정)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징계 ◦일반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정 여부 ◦교육공무원 징계의결요구․징계절차 적정 여부 ◦징계의결 기한 준수 여부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4조(구성), 제6조(징계 등 의결의 요구), 제7조(징계 등 의결의 기한), 제8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1. 교원인사	교원의 겸직허가 ◦소속기관장(임용권자)의 사전 허가 여부 ◦겸직허가에 대한 규정 타당 여부 ◦겸직기간 활용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19조(겸직 금지),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충청북도 교육공무원(유·초·중등) 겸직허가 신청 업무처리 요령(교원인사과-529, 2026.1.13.)
	진로진학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부장 임용 여부 -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중 진로진학상담교사만 부장임용 가능 ◦진로전담교사 진로상담시간의 수업 시수 인정 여부 - 수업시수 불인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진로상담시간 수업 시수 인정 시, 진로상담총괄표(진로상담일지 등) 학교장 결재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운영 지침(중등교육과-13245, 2024. 7. 8.)
2. 지방공무원 인사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ㆍ자격ㆍ임기 적정 여부 ◦위촉위원 결격사유 확인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 설치)
	승진 및 전보 ◦근무성적평정의 적정 여부 ◦감점, 가점 적용의 적정 여부 ◦경력평정의 적정 여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의 적정 여부 ◦승진, 임용절차의 적정 여부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의 인사위원회 심의 후 전보 여부 ◦휴직, 직권면직, 직위해제 사유와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38조(승진), 제39조(승진임용의 방법), 제62조(직권면직), 제63조(휴직), 제65조의 3(직위해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임용) ~ 제34조(승진 임용의 제한)
	휴직·복직 등 ◦휴직사유와 휴직기간의 적정 여부 ◦휴직사유 만료된 자의 복직 지연 여부 ◦휴직자 관리의 적정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제65조(휴직의 효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 17(휴직자 복무관리 등)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2. 지방공무원 인사	징계 ◦징계위원회의 구성 적정 여부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징계양정, 감경, 집행 등의 적정 여부 ◦승진․임용 제한기간 적용 적정 여부 ◦승급 제한기간 적용 적정 여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제7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포상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여부 ◦공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적정 여부 - 공적심의위원회 구성ㆍ의결, 서면심의 사항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 표창 여부 ◦공무원 추천제한 기준 적정 여부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제9조(표창의 확정)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공적심의),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 제14조(표창기회의 공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충청북도교육감 표창업무 처리지침(총무과-36064, 2023. 6. 1.)
	상시학습체제 운영 관리 ◦소속 직원의 교육훈련 시간 및 자기개발계획서 수립·관리 여부 ◦교육·학습에 대한 증빙서류 관리 적정 여부 ◦상시학습 허위 및 부정 등재 여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3. 교육공무직원 인사	인사위원회 운영 ◦위원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회의 소집 및 운영 절차 준수 여부 ◦회의록 작성 및 관리의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4조(인사위원회 설치)~제10조(위원회 참석수당 등)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승인 여부 ◦공개 경쟁채용(시험방법 등) 여부 ◦채용(충원)계획 수립 여부 및 계획 이행 ◦채용 서류의 적정 여부 ◦공고절차 적정 이행 여부 ◦무기계약직 전환의 적정 여부 - 심사평가, 인사위원회 심의 등 ◦채용 시 자격기준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11조(결원 보충 방법)~제25조(내·외부망 접근 권한), 제63조(채용계획서 제출)~제66조(준용규정)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정채용 지침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채용계획서 제출(노사정책과-3461, 2024.4.15.)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자격 기준 변경 안내(노사정책과-1139, 2026. 1.23.)
	징계 ◦징계요구 및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징계양정, 감경, 집행 등의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38조(징계의 종류)~제54조(배상 책임)
	휴복직 ◦휴직원·복직원 : 기간 준수 여부 ◦휴직 사유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휴직 관련 서류 징구 확인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제33조(휴직)~제35조(복직)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실무
3. 교육공무직원 인사	복무 등 기타 ◦교육공무직원의 겸직허가 적정 여부 ◦연장 근로 한도 시간 초과 여부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 수당 산정의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매년 1회 일반건강진단 실시 여부(사무직은 2년마다 1회) ◦단시간근로자 근무시간 전일제근무자와 비례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조정 여부 ◦조리실무사 대체전담인력 신청 시 복무 처리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5조(겸직금지 및 허가), 제11조(연차유급휴가), 제25조(건강진단)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안내)학교 단시간근로자 근무시간 개선 안내 (노사정책과-9894, 2023. 12. 22.) ◦[알림]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대체전담인력제 운영 유의사항 안내 (노사정책과-13096, 2024.12.27.)
4. 기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신고 적정 여부 - 신고 기한 준수 여부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 2022.9.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교육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직종 담당 본청 사업부서에서 과태료를 납부 중 - 신고 내용 적정 여부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안내] 학교 관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과태료 사업주 부과 시행에 따른 안내(노사협력과-7116, 2022.8.29.) ◦교육공무직원 급여 처리 일정 알림(노사정책과, 매월 시행)

4. 예산관리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교특회계 예산편성	예산 편성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 제출 여부 ◦국가시책사업, 공약사업의 반영 여부 ◦성립 전 예산집행의 요건 적정 여부 ◦추경예산 편성의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전 집행액 포함 - 신규 사업 소요액의 계상 - 자체 재원 발생 시기의 적기 반영 - 정리 추경 후 간주 추경 처리 (예산총칙에 간주 처리 조항의 포함 여부) ◦예산 과다 편성 및 적기 집행 여부 (이월·불용액 최소화)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44조(예비비), 제145조(추가경정예산), 제146조(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46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예산 집행 ◦예산의 이․전용 적정 여부 - 예산의 이용은 예산총칙 명시 - 예산의 전용 시 사유의 타당성 ◦예산의 변경사용 사유의 적정 여부 ◦예산 변경사용의 절차 준수 여부 ◦예비비 사용 결정의 적정 여부 ◦명시·사고이월 처리의 적정 여부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202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변경사용 범위 확대에 따른 추진계획 알림 (예산과-249, 2026. 1. 8.)
2. 학교회계 예산편성 2. 학교회계 예산편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준수 여부 ◦예산 편성 기한 준수 여부 -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출 - 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전 확정 ◦목적사업비 등 예산편성 누락 여부 ◦간주처리 예산편성 적정 여부 -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 설정, ‘간주처리’ 조항 삽입 확인 -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경비 외에 간주처리 할 수 없는 일반(자체)재원의 증감, 과목 조정 등 확인 ◦예산의 이월 사유 및 절차의 적정 여부 - 목적사업비 집행 지연 후 명시이월 처리 확인 - 명시이월: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시 해당사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확인 -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 하지 않은 예산의 사고이월, 사고이월비의 재차 사고이월 확인 ◦예산편성 절차 준수 여부 ◦총액교부사업 편성 적정 여부 - 총액교부사업 편성 후 운용 - 단위 학교 재정 여건과 교육계획에 따라 일부 금액 사업변경 가능 (총액교부사업 담당자와 협의)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예산 집행 ◦회계연도 말 집중 집행 여부 및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여부 ◦목적사업비 집행․정산 적정 여부 ◦예비비 사용 결정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 여부 ◦예산 이·전용의 적정 여부 - 예산 이·전용 조건 충족 - 예산 이용에 대한 예산총칙 명시 - 예산 전용 사유의 타당성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2025 회계연도 학교회계전출금(목적사업비) 정산 확인 안내(예산과-920, 2026. 1.29.)
3. 출납관리	출납 검사 ◦학교회계, 발전기금, 세외현금의 현금출납부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금액, 처리시기) ◦회계서류의 학교장(발전기금의 경우 운영위원장) 및 출납원 확인 여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개정 알림(재정복지과-5652, 2025. 2.24.)
	신용카드사용·관리 ◦분실 재발급 시 적정 처리 여부 ◦신용카드 대금 연체 및 불분명한 금액의 발생 여부 ◦관리대장 등 인계인수 처리 적정 여부 ◦법인(클린)카드 사용 금지 대상에서의 사용 여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5. 세입․세출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세입관리	징수 대상자 사전조사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의 적정 및 객관적 입증서류 구비 여부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 여부 ◦유치원 학비 지원금 산정 적정 여부 - 출결, 입․퇴원 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지침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유아학비 지원계획
	징수 결정 ◦세입금 징수 결정 시 세입의 근거 등 징수결정의 적정 여부 ◦이월금 징수 누락 및 세입과목 착오 징수 여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시 시설사용료 징수 및 감면 결정의 적정 여부 ◦행정재산의 사용 계약 후 연체료 징수 적정 여부 ◦학교시설사용료 징수 및 징수시기, 감면의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4조(징수결정기준)~제37조(과목경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제23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수납 ◦수입금 직접사용 여부(금지) ◦수납 누락 여부 - 학교시설의 사용․수익허가로 발생하는 수입 - 물품의 대부 및 매각으로 발생하는 수입 - 시설물교육기자재 사용료, 각종 잡종금 등 세입 조치 ◦수납 지연 여부 및 연체료, 변상금 수납 여부 - 징수부 수입금액, 수입일계표, 통장 대조 확인 - 계약체결일과 납부기한, 납입고지서 대조 확인 - 수납금 납부 기한 준수(금고소재지: 다음날, 그 외 지역: 5일 이내) ◦학교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 관리 적정 여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25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제33조(미수납액의 처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8조(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제41조(납입고지의 방법), 제48조(수입금 출납원의 수납)~제53조(강제집행의 청구) ◦세입업무 실무편람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납금 관리 ◦미납금의 이월 처리 적정 여부 ◦독촉장 발행 여부 ◦강제집행 조치 적정 여부 ◦불납결손처리 적정 여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3조(미수납액의 처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52조(독촉)~제55조(불납결손처분)
1. 세입관리	과오납 처리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부 후의 납부금 감면 또는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 및 현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반환 등의 적정 여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2조(과오납금의 처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과오납금의 반환 청구)~제47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유휴자금 관리 ◦통장 평균잔액 과다 등 자금 방만 운영 여부 ◦유휴자금의 예치기간 만료 후 방치 여부 ◦유휴자금을 금융기관 예치 후 학교회계 또는 세외현금에 통합 관리 여부 - 사립유치원 유휴자금, 국고지원금, 퇴직금 등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4조(금융기관의 이용)
2. 세출관리	지출 품의 ◦납품완료 후 최종 금액으로 사후 지출품의 여부 - 돌봄교실 간식비 및 급식 식품비 등 검수 금액으로 품의한 사업 확인 - 사전에 납품 물량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후 품의한 사업 확인 ◦지출품의 시 거래실례가격 조사 여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출원인행위의 근거 시기 및 한도 ◦예산배정 전 지출원인행위 여부 ◦지출원인행위 소급 등록 여부 ◦예산초과 지출원인행위 여부 ◦지출원인행위 관련 서류 징구 적정 여부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설계용역 손해배상 및 선금 채권 확보 증권·보증서 등 징구 여부 - 인지세 징구 여부 ◦재무관 결재 여부 - 재무관 부재 시 직무대리 규정 준수 여부 - 재무관 인증서로 대리 결재 여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예산의 재배정) ◦충청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4조(예산의 지출품의 및 지출원인행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직무대리규정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전자서명법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지출결의서의 사전 조사 ◦지출원인행위부의 기재금액과 상이 여부 ◦정당한 채권자에 대한 지급 여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지출의 원칙)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6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2. 세출관리	일상경비, 선금급, 개산급 지출 ◦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경비 이외의 경비 교부 여부 ◦선금급, 개산급 지출 적정 여부 ◦일상경비 등 정산 적정 여부 ◦불용액 또는 과오납 등 집행 잔액 반납조치 여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8조(선금급), 제39조(개산급)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일상경비의 교부)~제8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세출예산 집행 ◦회계연도 종료 후 원인행위 여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지출 여부 ◦조합놀이대 검사수수료의 수요기관 납부 여부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집행 적정 여부 - 간식, 문화상품권, 사무용품 구입 등 ◦학습지원대상학생 지도수당 지급 적정 여부 - 출장, 외출, 조퇴 확인 ◦교직원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 회비 집행 여부 ◦세출예산 원가통계비목과 집행내역의 적정 여부 - 세출예산 부족으로 타원가통계목에서 집행 등 ◦도서구입으로 발생한 경제상 이익의 관리(사용) 여부 ◦도서구입 시 지방자치단체는 10%의 가격할인만 제공받을 수 있음(법개정, 2022. 2. 11.이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4조(출납폐쇄기한),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8조(조달청검사)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기초학력 프로그램 계획(학교자체계획)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6항
	목적사업비 집행 ◦목적 외 사용 여부 ◦목적사업비 반납기준 준수 여부 ◦배부시기 및 집행시기의 적정 여부 - 회계연도 말 집행 등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2. 세출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예산 초과 편성·집행 여부 ◦업무추진비성 경비의 타 비목 집행 여부 ◦직무활동 이외 항목 집행 여부 ◦현금지출의 경우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징구 여부 ◦사적 경조사비 집행 여부 ◦집행금액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학교재정운영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 공개 여부 ◦수익자부담경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집행내역 정산 및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 공개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수당 및 여비 지급 ◦자체강사(교직원) 수업시간과 복무처리의 중복 여부 ◦수강료 정산 적정 여부 ◦자유수강권 지원계획에 따른 대상자 선정 적정 여부 ◦공무외 출장에 대한 여비 지급 여부 - 교원단체 행사, 친목행사 ◦관내 및 관외 중복 출장 여비 지급 여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정산 지급 적정 여부 ◦관용(공용)차량 이용 시 여비 지급 적정 여부 ◦근무지외 국내출장 정산 지급 적정 여부 ◦교육훈련연수 여비 지급 적정 여부 ◦단재교육연수원(2023. 5. 1.부터) 및 학생수련원(2023. 5. 30.) 연수 출장 시 식비 감액 여부	◦충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및 가이드라인 ◦초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안내)(여비)단재교육연수원 연수생 급식비 징수 관련 안내(총무부-2700, 2023. 4. 27.) ◦[중요, 알림]학생수련원 교직원 급식비 관련 미징수 알림(운영기획부-1263, 2023. 5. 30.)
2. 세출관리	상품권 구매·지급 ◦상품권 구입 및 배부내역 관리 여부 ◦수령인 자필 서명 여부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 공개 여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13. 9. 27.)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알림(재무과-3576, 2014.2.17.)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관련 변경사항 알림(재무과-22227, 2019.9.2.)

6. 계약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수의계약

수의계약

◦수의계약 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

◦동종물품 또는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 분할 수의 계약 여부

◦단일 견적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추정가격 기준)

- 2019. 11.부터 시행

구분	행정안전부		우리 교육청
	교육청ㆍ 직속	학교	교육청ㆍ 교육지원청	직속ㆍ 학교
공사 물품 용역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경쟁입찰 실시 후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적정 여부

- 1회 유찰시 재공고 없이도 수의계약 가능하도록 한시적 특례기간(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2020.7.15. ~ 2026.6.30. 연장)

※ 수의견적공고는 유찰 시 재공고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알림)지방교육재정 집행 독려를 위한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조정(재무과-28441, 2019.11.8.)

◦지방교육재정 확대 및 신속 집행을 위한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 조정 기간 연장 알림
(재무과-1491, 2020.01.16.)

◦지방교육재정 확대 및 신속 집행을 위한 1인 수의계약 법정 한도 지속 유지 안내
(재무과-29570, 2020.12.30.)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정복지과-12511, 2023.6.30., 재정복지과-31972, 2023.12.28., 재정복지과-19083, 2024.6.27., 재정복지과-40493, 2024.12.30.,재정복지과-19537, 2025.7.1.

재정복지과-38956, 2025.12.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2.

입찰공고

2.

입찰공고

입찰 공고

◦입찰공고 시기 준수 여부

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

② 현장 설명을 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PQ대상 공사입찰은 30일전)

③ 현장설명을 아니하는 공사입찰의 경우

구분	공고 시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5일전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 하여 30일전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전

※ ①~③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

1.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2단계 입찰(규격입찰 및 기술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

구분	공고 시기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전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전

※ ④ 예외: ①~③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

수의계약 안내 공고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3일 이상 공고 여부(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5조(공사의 입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 참가자격

◦부정당업자 해당 여부

◦자격미달업체(자격증 미비 등)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3.

공사 자격 기준

3.

공사 자격 기준

건설공사 및 개별공사 자격 기준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의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면허 소지 여부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폐기물처리(100톤 이상),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 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난방공사 등의 분리발주 적정 여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해당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제25조(도급의 분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4.

예정가격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예정가격 작성 절차의 적정 여부

-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 결정기준의 적정 여부

-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

- 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제13조(예정가격의 변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5.

계약 및

대가 지급 등

5.

계약 및

대가 지급 등

공사현장 대리인 지정 및 임무 수행

◦국가기술 자격수첩 소지자의 현장 대리인 지명 여부

◦공사현장 상주, 공사현장 단속 및 공사 관련 모든 사항 처리의 적정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별표5]

선금 지급

◦선금지급조건(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초과 등) 준수 여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의 필요성, 계약  상대방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까지 지급 가능(2024. 2. 15. 시행)

◦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 물품 구매도 선금 지급 가능(행정안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2020.7.15.~2025.12.31.)

※ 물품구매 선금 지급 종료

◦선금사용계획 및 선금정산의 적정 여부

◦하도급자 선금 배분 확인 여부

◦선금지급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 확보 여부

- 이행 기간 연장의 경우 연장하려는 기간 가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 기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 안내(재무과-17049, 2022.7.7.,  재정복지과-771, 2024.1.9., 재정복지과-19614, 2024.7.3., 재정복지과-1477, 2025.1.14.),지방교육재정과-3857, 2025.7.3.)

◦지방계약 집행 특례(선금지급에 관한 사항) 종료 안내(재정복지과-1690, 2026.1.1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계약 이행 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

◦계약의 이행보증 확보(계약보증금) 적정 여부

-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증가 시 추가 확보

◦하자보수보증금 확보의 적정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제21조(하자보수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계약보증금 납부), 제50조(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제59조(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제60조(계약금액 변경 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 등), 제70조(하자보수보증금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재무과-16009, 2022.6.28., 재정복지과-12511, 2023. 6. 30., 재정복지과-31972, 2023.12.28., 재정복지과-19083, 2024.6.27., 재정복지과-40493, 2024.12.30.,재정복지과-19537, 2025.7.1.,

재정복지과-38956, 2025.12.24.))

공사 준공(물품 납품·용역 완성) 및 검사

◦계약기간 연장 사유 및 기한의 적정 여부

◦공사 준공(물품 납품·용역 완성) 검사의 적정 여부

- 검사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검사 완료

- 경기침체 등 극복관련 한시적 7일 이내 검사 완료(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2020.7.15.~ 2025.12.31.)

※ 검사기간 단축 종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검사)~제66조(감독과 검사 직무의 겸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재무과-16009, 2022.6.28., 재정복지과-12511, 2023. 6. 30., 재정복지과-31972, 2023.12.28., 재정복지과-19083, 2024.6.27., 재정복지과-40493, 2024.12.30.)

5.

계약 및

대가 지급 등

대가지급

◦법령 지급기한 준수 여부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경기침체 등 극복관련 한시적 3일 이내(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2020.7.15. ~ 2025.12.31)

※ 대금 지급기간 단축 종료

◦기성대가 지급의 적정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재무과-16009, 2022.6.28., 재정복지과-12511, 2023. 6. 30., 재정복지과-31972, 2023.12.28., 재정복지과-19083, 2024.6.27., 재정복지과-40493, 2024.12.30.,  재정복지과-19537, 2025.7.1.,

재정복지과-11284, 2025.12.24.))

지연배상금 부과

◦지연배상금 산정의 적정 여부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

- 기성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지연배상금 계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

- 지체일수 산정(납품기한 이내, 납품기간 경과 이후 일수 산정)

- 지연배상금률 적용

·공사: 1000분의 0.5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8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악: 1000분의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수의계약배제업체 등록 여부

- 지연일수 10일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

계약 및

대가 지급 등

담보책임 및 하자 검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적정 여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검사 조서 작성 여부

-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생략 가능

◦담보존속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별도 검사 여부

◦하자보수관리부 기록·유지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0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9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용 공사 적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도급금액+도급자 관급금액)

※ 2020. 7. 1. 이전: 4천만원 이상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적정 여부

- 공사 종류별·금액별 비율 적용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제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목적 사용 적정 여부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산업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및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여부

-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서 제출 여부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충족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환경관리비

◦환경관리비 계상(사용) 적정 여부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전기·통신·소방공사 제외)

◦사용계획,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사본, 관련 사진, 교육일지 등 제출 여부

◦비적용·적용 대상 정산 적정 여부

- 적용 대상 사용금액만 인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5.

계약 및

대가 지급 등

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고용 및 산재보험료 계상(사용) 적정 여부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이 2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 가입증명원 제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부 감액)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라도 금액에 관계없이 원가계산서에 계상하고 가입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계상(사용) 적정 여부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 공사명으로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납부 금액 대비 정산(사업주 부담금만 인정)

◦퇴직공제부금비의 계상(사용) 적정 여부

-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2020. 9. 8.부터 입찰공고한 건설공사에 적용)※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이전에는 공사예정금액 3억 원 이상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납부 금액 대비 정산(실제 납부한 금액만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2단계 경쟁 회피를 위한 분할 납품 요구 여부

◦물품 2단계 경쟁 제안 요청 여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1억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5천만원 이상

◦용역 2단계 경쟁 제안 요청 여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 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용역,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인 경우: 1억원 이상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5.

계약 및

대가 지급 등

수학여행 등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 계약

◦차량보험 가입 여부

◦학생 수송 시 계약서 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의 일치 여부

◦계약 시 구비서류 확인 여부

-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각서), 청렴서약서 등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는 계약에 필요한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을 대체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계약 만료된 학교 1년간 학교 자체 운영(방과후학교) 후 신규 계약 추진 여부

◦계약 시 목적 외 물품 등 불필요한 물품 도입으로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수강료 전가 여부

◦기증 컴퓨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정 여부

◦기증받은 물품의 비품대장 등재 여부

◦업체로부터 받은 소요예산 명세서의 운영비 부풀리기로 학부모에게 부당 수강료 전가 여부

◦업체선정 입찰 공고 시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여부

◦입찰공고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명시 여부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설치 및 운영 지침 개정 알림

(과학직업교육과-7061, 2015.5.15.)

7. 보수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신분 변동자 보수관리	신분변동자 급여 지급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계산 ◦병역법에 의한 입대, 휴직 등에 의한 신분변동자에게 해당 월의 봉급 전액 과다 지급 여부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휴직 시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전액 지급 ◦직위해제, 징계처분,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휴직, 파견, 결근,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하여 지급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질병휴직)자의 휴직기간에 따른 봉급 적정 지급 여부 -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 - 질병휴직기간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미지급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 계산)~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보수계산)~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및 지방공무원법 제71조(징계의 효력)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각종 수당 2. 각종 수당	육아휴직수당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적정 지급 여부 - ①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상한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상한 200만원, 7개월째 이후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6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다만, 상한액은 2개월째까지는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이며,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①의 금액으로 지급 - ③「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상한액 30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 ①의 금액으로 지급 - ④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에 따른 부 또는 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18개월째까지 육아휴직수당 지급 ◦ 휴직 중 15% 공제한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적정 지급 여부 - ‘24.1.1. 이전: 휴직 중 15% 공제,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지급 - ’24.1.1. 이후: 둘째 이후 자녀는 공제 없이 전액 지급 - ‘25.1.1. 이후: 모든 자녀 공제 없이 전액 지급 ◦육아휴직수당 지급 시, 기준 호봉 적용 적정 여부 - 정기승급일과 육아휴직 개시일이 동일한 경우 호봉승급 제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 각종 수당	정근수당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구분표에 따라 근무연수 계산의 적정 여부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정근수당 착오 지급 여부 ◦휴직기간에 대한 정근수당 감액 적정 여부 -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 질병휴직기간은 실제 미 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월할계산 지급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 또는 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부 또는 모인 경우 1년 6개월 이내의 휴직기간 인정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근수당 착오 지급 여부 - 예) 전년도 12월 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 정근수당 지급 여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 미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정근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평가 기준 적정 여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른 평가 적정 여부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평가 절차 적정 여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기간 산정의 적정 여부 -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대상자 제외 여부 등 ◦성과상여금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 적정 여부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 여부 ◦지급단위 결정 및 등급 조정 적정 여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 각종 수당	가족수당 ◦부양가족 지급 범위 중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여자인 경우 만 55세)이상이 되지 않은 자에게 부양가족수당 착오 지급 여부 ◦부양가족신고서(변동신고) 제출 여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은 비 대상자에게 수당 지급 여부 ◦지급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적정 여부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 전액 지급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교직원 관사에 거주하여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자의 부양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타지역에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부모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 불가능(단,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 지급 가능) ◦동일 부양가족에 2인 이상 공무원이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게 지급 여부 (배우자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국외파견공무원 보수 ◦‘재외공무원’ 가족수당 정당지급 여부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정당지급 여부 ◦‘재외공무원’ 주택수당 정당지급 여부 ◦‘재외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정당지급 여부 ◦‘재외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정당지급 여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주택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2.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 ◦출근근무일수 산정 적정 여부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대체휴무․방학․결근․1개월 이상 장기 교육파견 미포함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지급 여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인정시간(1일 4시간, 월 57시간)의 초과 여부 ◦승인된 시간외근무명령 시간내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의 산정 적정 여부 - 승인받은 시간외근무명령의 시작 시간보다 조기 출근한 경우 실제 출근시간을 착오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과다 지급 여부 확인 ◦시간외근무 명령 적정 여부 - 병가, 연가 등과의 중복 여부 - 국내출장 여비와 병급한 경우 출장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지 여부 ◦다른 수당과의 중복 지급 여부 - 시험감독 근무자, 공직선거 투·개표종사, 국경일 행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 따른 수당 수령 ◦초과근무 근태 관리의 적정 여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연가보상비 ◦법정 연가일수 내에서 권장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실시 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 ◦연가보상일수 산정 적정 여부 - 연가 보상 제외기간(30일 이상 연속 출장 등) 적용 여부 ◦법정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적정 여부 -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 등에 따른 연가 일수 공제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휴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국외파견,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정년퇴직 예정자 퇴직준비교육기간, 연간통상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결근, 정직, 퇴직 등) 제외 적용 여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교직수당(가산금) ◦수당지급 대상자 적정 여부 - 사무분장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여부 확인 - 휴직 등 신분변동에 의한 지급대상자 변동 검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교원연구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교육파견, 질병휴직 등)에 수당 지급 여부	◦충청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학교회계예산편성 지침
3. 원천징수	공제금 관리 ◦원천징수한 세액의 징수 및 불입의 적정 여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적정 여부 - 1년간 총급여액 및 각종 수당, 강사료 등을 당해 연도 근로소득 총액에 합산 ◦기타소득세 징수 적정 여부 - 월 단위 원천징수, 반기 단위 관할 세무서 납부 ◦각종 수당, 강사료 등의 근로소득 누락 여부 ◦봉급 채권 압류금 처리의 적정 관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제196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4.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관리 4. 교육공무직원 퇴직적립금 관리	퇴직적립금의 적정 관리 ◦퇴직적립금 적립 적정 여부 - 지급사유 발생 시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 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퇴직적립금 산정 적정 여부 - 계약제교원: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원연구비 복리후생적 성격 수당 착오 계상여부 - 계약제교원: 전년도 타학교 및 타시도 근무로 인한 성과상여금 착오 계상여부 ◦퇴직금 지급 적정 여부 - IRP지급여부 확인(55세 이후 퇴직자, 300만원 이하 소액,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상환, 퇴직 후 국외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공제, 사망 등 제외) ◦퇴직금관리대장 비치 여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금 수준)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

8. 세입세출외현금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세입세출외현금관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구분 관리의 적정 여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이외의 관리 여부 ◦반환절차에 따른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 여부 - 세금, 4대 보험료 등 정산 및 정당한 채주에게 미반환하여 장기 보관 확인 ◦지출 후 잔액에 대한 정당 반환 여부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의 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세입 조치 여부 ◦세입세출외현금 중간 수납계좌 사용시 수납금액 적정처리 및 분기별 점검 여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8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제97조(준용규정)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43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9. 물품․재산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물품관리	물품 관리 ◦에듀파인 전산 물품대장상의 현행화 여부 ◦물품 취득 후 물품대장 등재 여부 ◦불요불급 물품 구입 요구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제68조(취득)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의2(물품관리 업무처리의 전산화)
	정수물품 관리 ◦기관(학교)별 정수 및 실제 보유량의 적정 여부 ◦수급관리 계획에 의한 정수물품 취득 및 처분 적정 여부 ◦정수물품 변경 시 상급 기관 승인 절차 이행 여부 ◦정수물품 변경 시 물품수급변경계획 제출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물품 수급관리계획),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정수의 책정 및 배정), 제24조(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물품의 교부 및 반납 ◦물품 훼손 등 여부(변상 조치 등) ◦물품 출납원 사무 인수인계 여부 ◦물품 출납명령에 의한 교부 여부 ◦물품 반납명령에 의한 반납 여부 ◦휴대․이동이 용이한 고가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공차증(물품 반출입 대장)을 작성․관리하여 분실 및 사적 유용 방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22조(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의 보고),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2조(인계의 절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출납명령)~제14조(물품의 반납)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요령 안내(재정복지과-39727, 2025.12.30.)
	정기 재물조사 및 물품 처분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 - 1년마다, 2022. 4. 21.이전 2년마다 ◦정기 재물 조사의 실사 여부 ◦재물조사결과 과․부족품 발생 시 관계규정에 따른 조치 여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여부 ◦불용결정처리의 적정 여부 - 소요조회 및 소관의 전환, 폐기 등 ◦불용결정 물품에 대한 불용품매각처분조서 작성 여부 ◦불용품 폐기 시 불용품폐기(해체)조서 작성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9조(재고관리), 제60조(재물조사 등), 제61조(재물조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제70조(출납명령), 제73조(사용 중인 물품의 반납),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제18조(불용품의 폐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불용결정통보서), 제8조(불용품 폐기조서), 제15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8조(불용의 결정)
1. 물품관리	예술작품 관리 ◦예술작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적정 여부 ◦예술작품 인수인계 적정 여부 ◦예술 작품 보유현황 조사 여부 - 매년 12월 31일 기준 ◦보존가치가 높거나 고가(4천만원 이상)의 예술작품에 대한 보험 가입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예술작품 관리규정 제3조(보존 및 관리), 제4조(현황 조사 등),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공용차량의 정수관리 ◦차량 정수 배정 전 취득 여부 ◦차량(말소)등록 신청 및 차량(말소)등록 보고서 제출 여부 ◦공용차량관리대장, 차량정비대장, 차량 운행일지 등의 비치 및 기록 유지·관리 여부 ◦통학용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차량의 정수배정)~제15조(차량의 등록절차), 제20조(기록관리), 제32조(보험가입), 제33조(차량표시·색깔 및 좌석)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2. 재산관리	기본 관리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재산의 손실 여부 ◦무단 사용자에 대한 방치 또는 적정 조치 여부 ◦재산 경계표 설치의 적정 여부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수인계 여부 ◦건물 및 물품, 부속물에 대한 교육시설재난 공제회 공제 가입 여부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에 관한 심의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9조(실태조사),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제11조(재산의 보존)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경계표), 제15조(인계인수)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 적정 여부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후 타인 대부 여부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 허가 적정 여부 ◦사용 허가부의 비치 및 기록·보존 여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업무지침 준수 여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2. 재산관리	일반재산의 대부 ◦대부기간 준수 및 재계약 조치 적정 여부 ◦대부료 산정의 적정 여부 - 대부료 산정 시 조례에 규정된 요율 준수 ◦대부료의 납기 적정 여부 ◦대부정리부의 비치 및 명기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대부료의 요율)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27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관사관리 ◦관사사용 허가신청서, 관사 입주신고서, 서약서 등의 징구 여부 ◦관사 사용허가의 적정 여부 -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준수 ◦관사운영비 중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이외의 지출 여부 ◦소속 공무원 이외의 관사 사용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관사관리) - 별지 제32호, 별지 제33호, 별지 제34호

10. 학교운영위원회·학교발전기금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학교운영 위원회 1. 학교운영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준수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학사일정, 교육과정 편성·변경, 교육계획서 등)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국·공립만 해당) 8.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국・공립만 해당)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제9호에 따른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에 관한 사항 15. 산학겸임교사 등의 임용 16. 수업일수의 결정 17. 학교의 휴업일,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 학교 행사 개최 18. 학생안전대책수립 19. 1, 5, 6, 9, 10에 대한 의견 수렴 여부 2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1.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2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3.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20~23.: 공립만 해당 24.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 25.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7.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심의 요구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2026학년도 1학기 까지 서면심의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교원의 자격),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 등), 제57조의2(학생의 안전대책 등)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사항), 제9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2022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무과-2432, 2022.1.24.) ◦2024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 2023.12.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2023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재무과-1339, 2023.1.13.) ◦2025.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재정복지과-40506, 2024.12.30.) ◦2026.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재정복지과-528, 2026.1.6.) ◦인성교육진흥법시행령 제11조제2항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 추가 보완사항 안내(교육부인공지능교육진흥과-468, 2026.2.1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준수 1. 유치원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8.「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국․공립만 해당) 9.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국․공립만 해당) 10. 유아지도를 위한 사항 11.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2.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치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 10~13 : 공립만 해당	◦유아교육법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유아교육법시행령 제22조의6(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심의사항) ◦2023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무과-1339, 2023.1.13.) ◦2024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재정복지과-32779, 2023.12.29.) ◦2025.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재정복지과-40506, 2024.12.30.) ◦2026.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재정복지과-528, 2026.1.6.)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 여부 ◦회의 소집 및 운영, 회의 공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의 적정 여부 ◦심의(자문)결과의 이행 여부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학부모 및 학생 의견 수렴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자격 적정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에 따른 위원 선출 등의 적정 여부 -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과 절차의 적법, 적정성(최근 개정 사항 준수 확인)	◦초․중등교육법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장 제2절(학교운영위원회)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의 운용 ◦학교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 수립 여부 - 계획 수립 시기 - 목적, 조성 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이행 여부 -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결산 ◦학교발전기금운용(변경)계획서 공개 여부 -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에 전체 기금운용계획서 사본을 공개	◦초․중등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2784, 2022.1.2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6361, 2024.2.2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정복지과-1173, 2023.3.10., 재정복지과-6361, 2024.2.29.,) 재정복지과-5652, 2025.2.24.)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발전기금 조성의 적정 여부 - 기부금품 및 발전기금의 구분에 따른 조성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등 제한 사항 검토 - 발전기금 조성의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 준수 ◦발전기금 접수의 적정 여부 - 리베이트 등 반대급부 요구 기부금품 등 접수 제한 대상 확인 ◦발전기금 접수내역 공개 여부 - 학교 홈페이지에 분기별 종료 후 1개월 이내 탑재(공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장 제3절(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6361, 2024.2.2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정복지과-1173, 2023.3.10., 재정복지과-6361, 2024.2.29.,) 재정복지과-5652, 2025.2.24.)
	학교발전기금 사용 및 결산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조성목적의 범위 내 집행 여부 ◦잉여금 등의 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사용 여부 ◦학교회계로 전출한 발전기금의 집행내역의 학교운영위원회 서면 보고 여부 - 집행 완료 후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 세부 집행내역 보고 ◦결산보고서의 보고 및 공개 여부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 보고,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 ◦집행내역 공개 여부 -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분기별 종료 후 1개월 이내 공개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집행 여부 ◦장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여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장제3절(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2784, 2022.1.2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정복지과-1173, 2023.3.10., 재정복지과-6361, 2024.2.29.,) 재정복지과-5652, 2025.2.24.)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체육건강안전과)
2. 학교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 재정보증 설정 ◦대상: 출납명령기관, 출납원 - 학교 회계관계직원으로서 재정보증이 기 설정된 자는 그 재정보증보험으로 갈음 ◦시기: 지정일(교체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정보증 한도액: 3,000만원 이상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2784, 2022.1.2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6361, 2024.2.2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정복지과-1173, 2023.3.10., 재정복지과-6361, 2024.2.29.,) 재정복지과-5652, 2025.2.24.)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무 인계·인수 ◦사무인계·인수 시기 적정 여부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교체 후 7일 이내 ◦인계·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날인 등 적정 여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2784, 2022.1.2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무과-6361, 2024.2.2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 요령(재정복지과-1173, 2023.3.10., 재정복지과-6361, 2024.2.29.,) 재정복지과-5652, 2025.2.24.)

11.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이사회	이사회 구성 ◦임원 선임 적정 여부 - 관할청의 승인 및 학교홈페이지 인적사항 공개 - 이사는 관할청 승인을 받은 후 3주일내에 등기 - 이사(5년 이하, 중임 가능 및 감사(3년 이하, 1회 중임 가능)의 임기 준수 - 결격사유자 선임 제외 - 임원 결원 시 2월 이내 보충 ◦임원 구성의 적정 여부 -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 ◦개방 이사 선임의 적정 여부 - 이사정수의 4분의1을 개방이사로 임용 -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5인 이상 홀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2분의1 추천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개방이사 추천 완료 - 개방이사 추천 요청 시기: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상의 경우 임기만료 전 3개월) 안에 이사장이 추천 요청 ◦임원 선임 시 제한 사항 준수 여부 - 각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정수의 4분의 1 초과 금지 - 이사 중 3분의1 이상은 교육경험 3년 이상인 사람 (교육경험의 범위 신설 확대-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등) -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친족관계가 아닌 자 -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선임 ◦임원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 이사장의 사립학교의 장 겸직 금지 - 이사는 감사 또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 겸직 금지(학교의 장은 예외) -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 겸직 금지(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 포함) - 임원과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사립학교법 제8조(설립등기), 제14조(임원), 제15조(이사회),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제24조(임원의 보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1. 이사회	이사회 소집 및 운영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준수 여부 ◦이사회 소집의 적정 여부 -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 소집 -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준수 여부 -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 개의,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 의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여부 - 출석임원 전원 자필 서명 - 회의일부터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1년 동안 공개) ◦감사 직무 수행의 적정 여부 - 학교법인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 운영 등 감사 실시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17조(이사회의 소집), 제18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19조(임원의 직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이사회의 소집),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2. 재산 관리	재산 관리 ◦기본재산 처분 등에 대한 관할청 허가 및 신고 준수 여부 -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경비 전출 비율 준수 여부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총 수익액에서 공제경비(제세공과금, 학교법인운영필요경비, 법정부담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의 80%를 소속 학교의 운영경비로 전출 ◦법인 재산 임대 및 수익사업의 적정 여부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4조(학교운영경비의 부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수익의 범위 등)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3. 법인회계 3. 법인회계	예․결산 ◦법인회계 예․결산서 관할청 보고 적정 여부 - 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 결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추가경정예산: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 ◦학교법인 회계의 공시 적정 여부 - 예산: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 결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학교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학교법인회계 예산 절차 준수 여부 - 매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사회 의결 ◦학교법인회계 결산 절차 준수 여부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결산서 제출 - 감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이사회의 결산 심의·확정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0조(회계연도),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23조(결산)
	회계 집행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구분 집행 여부 -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하는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집행해서는 안됨(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 교육용기본재산의 임대수입은 교비회계로 편입 (예: 교사 옥상의 태양광 발전 설비) ◦법인회계의 사적 사용 여부 ◦법인운영비 사용한도액 준수 여부 - (2023이전) 법정부담경비 전출액의 20% 이내(단, 법정부담경비 총 소요액의 30% 이상 부담 시 법정부담경비 전출액의 25%이내, 법정부담경비 100% 전액 부담 학교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운영비 편성) - (2024) 법정부담경비 전출액의 30% 이내(단, 법정부담경비 100% 전액 부담 학교법인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운영비 편성) - (2025이후)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총수입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40% 범위 내. 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이사회비, 사무비, 잡지출)는 사용한도액 내에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한도액 및 기준 준수 여부 - 한도액: 연간 3,000천원 - 예외: 건강보험료 100% 납부 법인에 대하여는 한도액 없음 - 경조비 및 접객비 등 이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 이사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 불가 ◦법인회계 결산 잔액 법정부담금으로 전출 여부 - 대상 법인: 법정 부담금을 전액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 - 제외 대상: 명시 및 사고 이월 사용분, 관할청 사전 승인분 - 결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4. 인사 4. 인사	임용 ◦학교의 장의 임용 적정 여부 - 4년 초과 제한, 1회 중임 가능 - 임명 제한 해당 사항 확인 ◦교원 신규채용 인원의 적정 여부 - 학생배치계획, 퇴직 예정자 검토 - 교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전 관할청과 과목별 채용인원을 사전 협의 ◦교원 신규채용 계획 수립 여부(학교법인) - 교원 정·현원(과·결원교사) 현황, 전형일자 및 세부사항(전형별 배점 및 가산점기준, 총 시험횟수 등) 포함 - 채용주요절차 및 담당자 등 포함(전형담당자·교원인사위원·출제위원 등 전형관계자 윤리·보안 확인·서약서 징구)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여부 - 정관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 및 위원 선임, 회의 운영 - 임용절차에 대하여 확정 이전 심의 - 회의록 등 문서자료 작성 및 보관 ◦채용절차 이사회 의결 여부 - 이사회 의결로 채용절차 확정 - 회의록 등의 기록물 작성 및 보관 - 교원인사위원회 심의결과 존중 ◦채용 공고 절차 준수 여부 - 지원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학교 및 관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재) - 공고 명의는 사립학교장이 아닌 법인이사장 - 공고문에 채용분야 및 채용 인원과 응시자격(결격사유) 명시 ※ 구체적인 채용일정 및 절차 등 전형기준 포함 - 전형료 징수 불가(지방 노동청 허가 필요) ◦출제 및 전형 준비의 적정 여부 - 출제위원 인적사항 보안 유지 - 외부위원 위촉 시 보안서약서 징구 - 출제위원은 출제 시 특정 장소 격리 및 보안 ◦전형의 실시 적정 여부 - 필기·실기·면접 등의 전형 실시 - 공고문에 규정한 것(기존 심의사항)과 다른 시험 운영 및 채점, 일정 변경 등을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고 - 답안지 및 문제지 보관 - 법인회계로 전형비용 집행(교비회계 비용 충당 불가) ◦임용 전 적격심사 실시 여부 - 신원조사 - 결격사유 조회 - 성범죄경력 조회 -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임용에 대한 이사회 의결 여부 -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용 ◦교육청 임용 보고 기한 준수 여부 -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청 보고 ◦교원 및 사무직원 정․현원 관리 적정 여부 - 예․결산 내역과 교원 정․현원의 일치 여부 ◦사무직원 신규채용의 적정 여부 - 사무직원 임용 시 사전 협의 필수 - 신규 채용 사유 발생 시 채용 2개월전 관할청과 사전협의(공문제출) - 사무직원 채용 공고(지원 마감 20일 전까지 시도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공고) - 신규 임용 시 공개경쟁에 의한 최저직급 임용 원칙 -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임용 - 과원이 있는 법인에서 과원 해소 없이 신규채용 - 임용 예정자에 대한 각종 조회 실시(신원조사, 결격사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사무직원 일반승진 적용의 적정 여부 - 직급 상치자가 있는 경우 상치직급 해소 없이 직급 승진 - 직급 승진 시 최저 소요 연수 및 총 경력기간 기준 추가 적용 ◦사무직원 대우직원 선발 및 근속 승진 적정 여부 ◦범죄 사실 통보자 징계 등 처분 적정 여부 ◦기간제교원 채용 절차 준수 여부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의 기능),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43조(지원),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교육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기준 ◦학교법인 정관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충청북도교육청) ◦보안업무규정 신원조사 개정사항 적용지침 안내(총무과-1271, 2021.1.25.)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 제4항
5. 기타	법인 감사 ◦법인 감사의 법인과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여부 - 사립학교법 제19조에 따른 감사: 연 1회 이상 - 학교의 장과 수입원 및 지출원이 사망하거나 바뀐 때 수입·지출·재산·물품 및 현금등의 관리상황 감사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장 보고(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관할청 보고) ◦결산서에 감사의 감사보고서 첨부 여부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결산), 제41조(감사)

학교법인

12.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결산 ◦교비회계 예산 편성 절차 및 기한 준수 여부 - 예산안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법인에 제출(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 이사회 의결(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 학교장 송부(이사장) → 예산 확정(학교장) → 예산 공개 및 관할청 보고(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추경은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 당해 학교 홈페이지 공개) ◦교비회계 결산 절차 및 기한 준수 여부 - 결산서 작성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법인에 제출(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 → 이사회 결산 심의 확정(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 결산 공개 및 관할청 보고(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 당해 학교 홈페이지 공개) ◦예산 편성 적정 여부 - 세부 산출내역 없이 통예산 편성 확인 ◦최종 추경예산의 회계연도 내 편성 여부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서 검토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명시․사고 이월 처리의 적정 여부 - 사유 및 절차 준수(학교운영위원회 명시이월 사전심의․사고이월 사후보고 등) - 명시이월의 재명시이월 여부, 사고이월의 재이월 여부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적정 여부 - 적립 및 사용계획의 관할청 사전 보고 - 적립 및 사용계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적립금의 기금 예치 관리 - 적립금 목적에 한하여 사용 - 적립금 사용 및 결과를 결산서에 포함 제출 ◦모든 수입(운동부 후원금 등)의 세입예산 편입 없이 직접 사용 여부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등),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16조(예산편성절차), 제18조(추가경정예산),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3조(결산)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1. 사립학교	교비회계 집행 및 관리 ◦유휴자금의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한 금융기관 등 예치 여부 ◦회계 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수입금 수납 및 수입일계 처리의 적정 여부 ◦세입의 징수결의․수입․과오납반환의 적정 여부 ◦이월징수결정 및 불납결손 처리의 적정 여부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및 공개 여부 ◦출납 폐쇄기간 준수 여부(회계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여부 -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한도액 초과 확인 - ‘학교운영비’ 등 목에서 업무추진비성 경비 집행 - 소속 교직원에게 경조비, 현금, 상품권 등 지급 - 사적인 경비(개인회비, 화환 등) 지급 ◦예산 목적 외 사용 여부 - 목적 외 사용 불가 - 다른 회계 전출 불가 - 전용 절차 준수 ◦방과후수당 등 적정 지급 여부 - 수업시간에 다른 출장 및 근무상황 불일치 등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7조(자금의 관리), 제9조(출납폐쇄기간),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3장(회계)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충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복무 관리 ◦공가 대상 복무의 출장 처리 여부 ◦공무국외출장 심사 절차 준수 여부 ◦학교법인 정관에서 규정한 복무사항 준수 여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학교법인 정관
	보수 ◦신분변동자 급여 지급의 적정 여부 ◦각종 수당 지급의 적정 여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물품 관리 ◦정기 재물조사 적정 실시 여부 - 학년도 말 기준으로 2년마다 실시 ◦비품대장 비치 및 적정 관리 여부 ◦불용품 처리의 적정 여부 ◦시설재난공제회 가입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장(물품),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정기 가입 요령 알림(시설과-1619, 2016.10.28.)
	기록물 관리 ◦공문서 생산 및 관리의 적정 여부 ◦학교연혁지 작성 및 관리의 적정 여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4장(기록물의 생산), 제5장(기록물의 관리) ◦학교 기록물 관리 지침
2. 사립유치원	학사 ◦유치원 규칙 제·개정 적정 여부 -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반영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 주요 개정사항은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관리의 적정 여부 - 인적, 학적, 출결, 신체발달, 유아발달 기록 누락 - 생활기록부의 전자적 생산․관리 ◦유아건강검진 실시 여부 - 1년에 1회 이상(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유아는 생략)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추진 절차 준수 여부 - 전년도 학부모 만족도 및 평가 분석 등 기초조사 - 1일 2시간 이상 놀이시간(바깥놀이 포함) 확보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선정 절차 준수 여부 - 업체 선정(인력채용 포함) 투명성, 학부모 의견 수렴, 미참여 유아 대책, 예산 편성·집행 적정성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반영 안전교육 실시 여부 ◦유아 대상 연간 안전교육시수 준수(51차시)	◦유아교육법 제10조(유치원규칙),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건강검진)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유아교육 기본계획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사립유치원	인사 및 보수 ◦유치원 강사 자격의 적정 여부 - 유아교육 전공자, 실무경력 2년 이상 전문대(이상) 졸업자 등 자격 보유 ◦(방과후)교사로 임용 보고 후 실제 수업을 하지 않는 경력의 인정 여부 ◦계약직원 채용 절차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 채용신체검사서 징구 적격 여부 확인 ◦근로소득 원천 징수 적정 여부 -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 본인 납부 근로소득세를 유치원회계에서 납부 -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의 축소 및 누락 신고 ◦교원 처우개선비 정당 수령 여부 - 관할청에 임용 보고된 교원(담임교사) 확인 - 2학급 이하 원장(감)의 담임 직접 수행 확인 (3학급 이상의 경우 제외) - 8시간이상 근무하는 정교사 확인 - 방과후과정 교사의 경우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근무 및 1학급당 1명만 수령 확인 -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자 수령 확인 (정년초과자, 행정직원, 4대 보험 미가입자,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 급여를 받는 자 등) ◦퇴직금 적립의 적정 여부 ◦교직원(계약직 포함) 사회보험 가입 여부 - 사학연금 및 사회보험 등의 개인부담금 공제/납부 적정 여부 ◦사립유치원 규칙에 교직원의 봉급과 가족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포함 여부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유아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소득세법 제127(원천징수의무),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국민연금법 제8조(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범위), 제10조(적용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예·결산 ◦수익자부담 납입금 책정 현황과 예산액, 유치원알리미 교육비용 공시액의 일치 여부 ◦유치원 원비의 공고 및 관할청 보고 여부 -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 ◦수익자부담 납입금 편성의 적정 여부 - 교재교구구입비, 원복비, 현장학습비, 앨범비 등의 예산 편입 - 세입액과 세출액의 일치 - 원장 개인 명의 등 별도의 통장 관리 확인 ◦예·결산 공시 및 관할청 보고 여부 - 본예산: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 - 추경예산: 예산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결산: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 학교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학교홈페이지 없는 경우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6조(유치원 원비의 결정 및 공고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제24조(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사립유치원 예·결산 지침
2. 사립유치원	회계 집행 ◦유치원회계 집행의 적정 여부 - 사적인 경비(개인회비, 기부금, 사적 경조사비, 주유비, 전화요금, 과태료 등) 사용 -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선 결제 후 유치원회계에서 개인계좌로 대체 - 정당 채주가 아닌 자에게 대가 지급 - 지출 증빙서류(계약서, 견적․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구비 - 차량 임차 시 관련 서류(계약서, 차량보험증권, 차량등록증사본 등)의 구비 -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등 지급 후 수령 확인 - 재산형성적 경비(토지․건물 구입 등) 지출 - 유치원 재산 외(개인 소유 실습지 등) 집행 - 시설사용 공적이용료 지출 -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전문건설공사의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와의 계약 확인 - 계약서, 설계서, 물량내역서, 도면, 사진 등 공사 관련 서류의 구비 - 계약 또는 선금 지급 시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의 확보 ◦적립금 적립 및 사용의 적정 여부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수립 -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에 관할청 보고 - 적립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 적립금 관리대장 관리 - 적립금(이자 포함)의 유치원 회계 세입 처리 - 만기환급형(수익형) 보험 가입 확인 ◦차입금 운용 적정 여부 - 차입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 차입금 운용 절차 준수 - 차입금 관리대장 관리 - 차입금과 상환액 일치 확인 ◦ K-에듀파인 처리의 적정 여부 - 목적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목적사업비 집행 및 정산 일치 여부 - 회계처리의 지연등록 여부 - 현금출납부와 계좌 잔액 일치 여부 - 지연지출금 정당 지출 여부(미지급 내역 확인) - K-에듀파인의 외부 위탁 처리 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여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제8조(차입금), 제21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22조의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제23조(결산), 제33조(지출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채권 확보)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교육여행(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전자서명법 제19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사용내역공개)
2. 사립유치원	안전 관리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적정 여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비 장착(좌석안전띠, 승강구, 등화장치, 어린이보호표지, 좌측정지표시장치 등) - 설립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 유상운송허가 - 통학버스 운행일지 작성 관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적정 여부 - 놀이기구 설치 시 안전 검사 -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설치검사 등), 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재산 관리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재산 존재 여부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관할 지자체의 사용변경승인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시설 변경 인가 승인 여부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3(사립유치원의 변경인가 신청)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의 적정 여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 여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의 적정 여부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준수 여부 ◦법정 자문사항 준수 여부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제22조의14(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

13. 시설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사업계획	계획 수립 ◦시설사업 계획수립과 제반절차 이행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시설사업 변경 추진 시 변경계획 수립 - 시설사업 중복 투자 ◦교육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이행 여부 - 교육환경개선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 적정성 - 우선순위의 타당성 및 전체순위 작성 확인	◦교육환경개선 및 일반시설사업 추진계획
2. 설계․감리	설계용역비 산출 및 적용 ◦설계용역비 산출 적정 여부 ◦공사감리용역비 산출의 적정 및 지도·감독 여부 ◦건설사업관리 집행의 적정 여부[건설엔지니어링 관리시스템(CEMS)] - 대상: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검토 여부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건설기술(설계)용역 및 시공평가 적정 여부 - 대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적정 여부 - 대상: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 준공 후 건물사용 승인 신청 및 건축물대장 등재 ◦사전기획용역 수행 및 적정성 검토 여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9조의2(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동법시행령 제82조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건축물대장의 생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사전기획),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2. 설계․감리 2. 설계․감리	설계도서 작성 ◦신설학교 투자의 종합적 검토 여부 (효율화, 개교시기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설계 여부 ◦설계서(도면, 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내역서, 시방서 등) 작성 적정 여부 ◦구조시공법, 경제성 등의 고려 여부 ◦설계도서의 일치 여부 ◦공사기간의 적정 여부 ◦시방서의 적정 여부 ◦내역 작성 시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 적정 여부 ◦건축협의(승인, 신고) 이행 여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 여부 - 대상: 종합공사 40억 원 이상 및 전문공사 3억 원 이상 공사의 품목당 추정가격 4천만 원 이상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정 취득여부 - 대상: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 교육연구시설은 ZEB 4등급이상 의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0㎡이상 건물 신축 시 BEMS 구축 및 여부 ◦LED조명 사용 여부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적용 여부 -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 - 대상: 연면적 1,000㎡ 이상(신·증축 학교시설, 청사) ◦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 관리시설 설치 여부 - 대상: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신·증축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여부 - 대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 건축허가, 용도변경 ◦친환경 절수형 수도설비 적용 여부 ◦창호 및 벽체 단열기준 적합 여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의 적정 여부 - 대상: 건축면적이 5,000㎡ 이상인 학교 및 지붕면적이 1,000㎡이상인 공공기관의 청사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제도 운영 여부 -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시설물 ◦소방관 진입창 설치 여부 -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40미터 이내마다 추가 설치) - 창문 유리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미터 이상(비산방지필름 부착 및 파괴 가능한 유리규격 준수) ◦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 대상: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공모 적용 여부 - 대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여부 - 대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 ◦교육시설안전인증 기준 적용 여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여부 ◦설계용역평가 수행 여부 - 대상: 계약금액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제4호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 제8조(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승인)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신·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산업통산자원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9조(용도변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관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쟁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적용범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등),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8조(기본구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동법 시행령 제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설계 심의 ◦설계실무협의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적정 여부 - 대상: 20억 원 이상 공사 (설계실무협의회) - 대상: 총공사비 50억 원이상(기술자문위원회) (설계의 적정성 검토) - 대상: 100억 이상 건설공사(건설사업관리) (전기, 통신, 소방 등 제외)	◦설계실무협의추진운영계획 (시설과-4597, 2014.7.28.)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제1항, 충청북도교육청기술자문위원회 (시설과-10144, 2023.11.23.)
3. 공사감독	공사현장 감독 ◦현장감독(공무원) 임명 여부 - 감독일지, 자재승인서 등 감독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관급자재수불 및 정산처리 여부 - 관리전환 절차에 따른 처리 - 정산보고 이행 - 관급자재 검사 이행 - 관급자재 전량 사용 승인 ◦현장대리인 배치 및 감독 이행 여부 - 유자격자 현장대리인 배치 ◦본공사 이외의 사업을 시공사에게 추가 요구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 대상: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 관급 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재해예방기술지도계약 체결(1억이상~ 120억 이하) ◦폐기물처리 적정 여부 - 폐기물 배출자가 인증서 발급 및 현장등록 관리 ◦환경보전비 사용 적정 여부 - 대상: 토목·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 시설공사,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61조「별표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4. 설계변경	설계변경 적용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서의 변경내용 일치 여부 (도면, 시방서, 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내역서, 공정표 등)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공사기간 연장의 적정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공사검사	공사검사 ◦검사공무원의 임명 여부 ◦각종 검사의 적정 여부 - 기일 내 검사 및 입회 검사 - 설비(전기, 소방, 기계, 가스 등) 공사의 관계기관 검사 이행 - 설계도, 설계내역, 시방서 등과 일치 확인 - 재시공으로 공사기간 지연 묵인 확인 ◦기성부분 검사조서 작성의 적정 여부 ◦건설공사 시공평가 여부 - 대상: 총공사비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 · 해당공사 준공 후 60일 이내 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82조(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6. 하자관리	하자 검사 ◦검사 공무원 임명 여부 ◦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만료검사 여부 ◦하자보수관리부 비치 활용 여부 ◦하자발생 시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 여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예산투자 여부 ◦하자완료검사 완료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발급(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 검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9장 제11절(공사목적물의 하자)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7. 건물유지 관리 7. 건물유지 관리	건물 유지 보수·관리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한 보수계획 수립 여부 ◦배부된 유지비 적기 집행 여부 ◦학교 직접 집행 사업의 여부 ◦유지비 집행의 효과 여부 ◦교실‧계단 관리 적정 여부 - 옥외계단 부분에 자재 및 발화물질 적재 확인 - 계단시설의 건축관련 법규 위반 확인 ◦옥상 관리 적정 여부 - 옥상난간 위험시설 방치 확인 - 노후 부분 보수 미실시 -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확인 ◦창호 관리 적정 여부 - 개폐되지 않는 창호 및 파손유리 방치 확인 - 2층 이상 추락방지 난간 설치 및 불량 확인 ◦화장실 관리 적정 여부 - 마감재 탈락, 파손 및 방수 처리 확인 - 장애자용 화장실 제기능 발휘 확인 - 각종 배관 누수 확인 -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및 불법촬영 등 예방 안심가림막 설치 -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 화장실 칸막이 노후 및 파손 방치 확인 ◦정화조 관리 적정 여부 - 연 1회 이상 내부 청소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제5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8. 재난예방 및 관리 8. 재난예방 및 관리	시설·설비별 안전 관리 ◦안전관리의 적정 여부 - 안전점검결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 -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 실시 및 관리상태 확인 - C, D, E급 건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 제2종 및 제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 제2종 및 제3종시설물의 설계도서, 점검 및 진단 결과 제출 - 중대한 결함의 통보 및 관리 - 안전취약시설물 관리 - 유지관리 결과 제출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록관리 -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소방시설 관리 적정 여부 - 규정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 - 방화문 설치 및 정상 작동 - 화재위험 취약시설 위험 표시 부착 -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적정성 - 소방시설 관리대장 비치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의 적정성 ◦전기 관리 적정 여부 - 노후된 전기시설 방치 확인 - 전기안전점검 확인: 연 1회 -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의 적정성 ◦축대 관리 적정 여부 - 위험축대 점검 실시 - 축대 주변 배수로 시설 확인 - 배수로의 맨홀 안전 확인 ◦담장 관리 적정 여부 - 위험 담장 방치 확인 - 담장 주변 배수로 처리의 적정성 ◦급수시설 관리 적정 여부 -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 간이상수도 수원 관리 상태 확인 - 물탱크 청소: 연 2회 ◦기타 관리 적정 여부 - 학교시설물 및 교사 대지 운동장 관리 상태 확인 - 운동기구 시설관리 및 활용상태 적정성 - 교구관리의 적정성 - 노후 교구 활용상태 적정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등),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제25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제41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노후건물관리지침 (시설과-2481, 2015.5.1.) ◦특정관리대상 시설등 지정·관리지침 (시설과-787, 2014.2.10.) ◦충청북도교육청교육시설구조안전위원회 운영규정(충청북도교육훈령 제407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005호)

14. 복무 및 행정일반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복무	당직근무(재택당직 포함) ◦자체 실정에 맞는 자체 당직 근무규정(내규) 수립·시행 여부 ◦당직실 서류 및 물품의 비치 적정 여부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필수요원 지정·운영 여부 ◦직원비상연락망 정비 여부(인사발령 시, 현행화 여부) ◦직원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월 1회 이상) ◦실별 보안점검 실시 적정 여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간 통신 연락체계 구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2절(당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장(당직근무)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9조(당직실 전화시설), 제30조(필수요원의 지정)
	출장 ◦출장명령(출장허가)의 처리 및 출장공무원의 공무수행 적정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장(공무원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6장 출장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출장의 절차)
	시간외 근무 ◦초과근무 명령의 적정 여부(사전신청) ◦초과근무 시 개인용무를 위한 무단외출 및 자리이석 여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 복무	휴가 ◦연가사용계획 수립 및 허가의 적정 여부 - 기관장의 휴가 시 상급기관 장의 허가 등 ◦법정 연가일수 초과 사용 여부 - 연가 당겨쓰기, 저축 등에 대한 확인 철저 ◦결재권자의 부재중 대결 및 자체 위임전결규정 적용 적정 여부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의 연가 일수 공제 여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 여부 ◦연간 병가 허가일수(60일) 초과 여부 - 공무상 질병의 경우 180일 - 병가일수 합산 30일 이상 시 토요일과 공휴일 포함 ◦병가 일수의 연간 6일 초과 시 의사의 진단서 첨부 여부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 ◦연가 사유의 공가 처리 여부 ◦공가 사용 목적에 따른 실제 실시 여부 - 건강검진, 예비군 훈련 참석 등 - 건강검진의 경우 공가 사용일에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재검 시 공가를 사용하는 경우 다수 지적사례 발생 ◦출산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실시의 적정 여부 ◦경조사 휴가,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유·무급),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 사용의 적정 여부 ◦휴업일 복무 처리 준수 여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교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나의 메뉴 → 복무 → 개인근무상황신청 → 신청 → ‘근무상황’에서→대분류선택(연수)→소분류선택(교육공무원법41조연수) → ‘사유’란에 ‘국외자율연수 ’→ ‘목적지’란에 ‘방문국가명’기재 → ‘승인요청’ 클릭 → 하단 기안내용의 첨부파일 등록(계획서 첨부) → 승인요청) 준수 여부 - 2020년도부터 별도 내부결재 없이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 시 국외자율연수계획서 첨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장(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휴가의 종류)~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제1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Ⅷ. 휴가 ◦교원의 공무외의 국외여행 운영 계획 알림(교원인사과-7843, 2022.7.8.) ◦[알림] 감사 지적사항 발생에 따른 복무(유급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의 사항 알림(감사관-10964, 2023.12.28.)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대체휴무 ◦대체휴무 부여의 적정성 유무(8시간 근무 확보) ◦그 다음 정상근무일 휴무 여부(업무사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정상근무일 지정 휴무) ◦초과근무수당 병급 지급 불가(단,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육아시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 ◦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 준수 여부(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은 연가처리)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중복사용 불가 -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가능 - 모성보호시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불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8장 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Ⅷ. 휴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알림(총무과-21235, 2024.12.5.)
1. 복무	유연근무제 ◦자체 유연근무제 실시계획 수립 여부 ◦유연근무제 실시에 따른 복무 관리 준수 및 복무기강 해이 여부 ◦기관별 소속 공무원 출·퇴근 지정 현황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여부 ◦유연근무자들의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등록 여부(정해진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 중 어느하나 또는 모두를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유연근무 기간 중 교육, 당직명령 등이 포함된 경우 해당일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스마트 워크센터 근무자 근무기록 확인 여부 확인 ◦각급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방학중 재택근무 실시의 적정여부(일반직에 한함) - 방학 시작 전 재택근무 계획 수립 여부(내부결재) - 재택근무 실시 전일까지 나이스 개인유연근무 신청 여부 - 여름 ‧ 겨울 방학기간 동안 개인별 사용일수 7일 초과 여부 - 재택근무 주 1회 초과 사용 여부 - 재택근무 사용한 주에 1회 이상 사무실 출근 여부 ※ 예시) 월화수: 연가, 목: 근무지내출장, 금: 재택근무 ☞ 금: 재택근무 불가 - 재택근무 시작과 종료 시 나이스 재택근무보고 실시 여부 (일일 재택근무 계획서, 일일 재택근무 실적보고서 첨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제4장 유연근무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Ⅴ.유연근무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 지침(Ⅲ. 유연근무제) ◦지방공무원 스마트워크근무형 유연근무 관련 복무관리 유의사항 안내(총무과-60856, 2023.09.01.) ◦각급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 방학중 재택근무 운영 계획 알림(총무과-22560, 2025.12.30.)
2. 민원	민원 처리 ◦민원 처리의 적정 여부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중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여부 ◦민원 처리의 법정 기일 준수 여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여부 - 기관장의 매월 1회 이상 점검 여부 ◦민원심사관 지정 여부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제25조(민원심사관의 지정),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3. 기록물관리 3. 기록물관리	기록물 처리 ◦ 기록물 등록 적정 여부 - 전자・비전자문서, 회의록, 시청각물, 행정박물 등 - 기록물분류 및 단위과제별, 단위과제 카드별 편철 ◦기록물 정리의 적정 여부 - 접근권한, 공개여부, 보존기간 등 - 비전자문서 등록 후, 원본 기록물 보존 - 시청각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사진, 필름, 비디오 등) ◦ 기록물 보존관리의 적정 여부 - 문서고 정리 및 출입 통제 ◦기록물의 임의 폐기 여부 ◦기록물의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 국외 반출 여부 ◦항온습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제습기등 기록물 보존시설 장비 구비 및 환경기준 준수 여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기), 제30조(기록물 보안 및 재난 대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기록물의 등록)~제33조(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53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제54조(기록물평가심의회),제60조(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장비 및 환경기준) 제62조(기록물의 재난·보안대책)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기록물의 정리)
	교육지원청 기록물 관리 운영 ◦기록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여부(매년 3월까지)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여부 ◦처리과 기록물 관리 실태점검 여부(연 1회 이상) ◦처리과 기록물 담당자 교육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주요업무와 업무분장), 제12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과 기능 등), 제13조(회의 등), 제2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과 교육)
4. 공인관리	공인 등록, 사용 및 폐기 ◦공인의 등록 및 관리와 폐기 절차의 적정 여부 ◦공인 등록, 재등록, 폐기 시 도보 공고 여부 - 공인의 등록, 폐기 사유 - 공인 최초 사용일, 폐기 연원일 -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 전자이미지공인 사용·관리 적정 여부 - 전자이미지관인대장 등록 -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사용에 대한 조치 미흡(홈페이지 등재 등) 확인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제6조(등록 및 관리),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공고), 제11조(관리방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 관리 철저(총무과-2922. 2018. 2.19.)
5. 정보공시	유치원 정보공시 ◦교육(지원)청에서 입력한 유치원 정보공시 위반내용(감사, 시정명령 등)에 대한 공문 수신 후 30일 이내 공시 여부 ◦조치결과 공문 발송 후 30일 이내 조치결과 추가 공시 여부 ◦공시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 작성 여부 - 매년 정시 2회(4월, 10월), 수시항목 공시 여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유치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10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10조의2(공개·공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지침 ◦유치원 정보공시시스템 시정명령 등록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안내(교육부 교육통계과-786, 2020.3.5.) ◦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 매뉴얼 ◦ (알림) 유치원 정보공시 입력시스템 중단 및 유아NEIS(정보공시) 전자매뉴얼 배포 안내(총무과-83808.2023.12.11.)
6. 민간위탁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의 사무편람 작성 및 승인 여부 ◦민간위탁사무의 종합성과평가 여부 및 결과 공개 ◦위탁기관 소관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여부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하는 서류 및 장비의 보관 여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사무편람), 제16조(종합성과평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보험가입),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15. 보안·정보화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보안	보안제도 및 운영 ◦보안담당관 인계인수 및 본청 통보 적정 여부 - 교체 후 7일 이내 도교육청 통보(학교는 통보 생략)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 지정 여부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3조(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4조(분임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5조(정보보안담당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교육 ◦반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실시 여부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 임용(전입) 후 5일 이내 보안교육 실시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60조(보안교육)
	보안문서 관리 ◦비밀의 원본에 대한 연 2회(6월, 12월) 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검토 결과 비밀열람기록전 기록 여부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재분류검토 실시 여부 ◦5년 보존 여부(비밀관리부철)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38조(재분류 및 예고문 변경), 제61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제65조(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비밀 보관함 관리 ◦철제 2중 캐비닛 보관 여부(잠금장치) ◦캐비닛의 외부 보관책임자 표시 여부 ◦비밀보관함의 열쇠 등 당직함 보관 여부 ◦일반문서와의 혼합 보관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27조(비밀 보관함), 제42조(대외비의 취급 및 생산·관리)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준수 여부 ◦구)비밀관리기록부 보존연한 준수 여부 ◦비밀의 인계인수 - 최종기입란 밑에 2개 주선 마감 - 인계인수 기재(대외비 건수 대조)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19조(비밀관리기록부 기록·유지), 제20조(비밀관리기록부 관리), 제21조(비밀관리기록부 갱신), 제43조(비밀·대외비의 인계·인수)
	비밀의 생산 ◦결재 및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14조(비밀의 생산)
	안전반출 및 파기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작성 여부 ◦비밀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반영사항 적정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49조(보호지역의 보호)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운영 ◦사이버․보안 진단 실시 및 확인사항 점검 적정 여부(전일, 당일) ◦사이버․보안 진단일지(일반보안, 사이버보안) 비치 여부<월/분기> ※ 학교 제외(2021.10월~) ◦보안교육일지 보안담당관 결재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60조(보안교육), 제61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실시)
1. 보안	인원보안 ◦신원조사(회보)서 보존 여부 ◦신원조사 대상자 신원조사(회보)서 확인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7조(신원조사), 제8조(신원조사의 대상), 제9조(신원조사의 요청)
	보호지역 지정 및 관리 ◦보호지역대장 기록·유지 여부 ◦보호지역 지정의 적정 여부 ◦보호지역의 구분 및 표시 적정 여부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정 여부 ◦보호지역 보안대책 수립 여부 ◦통제구역 출입 허용 조치 적정 여부(출입통제대장 비치 및 활용 등) ※ 주전산실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종사자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46조(보호지역의 구분 및 표시), 제47조(보호지역 지정), 제48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제49조(보호지역의 보호)
	보안점검표 ◦보안점검표 비치 여부 (기관장실, 문서고, 발간실, 평가관리실, 정보실, 교무실 등) ◦보안점검표 기록 여부 ◦보안점검표 보존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국가보안 업무 지침 제63조(일일 보안점검)
2. 정보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사업 추진 절차 준수 여부 - (예산편성전)정보화 사업 사전협의(학교 제외) - (사업발주전)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학교 제외) - (사업발주전)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학교 제외) - (사업발주전)보안성 검토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대가산정 기준 적용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관련 정보화사업 사전 심의 안내(예산과-7853.2023.8.28.) ◦충청북도교육청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안내(예산과-441.2024.1.15.) ◦ 전자정부 성과관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관련 안내서 배포(예산과-506(2024.01.17.)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6. 보건·급식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학교보건 운영	학생 건강검사 ◦2개 이상의 건강검진기관 선정 여부 -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중에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함 ※ 의과와 구강검진을 각각 2개 기관 이상 선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강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종합병원)일 경우는 구강검진기관을 따로 선정하지 않아도 됨 -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단독 검진기관 선정) - 검진기관이 있으나 검진기관이 학생 건강검진 사업에 미참여, 검진기관은 있으나 검진기관이 원거리에 위치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 등 지역 또는 학교 실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검진을 할 수 있음(｢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하여 승인요청 제외사항 규정)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교직원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교직원 결핵검진 실시 여부 - 교직원 결핵검진 매년 실시 여부 - 휴직 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종사하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 검진 실시 여부 ◦신규채용 교직원 잠복결핵 검진 실시 여부 -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신규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70㎡ 이상)한 경우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실시 여부 - 13세 미만인 사람이 사용하는 교실을 신축, 증축(연면적 33㎡ 이상), 수선(70㎡ 이상)한 경우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대상임 - 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수지) 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확인검사 면제 대상임(신축의 경우, 확인검사 필수 대상)	◦｢환경보건법｢제2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최초 지정된 경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집합) - 신규교육을 받은 해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 2년마다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아여야 함(집합, 온라인)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1. 학교보건 운영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먹는 물 관리 여부 - 먹는 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 수질검사 실시 여부 ◦먹는 물 저수조 수질검사 여부 - 건축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 중 먹는 물 저수조를 사용하는 상수도 이용 학교는 매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단,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 - 소방용수 또는 화장실 용수 등으로만 사용되는 저수조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단, 화장실 세면시설로 연결된 저수조는 수질검사 대상에 포함) ◦급수관 수질검사 여부 - 건축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학교 중 먹는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는 학교는 2년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6조(관리계획), 제7조(학교 먹는물 관리)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23조
2.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 운영 ◦학교급식일지, 식재료검수일지 등 작성 및 보관(3년) 적정 여부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이행 여부 ◦학교급식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이행 여부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여부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부	◦학교급식법 제16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4조(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등)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3. 학교급식 안전 3. 학교급식 안전	학교급식 안전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 - 농‧축‧수산물 등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와 품질등급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와 규격 및 품질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검수 이행 - 단일(단수업체) 생산품 및 학생건강, 안전, 위생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식재료는 브랜드 지정 가능[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적정 여부 - 급식시설 소독 실시 여부, 급식종사자 정기건강진단 실시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HACCP 확인의 적정성 등 ◦식재료 소비기한 경과 여부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제12조(위생·안전관리)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제6조(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등)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시 브랜드지정 관련 지침(변경) 알림(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
4. 학교급식식재료구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무상급식비 집행 및 정산의 적정 여부 ◦공동 구매학교 간 공동 시장조사를 통한 식재료 기초금액 적용(컨설팅) ◦식재료 등 구매 시 계약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Non-GMO장류(된장, 고추장, 국간강) 이용 여부 ◦식재료 등 구매 시 계약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가 수리된 자 등 적격업체를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정했는지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재무과-16009, 2022.6.28., 재정복지과-12511, 2023.6.30., 재정복지과-31972, 2023.12.28., 재정복지과-19083, 2024.6.27., 재정복지과-40493, 2024.12.30., 재정복지과-19537, 2025.7.1., 재정복지과-38956, 2025.12.24.)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8조)
5. 급식시설 기구	급식시설 및 기구 ◦추정가격 동일 물품 1천만원 이상, 다수 물품 2천만원(1회 납품 총액 기준) 이상 물품 구매 시 물품(급식기구)선정위원회 개최 및 결과 이행 여부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구입 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교육시설공제」추가 가입 여부 ◦신설 급식소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 (2023.12.1. 이후)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 (재무과-28490, 2022.11.10.) ◦교육시설공제사업 운영규정 제8조(공제가입 신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방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6. 영양․식생활교육	영양․식생활교육 ◦학생 기준 연 2회 이상 식생활교육 실시 여부(컨설팅) ◦영양교사: 월 2회 이상 식품안전 및 영양식생활교육 실시 여부(컨설팅) ◦식생활 교육주간 연중 1주간 운영 여부(컨설팅)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영양교사 교직수당 가산금 지급 규정(교육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3(식생활 교육주간)

17. 안전관리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안전관리	학교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 운영 여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 수립 및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학기별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점검․확인 및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보고 여부 ◦‘학교 안전점검의 날’ 운영 여부 ◦학교안전교육계획(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수립·실시 여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여부 - 학생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교직원(3년마다 15시간 이상), 계약제(3년 미만)교직원(매 학기 2시간 이상), 교육활동참여자(매 학년도 1회 이상) - 재난대비훈련 실시 여부(2종류 이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ㆍ확인 등)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2026년 안전점검의 날 추진계획 알림(체육건강안전과-1863, 2026.1.30.)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여부 - 정기점검: 매 학년 2회 이상(공기 질의 위생점검은 상․하반기 1회 이상) - 특별점검: 학교 신축․개축 등, 책상․의자․컴퓨터 등 비품 반입 등 사유 발생시 ◦먹는물 관리 여부 -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 수질검사 실시 여부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 ◦신·증·개축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실시 철저(체육건강안전과-9647, 2019.6.27.)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먹는 물 관리 조례 제6조(관리계획), 제7조(학교 먹는 물 관리)
1. 안전관리	화재예방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관리 적정 여부 ◦실별 화기책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분기별 화재 예방점검 실시 여부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여부 ◦화재 취약시설(쓰레기장 등) 관리 실태 적정 여부 ◦소화기 및 소화전 작동 상태 여부 ◦재난(화재) 시 학교현장 재난 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비치 및 훈련 여부 ◦쓰레기분리수거장 시건장치 설치 및 시건 여부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교육시설 화재 예방 대책 알림 (재무과-13612, 2015.6.30.) ◦충북 과학교육 기본계획(충청북도교육청)
2. 재난예방	재난예방 ◦재난시설물 적기 보고 처리 여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 여부 ◦재해보조금·예비비 적정 사용 여부 ◦재난(화재 등)대피 안전매뉴얼 비치 여부 ◦소방계획서 수립 여부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3.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회계, 인사, 급여, 복무, 기록물 관리업무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정관 및 제규정 준수 여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개선 방안 알림 (감사관-10458, 2021.11.24.)

18. 일상감사

감사분야

착안사항

관련 법규

비고

1.

일상감사 운영

일상감사 의뢰 및 조치

◦일상감사 의뢰 시기의 적정 여부

-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 적정 여부

-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일상감사), 제1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충청북도교육청 일상감사 기준 및 운영 지침 제5조(일상감사 의뢰), 제8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일상감사 운영 계획

2.

일상감사

대상업무

2.

일상감사

대상업무

주요정책, 계약, 예산관리 업무

※제외 사업 해당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누락 여부

※ 단일 사업기준

- 주요업무계획 반영사업: 총액기준 5억원 이상

◦계약 업무 누락 여부

※ 단일 사업기준 및 물품의 경우 단일 품목 기준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 계약

구 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금액(이상)	5억원	3억원	2억원	5천만원

- 채무부담이 되는 계약: 1억원 이상

- 연간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 위 표 기준 적용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추정금액을 이유로 행하는 경우는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증액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예산 관리 업무 누락 여부

※ 단일 사업기준

- 예산의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1억원이상, 인건비성 예산 제외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에 집행에 관한 사항: 건당 2백만원 이상

-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일상감사)

◦충청북도교육청 일상감사 기준 및 운영 지침 제3조(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 제4조(제외 사업)

◦일상감사 운영 계획

신청에 의한 업무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업무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 신청 가능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 기관의 장 및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충청북도교육청 일상감사 기준 및 운영 지침 제3조(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

◦일상감사 운영 계획

기타 업무

◦20명 이상 공무 국외 여행을 주관하는 사항

◦기타 부서(기관)장과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일상감사 기준 및 운영 지침 제3조(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

◦일상감사 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