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내부통제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5년도 자체감사 사례집

2026. 3.

[감 사 관]

						일 러 두 기

이 사례집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충북교육을 실현하고자 2025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전 기관에 안내하는 사례집입니다.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본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여 예방 감사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체 직무연수 교재 등으로 활용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복되는 자체감사 지적 사례에 대하여 감사기준, 착안사항, 관련근거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기관명, 인명 등은 특수기호로 표시하였으며, 일부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집과정에서 재구성하여 실제 사례와 일부 표현을 다르게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 지적사례의 처분 결과는 같은 유형이라도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 감사 지적 사례는 편집 분량을 감안하여 일정 분량만 수록하였고,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은 도교육청 홈페이지『열린감사방』에 탑재하였습니다.

◆ 본 사례집에서 인용한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은 감사 당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업무에 참고할 때에는 현행 관련 법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	1

1. 학사·장학	3

2. 재무·회계	31

3. 사학분야	97

4. 인사·복무	155

5. 기타 행정일반	173

6. 공무원 범죄 및 갑질	191

제2장 특정감사	205

1.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207

2. 회계·복무·보수 분야 사이버 감사	211

3. 공공재정지급금 특정감사	215

제3장 사전 예방 감사	221

1. 일상감사	223

2. 기동감사	239

제4장 감사 결과 업무개선 및 조치사례	245

제5장 감사 관련 규정	249

2025. 자체감사 사례집

CONTENTS

제1장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

제1장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

Ⅰ. 학사·장학 / 3

Ⅱ. 재무·회계 / 31

Ⅲ. 사학분야 / 97

Ⅳ. 인사·복무 / 155

Ⅴ. 기타 행정일반 / 173

Ⅵ. 공무원 범죄 및 갑질 / 191

학사·장학

1

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5

2. 교육과정 편성·운영	7

3. 학업성적 관리	9

4. 학교(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12

5.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15

6. 시상 관리	17

7. 학생 정원 외 관리	18

8. 봉사활동 운영	19

9.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20

10. 학교 운동부 운영	22

11. 성폭력 예방 교육	24

12. 유아 건강검진	25

13.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26

14.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27

15. 법정감염병 등 출석 인정관리	29

16. 인성교육 및 효행교육 운영	30

학사 ․ 장학 분야

Ⅰ

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주요

내용

● 학교규칙에는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교과·수업일수, 입학, 입학시기, 기숙사 설치에 관한 사항(해당 학교만), 교외체험학습 등에 관한 사항,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하여야 함(초·중)

● 학교규칙 및 제규정은 개정 내용이 없더라도 매년 1회 이상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학교 규칙 내용이 법령, 교육부 및 우리교육청의 지침 등에 어긋나지 않고 적정한가?

● 학생생활규정에 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 학생지도 방법이 적합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25조의2, 제44조, 제67조, 제92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적용 학생생활규정 예시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확인

자료

●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관련 자료

○  학교규칙 개정 시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각종 규정 등을 상위 법령 및 지침에 맞게 현행화하여야 하나 개정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학교규칙을 개정하며 관련 협의록 및 심의 결과, 확정안 결재 등의 개정 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개정된 학교규칙을 공시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교사 ○○○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규칙을 개정하였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으나, 의무취학·학적·학생징계 등에 대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및 ｢조기진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하나 규정과 다르게 개정함

지적 사례 3

2.

교육과정 편성·운영

감사

기준

● 학교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함

● 학교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교감을 위원장으로 함

● 학교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학기당 17주)의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하여야 함

● 수업시수는 한 학기 17주 이상, 연간 34주 이상을 확보하되 학기별 집중 이수 교과목을 고려하여 학기 간 균형에 유의하여야 하며, 교과 간 시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보강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하여야 함

●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년별 목표와 성취수준을 설정하여 지도 및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함

착안

사항

● 교육과정 편성 시 지침을 이행하는가?

- 기초조사 자료, 지침, 편성표 대조

● 법정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를 준수하는가?

- 학기별 교과목(수업시수) 확인, 학기 구분 등 학칙 반영

- 학교행사 및 공휴일 편중 여부

● 결강에 대한 보강수업 대책 강구 및 수업 결손의 방지 노력을 하는가?

●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은 적정한가?

●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은 적정한가?

관련

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론,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

●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 교육과정 편성 설문지

● 학교 결보강 계획 및 일지(전자)

○ 원장 ○○○은 2021, 2022, 2023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학부모대상 설문조사는 실시하였으나, 그 설문조사 결과 및 지역 특성, 유치원 실정·유아·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실태분석 결과를 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운영계획으로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19~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업일수, 휴업일, 학교행사가 포함된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 등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학교교육과정 편성표(시간 배당) 및 교과(군)별 20% 범위 내 시수 증감방안,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음

지적 사례 2

○ 원장 ○○○은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유치원 운영계획 수립 시 학부모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실태분석 및 반영 내용을 수정없이 3년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3

3.

학업성적 관리

감사

기준

●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  하여 학교교육의 정상 운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매 학년도별로 수립된 평가 계획(수행평가를 포함한 평가 영역·기준·방법 등)은 학년(학기)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 학부모회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 후 평가하여야 하며, 수행평가는 평가자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법으로 하되, ‘판단’은 평가자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합리성·타당성·신뢰성 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여야 함

● 평가는 학년별 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각 학년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 활용하고,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등과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각 학년(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여야 함

●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이전년도의 기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재출제하는 일,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이 있는 문제나 정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고사원안·이원목적분류표 작성, 답안지 채점, 채점 표기 등과 같이 평가 및 관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보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절차를 거쳐 성적정정대장에 기록하여 결재를 얻은 후 수정·보완 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학업성적관리규정은 지침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는가?

●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적정하게 조직하여 운영하는가?

● 지필평가 시험실 감독관은 공정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가?

● 성적채점은 정확하게 하는가?

● 문제출제의 오류, 전년도 기출문제 재출제 등이 있는가?

● 문항별 배점, 채점은 정확한가? (난이도에 따른 배점 부여 등)

● 평가결과 정답률, 내용, 타당도 등을 분석하여 환류하는가?

● 결석 사유에 따른 점수 부여는 적정한가?

● 수행평가 계획 사전예고 및 수행평가 절차를 준수하는가?

● 수행평가 후 학생의 이의 신청 기회 부여 및 적절한 조치를 하는가?

● 수행평가 문항공개 및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가?

● 수행평가 기준에 맞게 배점을 부여하는가?

관련

근거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초등(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록

● 성적정정대장

● 전년도 평가문제 및 당해년도 평가문제

● 학생답안지 및 성적처리 자료

● 평가관련 교과(학년) 협의록 및 평가계획서 등

○ 교사 ○○○은 2022학년도 1학기와 2학기 학년별(교과별) 평가계획을 ‘학교알리미’홈페이지에 탑재하면서 각각 2학년~3학년 및 5학년~6학년, 1학년~3학년 및 5학년 학년별(교과별) 평가계획에 평가도구(평가할 교과서 쪽수)를 포함하여 공개하여 학생평가의 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확보하지 않는 등 학생평가 정보공시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1

○ 교사 ○○○은 3학년 담당 교과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배점 기준에 없는 점수를 부여하고, 2학년 담당 교과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2학년 전체 학생에게 20점 만점의 동일점수를 부여함

지적 사례 2

○ 교사 ○○○는 2025학년도 ○학년 ○학기 기말고사 역사 시간에 별도 고사실의 시험지를 타과목 시험지로 오배부하여 ○학년 전체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역사 과목을 재시험을 치르게 함

지적 사례 3

○ 교사 ○○○은 정기고사 감독 시 수량이 부족한 문제지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총 5열 중 마지막 5열에 앉은 학생들에게 1~4열에 앉은 학생들보다 17분 늦게 배부하였고 추가 시간을 5분만 제공하여 재시험을 치르게 함

지적 사례 4

○  교사 ○○○은 두 개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여 복수정답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성적 정정 대장에 기록하지 않음

지적 사례 5

○ 교사 ○○○은 정기고사 출제 문항 수정으로 인해 기존에 인쇄되어 있던 시험지를 시험 이틀 전에 교체하며, 수정 전 시험지와 수정 후 시험지를 한 학급 시험지 봉투에 함께 넣었고, 이로 인해 시험 당일 5명의 학생이 수정 전 문제지로 시험에 응시하여 재시험을 실시함

지적 사례 6

○ 교사 ○○○은 2025학년도 ○학년 ○학기 ○○ 교과 수행평가 계획을 변경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고, 변경된 평가 계획을 평가 실시 전에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평가 업무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지적 사례 7

4.

학교(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감사

기준

● 유치원생활기록부는 공공기록물 관리 대상으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하며, 졸업대장번호 란에는 원아가 졸업할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졸업학년도 및 졸업대장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유치원생활기록부 학적사항란에 입학, 전입, 전출, 퇴학, 수료, 졸업의 경우 연월일, 원명, 연령을, 출결사항란에 수업일수, 결석일수를 입력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은 본인이 실제 참여한 이수시간을 입력하여야 하며 출석인정, 무단, 질병결석, 조퇴 등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하여야 하고, 동아리 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시수와 학교스포츠  클럽활동 시수를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함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란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은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행동 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며,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기록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한 교과의 평가 결과를 입력하되 교양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는 ‘이수'로 기재하여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의 기록은  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착안

사항

● 출결상황 관리는 적정한가?

●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의 기록은 적정한가?

● 진로 희망사항 기록 및 관리는 적정한가?

●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및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교과학습 발달상황, 독서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및 기록 실태는 적정한가?

- 교과 및 비교과 영역의 허위 기재 여부

- 부적절한 방법의 학교생활기록 기초자료 수집(서술식 기재문 요구 등) 및 활용 여부

●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및 관리는 적정한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는 적정한가?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확인

자료

● 수상대장, 출결통계표, 결석계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 학교생활기록부(전자)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전자, 수기)

○ 교사 ○○○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41건 정정하였으나 학년도 말 처리 종료 후 정정대장과 함께 준영구 보관하여야 하는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음

지적 사례 1

○ 교사 ○○○는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을 작성하면서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할‘동아리활동’을 1학년 4반 21명 중 12명 학생에 대하여, 21명 중 9명 학생에 대하여 동일한 문장으로 일괄 작성함

지적 사례 2

○ 교사 ○○○는 3건의 법정 감염병에 대한 출석인정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였고, 1건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증빙자료(신청서, 보고서)가 있음에도 출석인정 결석 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1건의 질병 결석에 대하여 결석 신고서는 물론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 첨부없이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였고, 2건의 질병 결석에 대하여 의사 소견서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결석 신고서 없이 처리하여 출결상황 관리(출결 처리)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3

○ 교사 ○○○은 질병을 사유로 결석한 2021학년도 ○○○ 학생, 2022학년도 ○○○ 학생, 2023학년도 ○○○ 학생 외 3명 등 총 6명에 대하여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결석신고서를 제출받아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질병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였으며,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경우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는 등 학생 출결 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4

○ 교사 ○○○은 졸업생 2명의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정보 정정 신청에 대해 담당-부장-교감-교장의 4단 결재 없이 정정대장을 작성․정정하였고, 정정 후 수기 학교생활기록부를 첨부하지 않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5

○ 교사 ○○○은 2024년에 졸업생 ○○○ 외 1명의 인적사항 2건 및 재정정 기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결재 처리시 담임(담당), 담당부장, 교감, 교장의 4단 결재를 거치거나, 교감 미배치교, 담임과 담당부장이 동일인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건의 정정을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석 위원 중 학교장이 정한 자를 포함하여 4단 결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3건의 정정대장의 결재 처리시 학교장이 정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행정실장을 결재 과정에 넣는 등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6

○ 교사 ○○○은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를 위해 기한 내 제출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관리ㆍ보존해야 함에도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9건 및 결과보고서 11건,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건 및 결과보고서 1건을 누락하여 출결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음

지적 사례 7

5.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감사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매 학년의 시작일 부터 2주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특수교육대상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운영은 적정한가?

● 특수교육대상별 개별화교육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학교별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규칙｣

확인

자료

● 특수교육대상별 개별화교육계획

●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회의록

○ 교사 ○○○은 2023. 6. 1.자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을 ○○○노인장애인복지관 ○○○ 위원으로 변경 위촉하면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위촉하였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2년 제8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포함하여 총 17차수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교지원센터장(위원장)에게만 보고하는 등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1

○ 교사 ○○○, 교사 ○○○은 학부모의 불참을 사유로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집단형 회의로 진행하고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면서 학기 시작 30일 이후에 학부모 동의를 받는 등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고,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시스템에 회의록, 승인서를 기한 내에 등재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교사 ○○○, 교사 ○○○, 교사 ○○○은 2022학년도 개별화교육계획에 영역별 장기목표·단기목표의 평가준거는 수립하였으나, 장기목표·단기목표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록하지 않는 등 개별화교육계획 평가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3

6.

시상 관리

감사

기준

● 학생 시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 절차대로 운영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 및 관리 되었는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의하면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공개 방식 포함)을 기재하고, 대회 실시 이전에 대회 요강을 학교교육계획에 기재한 공개 방식대로 공개하여야 함

관련

근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단위 학교 시상 규정｣

확인

자료

● 학교교육계획서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 학교교육계획서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있던 2021학년도  교내대회 23건, 2022학년도 교내대회 16건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 대회운영 계획과 상장의 대회명이 일치하지 않게 입력하였고, 교사 ○○○ 외 1명은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상경력에 대회운영 계획과 상장의 대회명이 일치하지 않게 입력함

지적 사례 2

7.

학생 정원 외 관리

감사

기준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여야 함.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중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만 16세를 초과하면 면제 처리하여야 함

● 장기 결석자의 정원 외 관리는 학생 결석 시 사유를 확인하고, 3일 이상 무단결석 및 결석 사유 불명 시 가정 방문을 하며, 1 주일 이상 결석 시는 보호자에게 출석 독촉 문서를 발송하고, 학구의 읍면 동장에게 공문서로 취학독려 협조를 요청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의무교육자 유예처리 절차가 적정한가?

- 의무취학유예신청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초등학교 학적처리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의무취학 관련 자료

● 정원외 관리 자료

○ 교사 □□□은 2023학년도 학적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자체 규정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23. 3. 9. ‘취학유예처리’를 위한 안건 심의 등 총 2차례의 회의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지적 사례 1

8.

봉사활동 운영

감사

기준

● 봉사활동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과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인정하며, 각급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전에 봉사활동의 필요성, 규정, 활동내용, 절차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함

착안

사항

● 봉사활동 운영 계획은 적정한가?

●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운영 절차는 적정한가?

● 봉사활동 실적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적정한가?

관련

근거

●｢학생봉사활동 운영 기본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봉사활동 운영계획서｣

확인

자료

● 봉사활동 운영 계획서

●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승인 자료

● 학교생활기록부

○ 교사 ○○○은 결석과 교외체험학습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각각 봉사활동 실적 1시간을 기재하여 생활기록부에 반영함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21학년도 3월부터 2023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9.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감사

기준

●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며,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함

●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함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 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 사안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청 보고, 사안조사, 결과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심의,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여부 등에 관한 사항

착안

사항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및 역할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운영은 적정한가?

- 학교폭력 관련 대장은 비치하는가?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삭제 관리가 이루어지는가?

- 학교폭력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가?

-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실시하는가?

●  학생사안 처리방법의 적정성

- 사안발생 시 보고 및 처리결과는 적정한가?

- 사안조사 및 긴급조치는 적정한가?

-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및 운영은 적정한가?

- 피해학생․가해학생 조치는 적정한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기재유보는 적정한가?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

● ｢학생생활지도 기본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폭력예방교육계획 및 추진 실적

● 학교생활지도계획

● 학교폭력전담기구 구성 및 운영 자료 등

○ 교사 ○○○는 2021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 12건 중 8건, 2022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 9건 중 9건에 대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접수 또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보고하지 않거나 최소 1일에서 최대 15일을 지연하여 보고함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19년 1월 졸업예정인 학생이 2017년 학교폭력 가해조치 제4호(사회봉사)와 제8호(강제전학) 등 2건의 조치를 받아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심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2018년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삭제함

지적 사례 2

○ 교사 ○○○은 2024학년도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1학기는 실시하지 않고 2학기(1회)만 실시하였고, 교사 ○○○는 2025학년도 1학기 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10.

학교 운동부 운영

감사

기준

● 학교운동부를 운영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하고, 학생선수의 건강상태 및 선수활동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개인별로 상담하여 그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대회 참가비용 및 전지훈련 비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연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간 3시간 이상 인권교육과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교운동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때에는 수요자들에게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사, 수강료, 교육내용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운영 결과와 집행내역을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 학교운동 지도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지도 관리하며,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학교체육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계획을 수립·실시하였는가?

● 학생 선수에 대한 훈련 계획 및 지도 관리는 적정한가?

● 운동부 운영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가?

● 학교 운동부 운영 경비 집행은 적정하고, 각종 대회 참가 경비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관련

근거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제12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순회코치 관리지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확인

자료

● 학교 운동부 운영 계획

● 학생 선수 관리 계획

● 학생 선수 훈련 계획서 및 훈련일지 등

○ 교사 ○○○은 2020학년도에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2021학년도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늦게 심의 받았고, 2020~2021학년도 23건의 운동부 운영 경비를 사유 발생 시 적기에 공개하지 않고 일괄로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함

지적 사례 1

○ 교사 □□□는 2021, 2022학년도 학생건강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저체력(4·5등급) 또는 비만(경도·고도) 판정을 받은 학생이 2021년 16명, 2022년 24명이 있었음에도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력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운영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2021~2023학년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수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또한, 야구부가 있음에도 2023학년도 학교 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등 학교체육 업무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2

○ 학생운동부지도자 ◯◯◯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이후 학생선수 상담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는데도, 상담일지를 학생별로 누가 기록하지 않고 훈련일지 안에 상담내용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인성교육’,‘개인위생철저(감기주의)’만으로 부실하게 작성함

지적 사례 3

11.

성폭력 예방 교육

감사

기준

● 학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 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법정 예방교육 시간을 준수하였는가?

관련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충청북도교육청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 교육 지침｣

확인

자료

● 성폭력예방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교사 ○○○은 2020년과 2021년에 일부 직원을 누락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였고, 누락된 직원에 대하여 별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교육자료 배포로 대신함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20. 7. 1.(수) 14:30~16:30(2시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2020. 9. 22.(화) 15:00~16:00(1시간)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참여자에 대하여 추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가 교육 또한 실시하지 않아 관련 예방 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지 않은 교직원이 발생하여 교직원 성관련 예방교육 운영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2

12.

유아 건강검진

감사

기준

● 유치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만,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유치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착안

사항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가?

●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1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6

확인

자료

● 건강검진 관련 서류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확인서)

○ 원장 ○○○는 2020년도 유아 4명에 대해 건강검진 미실시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및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 없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채 유치원생활기록부 건강검진 사항에 2021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받아 기재하였고, 2021년도 유아 3명에 대해 보호자가 건강검진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채 당해 연도가 아닌 2022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받아 2021년도 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1

13.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감사

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복무 처리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계획서 작성 후 학교장 내부결재

● 국외자율연수 실시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

착안

사항

●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절차가 적정한가?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 운영 계획, 충북교육청｣

확인

자료

● 교원 나이스 복무 처리 현황

● 나이스 근무상황 신청 시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첨부하여 승인 여부

○ 교사 ○○○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근무지외 연수)에 따른 국외자율연수로 미국 일대 문화 탐방을 실시하면서 연수 실시 전에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14.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감사

기준

●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 상호 간의 평가 및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5인 이상 11인 이하로 학교 소속 교원수를 고려하여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50%이상으로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학년도 단위로 선출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회의 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

착안

사항

● 단위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등 평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및 문항을 공지하고 있는가?

● 교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 및 홍보를 하고 있는가?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관련 법령에 맞게 준수하는가?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보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련

근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에 관한 규칙｣

확인

자료

●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규정

●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 및 회의록

● 교원능력개발평가 연수 및 홍보 자료

○ 교사 ○○○은 2018~2019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교원능력개발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수립하지 않았고, 교원위원은 교원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선출하여야 하는데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위원은 구성하였으나 위원 구성에 대한 관련 기록물이 없어 위원 및 위원장 구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함.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개최 후 결과 보고를 하지 않아 실제 위촉장 수여 및 서약서 징구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교원능력개발평가 계획과 결과를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음

지적 사례 1

○ 교사 ○○○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정상 운영하였으나 ◇◇중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및 임기) 제②항에 교감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며, 교원위원으로는 교무부장을 학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며, 제③항에 외부위원으로는 학부모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교원위원 4명, 학부모위원 2명을 위촉하여 평가관리위원회 구성 시 교원이 아닌 위원 비율 100분의 50 이상 구성을 지키지 않음

지적 사례 2

○ 교사 ○○○는 2022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교의 기존 위원회의 규정과 다른 새로운 규정을 내부결재의 붙임으로 첨부하며 개정함

지적 사례 3

15.

법정 감염병 등 출석인정처리

감사

기준

● 학교는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착안

사항

● 감염병 예방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감염병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학교보건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아 감염병 예방 ․ 위기대응 매뉴얼｣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확인

자료

● 출석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출석인정처리 내부결재 및 의사진단서 등 확인 자료

○ 교사 ○○○은 재적 학생 4명 중 감기로 결석한 학생 및 중이염으로 결석한 학생을 질병결석으로 처리하면서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누락하였고, 교사 △△△은 법정전염병으로 결석한 학생에 대해 법정전염병이라고 사유를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결석으로 처리하였고, 결석 처리에 있어서도 결석계 및 증빙서류를 누락함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22학년도 12월 출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 Type A)으로 2022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결석 후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였음에도 출석인정 결석 일수를 2일로 처리함

지적 사례 2

16.

인성교육 및 효행교육 운영

감사

기준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착안

사항

● 인성교육계획 수립 여부

● 인성교육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았는지 여부

● 효행교육계획 수립 여부(인성교육계획 내 포함 가능)

관련

근거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인성교육 시행 기본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 인성교육 기본계획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 2022학년도 인성교육 및 효행교육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성교육 계획과 효행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2021~2022학년도 인성교육 업무를 추진하면서,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재무·회계

2

1. 학교회계 예산 편성	33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37

3. 학교회계 용역, 물품 계약	40

4. 학교회계 집행	46

5. 시설공사 계약	52

6. 시설공사 집행	56

7. 방과후학교 운영	61

8. 업무추진비	65

9. 학교회계 회계연도 준수	69

10. 각종 수당 지급	73

11. 육아휴직수당 지급	77

12. 부양가족수당 지급	80

13.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육아시간 사용	83

14. 성과상여금 지급	86

15. 출장여비 지급	89

1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92

17.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94

재무·회계

II

1.

학교회계 예산 편성

감사

기준

● 학교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분하며, 세출  예산 편성 시에는「세출예산 사업설명」에서 정한 바에 따라 편성하고  사업의 목적과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지출과목(세출원가통계비목)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 학교회계는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하며, 전년도와  전전년도 예·결산 분석결과 등을 반영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예산확정 후 10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착안

사항

● 공립학교회계 규칙 및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준수 여부

● 학교회계 예산과목 구분과 원가통계비목 설정 준수 여부

● 전입금, 사용료, 수수료 등 징수, 수입, 세입예산편성 적정 여부

● 예산 편성 및 사전 작업 시 교직원 참여 여부

● 예산편성 관련 기한 준수 여부

- 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제출

- 예산서: 회계연도 개시 전 확정 여부

※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확정 여부

● 성립 전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 편성요건 충족 여부

- 추경예산 편성(반영) 적시성 여부

● 예산의 과다 이월 여부

-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과다 여부

- 집행 잔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

● 예산서 공개 여부

- 예산서: 예산확정 후 10일 이내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19조의7, 제19조의8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예산편성 관련 서류

● 세입세출 예·결산서(부속서류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등

○ 행정6급 ○○○은 2020학년도 최종추경예산(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2021. 2. 10.) 확정 이후 간주처리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목적지정 사업비(지방교육자치단체이전수입 등 3개 사업 △5,777천원) 잔액 반납 및 자체재원(행정활동수입 156천원) 조정을 위하여 제6회(제5-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2021. 2. 26. 확정)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증감 처리하였고, 간주처리 예산을 40일이 지난 2021. 4. 6.에 학교 누리집(학교재정공개)에 공개함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20~2022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따른 도서구입비 편성 기준 금액이 2020학년도에는 6,065천원임에도 본예산 편성 시 4,600천원, 2021학년도에는 5,502천원임에도 본예산 편성 시 4,600천원을 요구하였고, 2022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기본경비에 따른 도서구입비 편성 기준 금액이 6,939천원임에도 본예산 편성 시 4,600천원을 요구하여 학교 도서구입비 예산이 학교기본운영비의 3% 이하로 편성하게 함

지적 사례 2

○ 행정6급 ○○○는 2020회계연도 본예산안을 2020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인 2020. 3. 10. K-에듀파인 시스템상 등록하여 예산안확정을 하였고, 익일인 2020. 3. 11. 본예산을 최종확정함

지적 사례 3

○ 행정7급 ○○○은 2018. 1. 29.(월)까지 이사회에 제출되어야 할 2018회계 □□□여자중 본예산(안)을 2018. 1. 30.(화)에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2019회계 □□□여자중학교 제5차 추가경정예산을 간주처리로 편성하면서 교비회계가 종료된 2020. 3. 2.(월)에 확정함

지적 사례 4

○ 행정7급 ○○○은 2020학년도 최종 추경예산(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2021. 2. 10.) 확정 이후 간주처리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일반운영비 △32,797천원, 학교시설 확충 △7,725천원 등 자체 사업 조정을 위하여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2021. 2. 26. 확정)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함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18회계연도 말에 교부된 목적사업비 16,500천원을 2019. 2. 13.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행정7급 ○○○가 회계연도가 지난 2019. 3. 21.에 2018회계연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하였으며, 행정7급 ○○○는 2019회계연도 말에 교부된 목적사업비 800천원을 2020. 2. 20.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후 동일 회계연도 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회계연도가 지난 2020. 3. 20.에 2019회계연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

지적 사례 6

○ 행정7급 ○○○은 2021. 7. 12.에 개최된 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2021학년도 ○○초등학교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로 심의 받은 후 예산(안)의 방과후교육활동비 등 일부 항목을 심의 의결한 예산보다 6,300천원 증액 조정하여 2021. 7. 13.에 변경한 예산으로 확정함

지적 사례 7

○ 행정7급 ○○○은 2017회계연도 학교회계 결산 후 발생한 불용 확정액 35,633,760원에 대하여, 2018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 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633,760원을 결산 후 최초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2018. 12. 26. 제4회 추경까지 반영하지 않아 후임자에 의해 회계연도 말인 2019. 2. 20.에 편성되게 하였고, 예산액 626,086,000원 대비 9.76%인 61,122,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게 하였음

지적 사례 8

○ 교사 ○○○ 등 3명은 수익자부담경비인 2017~2018학년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2개 단체) 및 현장체험학습비(○○영어체험학습)를 학교회계 예산편성 요구 등의 절차 없이 직접 현금 수납함

지적 사례 9

○ 행정6급 ○○○은 2017회계연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편성(2018.2.21. 확정) 시 누락한 목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기한이 지난 2018. 3. 23.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확정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학교급식운영(식품비) 예산 4,018천원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아님에도 명시이월하였고, 2017회계연도 종료 이후인 2018. 3. 26. 2017학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출(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시에만 명시이월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명시 이월 함

지적 사례 10

2.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감사

기준

●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을 얻은 경우 외에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음

● 목적사업비는 학교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해진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주관부서에서 목적사업비를 정산하고, 10만원 이상의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예산 사용의 적정 여부

- 예산편성 과목대로 실제 집행되었는지 여부

- 예산의 변경사용 사유의 타당성 여부

● 목적사업비 관리의 적정 여부

- 목적사업비 적정 집행 및 교부 목적 외 사용 여부

- 목적사업비 정산 및 반납기준 준수 적정 여부

● 예산 이․전용의 적정 여부

- 예산의 이용은 예산총칙 명시 여부

- 예산의 전용 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47조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17조, 제18조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세입세출 예·결산서(부속서류 포함)

● 지출 관련 서류

● 정산 관련 서류

○ 행정7급 ○○○는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산 전용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형자산(430)’과 ‘여비(220)’ 목이 아닌 ‘운영비(210)’ 목에서 ‘원격수업 활성화를 위한 태블릿PC 구입’ 등 4건, 총 2,004,46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행정7급 ●●●과 행정7급 ▲▲▲은 2021회계연도에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형자산(430)’ 목이 아닌 ‘운영비(210)’ 목에서 ‘도서실 도서구입 ’ 등 각각 3건, 총 1,500,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행정7급 △△△는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하면서 ‘유형자산(430)’ 목이 아닌 ‘운영비(210)’ 목에서 ‘정보화기기소모품(□□□□ 프린터) 구입’ 1건, 총 517,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행정7급 ■■■은 ‘유형자산(430)’ 목이 아닌 ‘운영비(210)’ 목에서 ‘급식실 복합기(프린터)구입’ 등 3건, 총 6,432,500원의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함

지적 사례 1

○ 행정6급 ○○○은 2019~2021회계연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원가통계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업무추진비’목에 해당하는 경비인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협의회’등 7건, 1,061,500원을, ‘운영수당’목에 해당하는 경비인‘장애이해교육 강사비 지급’등 17건, 7,150,000원을 집행하는 등 학교회계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함

지적 사례 2

○ 교장 ○○○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차원의 금품 등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할 수 없는데도, 2021. 10. 27. ‘학교지원 관련 자원봉사자 격려용 방한용품 구입’ 22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1. 12. 1. ‘2021. 크리스마스 전교 학생회 행사 물품 구입’ 외 4건 3,118,730원을 집행하면서 일반업무추진비목, 목적사업업무추진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3

○ □□초등학교에서는 2018년 조리사 퇴직 준비 교육비 납부 외 42건 총 10,949,210원, 2019년 보건실 약품 구입 외 64건 총 17,363,210원, 2020년 □□초 관리실 및 일반교실암막 롤스크린 제작 외 23건 총 7,821,870원에 대하여 교육운영비 등으로 원가통계비목을 잘못 편성·집행하였고, 그 중 일반업무추진비인 2018년 학교설명회 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외 1건 182,760원, 2019년 제1차 학교설명회 물품구입 외 12건 1,145,380원, 2020년 학교폭력예방 교사학습공동체 협의회비 외 2건 178,400원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에서 잘못 편성·집행하였음

지적 사례 4

○ 행정7급 □□□은 2018회계연도 ‘전문직업인 진로특강 운영 다과비’등 3건 총 223,220원, 행정8급 △△△는 2018~2019회계연도 ‘2019학년도 신학기 준비 교직원 협의회’등 7건 총 2,241,180원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일반수용비 원가통계목에서 집행하였고, 2018회계연도 ‘2018. 고교학점제 관련 교직원 업무협의회비’ 등 2건 총 1,880,000원, 행정8급 △△△는 2018회계연도 ‘2019학년도 신학기 준비를 위한 교직원 연수 협의회’ 1건 643,5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임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음

지적 사례 5

3.

학교회계 용역, 물품 계약

감사

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서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 또는 유사 실례 가격 등 예정가격을 조사하여야 함

● 수의계약 대상인 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때 추정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낙찰하한율 적용을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용역·물품은 90%)로 하여야 함

● 도서의 수의견적 공고 또는 입찰 시 도서정가를 기초금액으로 작성하고 낙찰하한율은 90%로 적용(90%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의 입찰은 무효임)

●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물품 구입은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한 수의 견적 공고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방교육재정 확대 및 신속 집행을 위한 1인 수의계약 법정 한도 지속 유지 안내, 재무과-29570(2020.12.31.)」

- 1인 수의계약 법정 한도 내 운영: 공사ㆍ물품ㆍ용역 모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시행시기: 2021년 1월부터 지속 운영하고, 교육부 기준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낙찰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계약체결에 불응하거나 계약포기자 등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계약체결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에 대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 또는 설계가격 적정 여부

- 품질, 규격에 적합한 물품가격의 계상 여부

- 원가계산,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에 의할 수 없을 경우 감정가격, 유사한 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여부

● 수의계약의 적정 여부

- 수의계약 대상금액의 적정 여부

- 동종 물품을 수의계약 목적으로 분할 구매 여부

- 낙찰하한율 적용 적정 여부(2천만 원 초과 88%, 2천만 원 이하 90%)

- 단일견적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용역, 물품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 견적 공고 또는 입찰을 통한 계약 추진 여부

2018. 10. 15.부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용역으로 변경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42호)

● 고시금액3) 2.3억원 미만 물품 구매 시 낙찰하한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저가 적용여부(2천만 원 미만 물품 구매 시에도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해당됨)

● 수량, 물량 증가 등에 따른 금액 변경 시 변경계약 체결 적정 여부

●  견적공고(입찰)참여 면세업자의 낙찰로 계약 체결 시 부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여부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7조 ~ 제10조,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 회계분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수의계약 업무 개선방안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11793, 2014. 5. 13.)

● 수의계약(1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 업무 개선방안 알림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25707, 2018. 10. 11.)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19537, 2025. 7. 1.)

확인

자료

● 공고 및 계약 관련 서류

○ 행정8급 ◯◯◯은 2020학년도 1,2학년 제주도 이동수업 위탁용역비 49,111,410원 및 2021학년도 3학년 제주도 이동수업 위탁용역비 22,495,000원을 집행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하지 않고 ㈜□□□□□와 1인 수의 계약을 체결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19. 7~8월 학교급식 물품(부식) 공동구매를 기초금액 33,729,960원으로 2019. 6. 19.자에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소액수의견적 공고하고, 2019. 6. 24.자에 개찰하여 1인 단독 입찰 참여로 유찰되었는데도,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 입찰 참여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계약 체결하였고, 2019. 6월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그 지급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사서6급 ▶▶▶은 2020. 1. 16. 재배정된 ‘2020년 지역 교육문화 복합공간(도서관) 조성 사업 내부비품비’ 372,715,000원을 집행하면서, ‘복합문화공간 벽면 서가’등 가구 14종 금액이 103,116,000원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한 가구 7종, 65,387,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37,729,000원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 대표 □□□와 29,541,000원, ‘□□□□’대표 □□□과 7,475,000원, ‘□□□□□□’ 대표 □□□과 763,000원에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 29. 재배정된 ‘소프트웨어(SW)교육체험센터 구축 운영 사업비’ 136,730,000원을 집행하면서, 2021. 3. 8. 사업담당자가 품의한‘소프트웨어교육체험실 구성 물품 구매(노트북, 태블릿pc, 일체형pc)’금액이 61,923,600원으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데도 노트북만을 대상으로 2021. 3. 19. 43,800,000원을 기초금액으로 소액수의 견적 공고하고, 태블릿pc는 2021. 3. 10. ‘□□□□’대표 □□□와 13,503,000원, 일체형pc는 2021. 3. 10. ‘□□□’ 대표 □□□과 4,620,600원에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출원인행위 시기와 채주가 별개인‘소프트웨어 구입(알툴즈, 마에스트로)’등 총 28건(65,397,010원)에 대하여, 지급원인별 행위 시기 및 납품·검수일을 구분하지 않고 집합 지급하여 지급내역 확인을 어렵게 함

지적 사례 3

○ 행정6급 ○○○은 2019. 초등돌봄교실 노후시설 개선비 10,000천원과 2019. 노후 특수학급 현대화 사업비 30,000천원 총 40,000천원을 집행하면서 물품선정위원회 및 기타 이와 관련한 협의에 대한 검토 관련 근거 서류를 구비하지 않아 실제 검토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시설비·비품비 구분, 집행시기, 집행방법 등을 포함한 총괄 집행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여 당초 예산 요구사항, 예산편성내역, 사업담당자의 품의내역, 집행내역이 모두 상이하게 되었고, 실제 집행된 특수학급 비품비 14,296천원은 추정가격 1천만원 초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분할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으며, 돌봄교실 및 특수학급 현대화 시설공사 21,700천원을 집행하면서 시방서, 규격서, 도면 등 발주기관의 구체적 사업 내역이 없어 시설공사가 발주처의 요구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4

○ 행정6급 ○○○은 2025. 3. 27.‘늘봄교실 리모델링 공사’및 2025. 3. 27.‘늘봄교실 실내건축 공사’ 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기가 비슷하고 동일 공종에 해당되는 두 공사를 주식회사 □□□□□ 대표 □□□과 46,300,000원, □□□□ 대표 □□□과 25,000,000원으로 분할하여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학교회계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19. 2. 22.‘△△초 기기 및 비품(청소기 외 2종) 구매 소액수의 견적공고’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가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하여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므로  도교육청(재무과)에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요청을 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학교)와의 수의계약이 3개월간 제한되어야 함에도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요청을 하지 않음

지적 사례 6

○ 행정7급 ○○○은 2017.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학교숲 조성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등 6건의 소액수의견적 공고를 시행하면서 토요일 및 공휴일이 공고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3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확보하지 않았고,‘2017. 7~8월분 학교급식물품(부식) 공동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등 2건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해 낙찰하한율 88%를 적용해야 함에도 87.745%로 적용하여 공고함

지적 사례 7

○ 행정7급 ○○○은 도서 구입 요청(품의금액 63,800,100원)에 따라 ‘2021년 청주지역 책 읽는 학교 지원도서 구입(도서 5종)’ 계약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로 2인 수의 견적(안내)공고를 실시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의 수의계약 금액 확대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은 1억원 이하 1인 수의계약 가능으로 잘못 이해하여 ㈜□□□□ 대표 □□□과 63,800,100원에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지적 사례 8

○ 행정7급 ○○○은  2020년 12. ~ 2021년 1, 2월 기초금액 83,112,320원의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공고를 수의계약 공고가 아닌 입찰공고로 진행하였고, 1차 공고가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2차 공고를 진행하면서 입찰서 제출기간을 5일 이상 부여 하여야 함에도 2일만 부여하였으며, 2021년 11월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공고를 하면서 낙찰하한율을 88%로 적용하여야 하나 84.245%를 적용하였고, 학교급식물품(육류)구매 소액수의 공고를 하면서 견적서 제출기간을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부여하여야 함에도 1일만 부여하였으며, 또한, 2021. 10. 15. ○○씽크 대표 ○○○과 계약금액 12,012,000원(추정가격 10,920,000원)의‘○○초 교사용 책상구입’계약을 하면서 해당업체의 직접생산증명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물품을 선정함

지적 사례 9

4.

학교회계 집행

감사

기준

● 물품의 구매를 위해 지출품의 하고자 하는 자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과 계획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물품의 구입 전에  집행 품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예산집행  품의의 적정성 및 회계의 일반원칙 준수 등을 확인하고 결재하여야 함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인 지출원인행위는 학교장이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학급운영비 집행은 담임교사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불가피한 경우 현금 가능), 각종 상품권 및 정보화장비 소모품 등은 집행 금지 항목이며, 포인트 적립·각종페이·지역화폐 등을 통한 개인 혜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 내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관에서 관리하는 계좌를 최소화하도록 함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의 사업별 예산구조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명, 원가통계비목으로 구분하며, 원가통계비목은 경비의 성질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의 집행 시에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지출원인행위 시기 적정 여부

- 예산배정 전 지출원인행위 여부

- 배정예산초과 지출원인행위 여부

- 연도내 이행이 불가능함에도 연도말 무리한 지출원인행위 여부

● 지출원인행위 처리 적정 여부

- 학교장의 결재처리 여부

- 허위 지출원인행위로 인한 부당인출 여부

● 지출시 사전 조치 여부

- 지출원인행위부의 기재금액과 상이 여부

- 정당한 채주 외에 지급 및 대가 지급 지연 여부

- 정산, 미실시분(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처리 없이 대금 지급 여부

- 지출관련 증빙서류 구비·편철 및 보관 여부(보존기간 5년)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예규」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알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지출 관련 장부(에듀파인시스템)

● 지출증빙 관련 서류

○ 행정9급 ○○○은 학교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교장의 국내출장, 연가 등 기간에 직무 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90건, 27,940,468원의 지출원인행위를 대결 지정된 교감직무대리 부장교사의 결재로 처리하는 등 학교회계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는데도 2019. 11. 1.이후 지출증빙서를 편철하지 않은 채 2020. 7. 3. 감사일 현재 낱장으로 행정실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으며, 현금출납부는 매월 출력하여 출납원 및 학교장 결재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9회계연도 2020. 3월분, 2020회계연도 2020. 3월~5월분 학교회계 현금출납부를 2020. 6. 12.자에 결재를 받았고, 신용카드는 사용 후 즉시 지출원인행위하여 카드이용대금 결제예정금액을 결제일에 맞춰 카드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하는데도,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아 총 4회 14,720원의 카드이용대금 연체료가 발생하게 하였고, NH농협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관리하지 않아 2020. 4. 27.자, 2020. 5. 12.자 이용대금명세서의 보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포인트 162,263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행정7급 ○○○은 2020학년도 상품권 배부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행정8급 ○○○은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는 등 학교 재정정보 공개 및 상품권 구매·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3

○ 행정9급 ○○○은 2019. 5월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신용카드 건당 사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10건을, 2019. 5. 2.부터 2019. 5. 31.일까지의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미공개 하였으며, 행정8급 ○○○은 2019. 8월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미공개 하였고, 2019. 9월부터 2020. 1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20. 3. 17.에, 2020. 6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20. 8. 3.에 지연 공개하였으며, 신용카드 건당 사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13건을, 2019. 8. 1.부터 2020. 5. 11.까지의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미공개 함

지적 사례 4

○ 행정8급 ◇◇◇은 2017. 1. 20.부터 2018. 6. 8.까지 133건(52,185,610원), 행정8급 ○○○은 2018. 7. 1.부터 2020. 8. 10.까지 77건(54,714,790원)의 지출원인행위를 최소 8일에서 최대 39일이 지난 뒤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소급하여 정리함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20. 12. 24. ‘영어전용실 컴퓨터 및 모니터’ 1,490,500원, 2021. 3. 17.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용품(배드민턴지주대)’851,310원 등 2건의 비품을 구입하면서 비품구입비목이 아닌 일반수용비 및 교육운영비목에서 집행하였고, 2021회계‘통학차량운영비’58,657,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사용한다고 정산서를 제출(2021. 통학차량 지원 정산서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296,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해당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게 함.

지적 사례 6

○ ◐◐고등학교에서는 2020. 12. 7. 기관 명의의 계좌를 조회한 결과, 학교회계와 관계없는 기관 명의의 동문회비 계좌를 보관(2015. 2. 4. 개설, 2015. 2. 26. 이후 거래하지 않음)하고 있고, 동문회비는 개교 이후 3학년 학생들이 졸업할 때 소액의 동문회비를 받아 별도 계좌로 관리하다가, 동문회비를 받지 않게 되면서 그때까지 모금된 10,782,599원을 학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이며, 총동문회가 형성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음

지적 사례 7

○ 행정7급 ▶▶▶은 2020년도 학교회계 유휴자금을 관리하면서 4회에 걸쳐 학교회계 유휴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으나, 월평균(매월 말 기준) 5억6천6백만원 가량의 보통예금을 보유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정기예금 예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

지적 사례 8

○ 행정7급 ◯◯◯은 2020. 10. 5.에 ●●●●(주) ●●●과 13,770,000원에 계약한 ‘교내 진입로 포장 보수 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비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아 공사비 87,08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9

○ ●●학교에서는 38인승 버스 1대, 화물 트럭 1대 등 총 2대의 관용 차량의 유류비를 집행하면서, 학교 인근에 조달청 유류공동구매 협약 주유소가  3곳이나 있었는데도‘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지 않고 2016. 6. 2.부터 2018. 12. 31.까지 총 59회에 걸쳐 차량 유류비 7,779,790원을 학교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포인트 적립을 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총 247,970원의 예산도 절감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차량 및 소규모 저장 시설용 유류공동구매 신규 사업자 선정 안내 공문을 2019. 1. 3. 연초에 시행하여 안내해 주었는데도, 2019. 3. 11.부터 2019. 4. 29.까지 5회에 걸쳐 차량 유류비 649,000원을 학교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현재까지도 발급받지 않고 있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차량용 유류 구매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10

○ ●●학교에서는 개산급으로 지원되는 학급운영비를 교육활동 시간 중이 아닌 본인 초과근무시간 중 음식점에서 3회 110,000원, 가정방문 소요경비를 휴일 등 음식점에서 2회 55,000원, 고급 케잌 및 다과를 모두 휴일, 본인 실거주지인 ◆◆◆에서 4회 564,000원을 집행, 백화점에서 구입한 학생 의류 1개(99,000원)를  1년 4월이 지난 종합감사일까지 미전달하는 등 학급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함

지적 사례 11

○ ●●학교에서는 2022~2023학년도 학급운영비를 집행 및 정산하면서 집행 금지 항목인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개인 포인트 적립을 금지함에도 포인트를 적립하였으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신용카드 전표를 누락 또는 총액 전표만 제출하여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1회 집행액이 학급운영비 수령액의 50%를 초과 사용함에도 학교장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총 ◑명의 담임교사가 학급운영비 집행 및 정산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12

○ 행정7급 ◯◯◯은 2022~2023회계연도에 교육운영비, 교직원복지비, 기타공공요금, 비품구입비, 일반업무추진비, 연료비, 운영수당 등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할 경비를 일반수용비목으로 편성·집행하는 등 총 83건 5,823,696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13

5.

시설공사 계약

감사

기준

● 전기공사중 꽂음접속기, 소켓, 전구류 등의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와 같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  업자가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1천 5백만원 미만의 경미한 전문공사 외의 전문공사업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실시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 또는 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재와 공법을 선정하고, 공사 감독을 하면서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담당자는 계약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계약 내용의 이행  여부를 검사하고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감액 등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입찰의 참가자격 또는 계약상대자 적정 여부

- 공사발주의 전문업체 적정 및 건설업면허 소지 여부

- 예정금액 1천 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해당분야 전문건설업 면허소지 여부(일반건설업  5천만원 이상)

-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처리(100톤 이상), 가스시설 공사, 난방공사 등의  분리발주 여부

-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 소지 여부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개견적서 제출) 및 전자계약 이행 여부(계약 보증금 징구여부)

● 계약 사항, 설계도서 등에 따른 계약집행의 적정 여부

● 공사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 공사 변경금액 산출의 적정 여부

● 예정가격 작성 적정 여부(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

관련

근거

●「전기공사업법」제3조, 제11조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제16조, 제25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1조, 제25조, 제30조, 제51조, 제74조, 제7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 회계분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수의계약 업무 개선방안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11793, 2014.5.13.)

● 수의계약(1인 수의계약 금액 기준) 업무 개선방안 알림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25707, 2018. 10. 11.)

확인

자료

● 계약 관련 서류

● 변경계약 관련 서류

○ 행정7급 ○○○는 2022. 12. 13. ‘○○초등학교 학교시설 석면 제거 공사 관련 사전청소 실시’ 및 2023. 2. 2. ‘○○초 석면공사 및 집기류 이전 완료에 따른 실별 청소 실시’ 용역 계약을 추진하면서, 사업 시기가 비슷하고 동일 공종에 해당되는 두 용역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 □□□ 대표 ○○○과 13,477,200원, ㈜ □□□ 대표 ○○○와 10,400,000원으로 분할하여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역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집행하면서 ‘본관교사 안전바 설치공사’는 2018. 8. 10. 9,922,000원에,‘계단보수공사’는 2018. 10. 10. 10,802,000원에 각각 분할하여 동일업체(▲▲▲▲, 대표 ◆◆◆)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지적 사례 2

○ 행정7급 □□□은 2020. 3. 24. □□□□ ○○○와 19,000천원에 계약하여 2020. 4. 10. 준공한 ‘보건실 리모델링 공사’를 집행하면서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아닌 전문공사 미등록 업체와  계약하였고, 2020. 9. 9. ■■■■ △△△과 5,660천원에 계약하여 2020. 9. 23. 준공한‘기숙사 2관 3층 및 4층 누수에 의한 창틀 및 본관 연결로, 현관 방수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검사완료일(2020. 9. 23.)부터 1년으로 잘못 설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징구함

지적 사례 3

○ 행정실장 □□□은 「○○초 본교 단독관사 보수 공사계약」을 2020. 5. 11. ■■■■■■■■ 대표 △△△와 27,000,000원에 계약하여 2020. 6. 23. 준공처리하면서 폐기물처리 확인증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지 않았고, 2020. 6. 23.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폐기물처리비 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감액하지 않고 계약금액 27,000,000원을 전액지급함

지적 사례 4

○ 행정6급 ○○○는 공사예정금액이 16,203,000원인‘△△초 상수도 누수 공사’에 대하여 2020. 2. 21. 해당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 대표 ◉◉◉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대자가 2020. 2. 21.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K-에듀파인에 등록하지 않아 실제 착공일자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음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21. 2. 12.에 계약한 ‘□□초등학교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공사 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임에도 해당 공사의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 대표 ▲▲▲와 19,80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0. 13. ▲▲▲▲▲과 10,450,000원에 계약한 ‘초등돌봄교실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등 6건의 과세문서에 대해 총 120,000원의 인지세 납부 증명자료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초등돌봄교실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 등 4건의 공사에 대해 계약보증서 및 확약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초등돌봄교실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 공사’등 4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수보증금(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지 않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정기적인 하자검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6

6.

시설공사 집행

감사

기준

●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도면과 내역서, 물량산출서 등 설계도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공사감독 하여야 함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실적을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함

● 선금 지급 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출납폐쇄 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보며,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하고,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하려는 기간을 기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함

●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상되었을 때에는 폐기물 처리 사실을 확인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함

● 공사기간 중 사용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확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대한 가입을 확인하여야 함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착안

사항

● 계약 시 계상된 비용에 대한 확인, 정산의 적정 여부

-  표준안전관리비〔공사금액(도급액+도급자관급자재비) 2천만원      이상〕및 환경보전비 계상 시 사용, 정산 적정 여부

-  산재보험료〔모든공사(단,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계상 및 가입 확인 여부

- 고용보험료〔모든공사(단,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제외)〕계상 및 가입 확인 여부

-  폐기물처리비 계상 시 정산, 위탁처리내역서 등 확인 여부

-  30일 이상 공사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계상 및 정산 여부

● 법령과 계약 사항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 시방서, 내역서, 관급자재 납품 조건 등에 합치된 집행 여부

- 선금, 기성금 신청 및 지급의 적정 여부

● 대가 지급의 적정 여부

-  법령 지급기한 5일 이내 준수 및 지급의 적정 여부

-  지연배상금율의 적정 적용 여부

-  하자검사 적정 이행 여부(연 2회 이상, 하자검사 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3천만원 대상 하자만료조서 발급)

-  하자보증금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납부 면제할 경우 하자 이행각서 징구

● 건설 폐기물 처리의 적정 여부

-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

확인

자료

● 계약 및 착공 관련 서류

● 지출내역서 등 관련 서류

● 정산 관련 서류

○ 행정6급 ○○○은 2024. 1. 15. (주)○○ 대표 ○○○과 151,333,490원에 계약하여 2024. 4. 5. 준공한 ‘○○○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및 기타 소방공사’를 집행하면서 준공 시 임시소방시설 소화기(ABC분말)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학교물품) 소화기로 사용하였는데도 준공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608,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행정8급 ○○○는 2024. 11. 4. ㈜○○ 대표 ○○○과 45,380,670원에 계약하여 2025. 2. 6. 준공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건축공사’를 집행하면서 준공 시 급식소 조리실 금속천장재 철거 및 설치 계약된 248㎡보다 적은 229㎡를 시공하였는데도 준공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1,247,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23. ◯◯◯고 미래역량강화사업 공간구축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하자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만료검사 및 발급,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지 않는 등 하자보수 및 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2

○ 행정6급 ◯◯◯은 2023. 7. 19. ㈜○ 대표 ○○○과 47,234,000원에 계약하여 2023. 8. 23. 준공한‘○○○ 도서관동 옥상방수 및 별관동 급식소 기타공사’를 집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중 사용불가항목(공사안내표지판)을 준공 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203,000원을 과다 지급하여 공사집행 및 감독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3

○ 공업7급 ○○○은 2023. 12. 18. 주식회사○○○ 대표 ○○○과 129,504,000원에 계약하여 2024. 3. 29. 공사 완료한“○○○ 기숙사 스프링클러 전기공사”를 집행하면서 준공 시 전선관 행거 미 시공분을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793,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4

○ 행정6급 ○○○은 2022. 6. 27. ㈜○○ 대표 ○○○과 39,974,000원에 계약하여 2022. 8. 22. 준공한 ‘○○○ 별관 및 특별실 석면 교체 전기공사’를 집행하면서 천장형 선풍기 보강대를 미시공 하였는데도 공사감독 소홀로 준공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329,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22. 8. 11. ㈜○○건설 대표 ○○○과 48,950,000원에 계약하여 2022. 9. 13. 준공한‘○○○ 2022. 학점제 공간조성사업 리모델링공사’를 집행하면서 폐기물처리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275,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18년도에 사고이월 처리한‘□□□고 기숙사 증축 기계설비 공사’등 3건에 대해 당해연도 이행금액이 아닌 총 계약금액으로 선금을 산정하여 선금 한도액을 초과 지급하였으며,‘◓◓중 교사보수 및 기타 공사’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연장된 기간에 대한 선금 증권·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음

지적 사례 6

○ 시설6급 ○○○는 2023. 10. 26. ○○○○○(합) 대표 ○○○과 3,235,540,000원에 계약하여 2024. 10. 25. 준공한 ‘○○○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를 집행하면서 준공 시 인력철거 단가 적용 후 인력 + 기계철거에 대한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1,791,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7

○ 시설7급 ○○○은 2022. 6. 14. ㈜○○ 대표 ○○○과 224,498,640원에 계약하여 2022. 9. 2. 납품한 ‘○○○ 본관 및 별관 창호교체공사 관급자재(금속제창)’를 집행하면서 물품검사 시 창호규격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하여 정산 감액 하지 않고 6,167,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8

7.

방과후학교 운영

감사

기준

● 방과후 수업, 유치원(초등) 돌봄 수업 등 보충수업을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프로그램별 운영시간과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강사비를 책정하여야 함

● 방과후 수당 등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지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이력관리카드, 지도일지 등을 작성하여 실제 수업을 실시한 시수 등을 근거로 실제 지도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지도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제외하여야 함

● 방과후학교 강사 선발은 강사 신청자 심사 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심사결과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착안

사항

● 방과후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하는가?

- 운영 계획, 내용, 절차 등의 적정 여부

● 방과후학교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 수강료 책정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강사료 산정 및 지급의 적정 여부

- 운영비, 강사료 등 집행의 적정 여부

- 초과근무수당과 중복 여부

- 수강료 환불규정 준수 여부

● 강사 채용 공고, 구비서류 등을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 강사 복무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관련

근거

●「충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서류

●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운영계획서

● 예결산서, 강사료 지급내역

● 방과후학교 강사선정․채용 관련 서류

● 방과후학교 강사복무 관련 서류

○ 교사 ○○○은  2022학년도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 ☆☆☆ 등 2명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가 아닌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받았고, ☆☆☆ 등 5명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교사 □□□ 등 3명은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여야 하나 2017학년도 고교 교육력 도약‘사제동행 꿈 길 걷기’를 운영(19:20~21:00)하며 지도수당을 받는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이 중복되어 초과근무수당 98,860원을 과다 수령함

지적 사례 2

○ 학교운동부지도자 ○○○은 스스로 본인의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을 품의하면서 검도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관외 지역에 출장하였던 날까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도한 것으로 방과후수업 지도일지를 작성함으로써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33,200원의 강사료를 과다하게 지급받았고,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검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집행내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 교사 ○○○은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여름방학 방과후학교 ☆☆ ☆☆☆ 등 4명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 ☆☆☆ 등 5명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위ㆍ수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 ☆☆☆ 등 5명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최소 17일부터 최대 29일을 지연하여 조회함

지적 사례 4

○ 교사 □□□는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 □□□을 채용하면서 연장계약을 한다는 사유로 기존서류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았고, 2022학년도 시간강사 □□□를 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연장계약을 한다는 사유로 기존서류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았고, 2023학년도 기간제교원 □□□, □□□, □□□, 시간강사 □□□을 채용하면서 결격사유를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교사 □□□은 2022~2023학년도에 걸쳐 방과후강사 □□□ 4회, □□□ 4회를 채용하면서 연장계약을 한다는 사유로 기존서류를 활용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는 등 계약제교원 및 방과후강사 채용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5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등 지원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고, 수익자부담경비가 없는 프로그램은 사용이 불가함에도, 교사 ◉◉◉와 ◇◇◇는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방과후학교 운영 시 수익자부담경비가 없어 교부 대상교가 아닌데도 자유수강권 수요조사서 및 예산을 요구하여 목적사업비 52,463,500원을 교부받고 강사료로 집행하는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6

○ 체육지도자 △△△은 2022년 3월~2025년 2월 기간 중 ▢▢부 방과후학교 수업을 담당하면서 학생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학생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확인하지 않아, 학생의 다리 수술로 장기간 질병결석, 독감 확진으로 질병결석, 증조모상으로 인정결석, 체험학습으로 인정결석, 기타 미인정결석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은 날에도 방과후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학생출석부를 작성하는 등 해당 기간 36월의 수업일인 730일 중 729일을 방과후수업 신청 학생 전부가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학생출석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고, 2022~2024학년도 ▢▢부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인솔 지도 등으로 관외 출장 중임에도 동일한 시간 방과후학교 수업을 한 것으로 학생 출석부 및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수당 총 14일, 1,163,000원을 부당 수령함

지적 사례 7

8.

업무추진비

감사

기준

● 학교장 및 출납원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여 전달자에게 지급 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야 함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금품은 당해 직원의 부상이나 사망,    공로가 많은 현장근무자, 추석·설 명절 등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함

● 법령에 운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각종 학교장 협의회, 읍·면 기관장 협의회, 자율장학 협의회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 일체(회비, 식사비 등)는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법령에 운영근거가 있는 단체라도 교직원이 사적으로 가입한 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는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부담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업무추진비 집행 시 관계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집행하거나 징구할 서류 등이 미비 되어 있지 않은지?

- 업무추진비 연간 편성 한도액 초과 편성 여부

- 기관장(학교장) 등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에 대한 회비 지급 여부

- (교)직원 전출 및 승진 시 화분 구입 전달 여부

- 기관장(학교장)이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여부

- 수련활동, 현장체험학습 등 인솔교사에 대한 격려금 지급 여부

- 선거 당선자, 교직원 전출, 승진 등에 축하 화분 구입 전달 여부

- 전달자가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주소) 및 성명 등  증빙서류 기재 여부

- 업무추진비 익월 10일까지 공개 여부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 예규」

●「충청북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지출 관련 장부(에듀파인시스템)

● 지출 관련 서류

○ 교장 ○○○은 2022. 2월~2024. 2월까지 2022. 2. 9. ‘설 명절 노고 격려 물품 구입’ 등 8건, 1,453,400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 ◇◇◇은 2017~2018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외 목으로 편성된 예산에서‘업무추진비’목에 해당하는 경비 27건, 3,616,350원을

집행하여 2017회계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보다 800,200원, 2018회계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보다 116,930원을 초과하여 집행함

지적 사례 2

○ 교장 ○○○은 일반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이 아닌 2019. 7. 23.‘축하 꽃다발 구입’등 9건 430,000원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였고, 2019. 6. 20.‘동아리 축구대회 출전선수 격려금’등 6건, 350,000원을 전달하면서 최종수요자인 출전 학생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 교장 □□□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차원의 금품 지급 등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불가함에도 2020. 10. 7. ‘2020년 명절(추석) 직원 선물 구입’외 5건 546,810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4

○ 행정7급 ○○○은 교육운영비, 교직원복지비 원가통계비목으로 편성된 예산에서 업무추진비 목에 해당하는 경비인‘교육과정 협의회 실시(치킨 외)’등 7건, 919,720원을 집행함

지적 사례 5

○ 교장 ○○○은 2017. 9. 28. ‘제7회 ◉◉제 풍물패 공연팀 격려금’ 200,000원, 2017. 11. 17.‘제39회 △△군민체육대회 격려금’50,000원, 2018. 3. 30.‘제4회 ◇◇면 한마음축제 격려금’50,000원, 2018. 7. 16.‘◇◇면이장협의회 야유회 격려금’50,000원, 2018. 11. 15.‘제40회 △△군민체육대회 격려금’100,000원, 총 450,000원을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아닌 일반 업무추진비로 집행함

지적 사례 6

○ 행정7급 ○○○은 2018. 4. 18. 직무활동 범위가 아닌 ‘연합교육과정 운영 및 스승의날 기념 행사를 위한 교직원 단체복 구입’으로 직원 20명에 대하여 1인당 40,000원씩 총 800,000원을 집행하였고, 2019. 4. 26.‘연합교육과정 운영 및 스승의날 기념 행사 물품(단체복) 구입’으로 직원 24명에 대하여 1인당 30,000원씩 총 720,000원을 집행함

지적 사례 7

○ 경조사비는 학교장 본인 및 본청·교육지원청·다른 학교 교직원에게는 지급이 불가함에도 행정7급 ○○○은 2024. 4. 29.‘교직원 경조사(빙모상) 격려금 지급’ 50,000원,‘교직원 경조사(빙부상) 격려금 지급’50,000원 등 100,000원을 학교장 ▢▢▢에게 지급하였고, 2024. 10. 10.‘제166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후 식사 대용품 제공’ 120,000원을 지출증빙(구입 내역) 없이 집행함

지적 사례 8

○ 교장 △△△는 「2022학년도 학년말 교직원 힐링캠프 및 자체평가 협의회」(○○○○학교-11004, 2022. 12. 16.)에 따른 버스임차료 880,000원, 케이블카이용료 249,130원 등 1,129,130원을 목적 외 사용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간담회비 20명 1,133,000원 1인당 16,650원을 초과 집행하게 하였으며, 「2023학년도 2학기 교직원 힐링캠프」(○○○-9353, 2023 10. 30.)에 따른 숙박비(휴양관 대여) 480,000원, 모노레일이용료 100,000원, 와인테라피체험비 880,000원 등 1,460,000원을 목적 외 사용함

지적 사례 9

○ 교장 ◇◇◇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차원의 금품 지급 등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불가함에도 2022. 1. 5. ‘표창 수여 교직원 격려 꽃다발 전달’건으로 30,000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함

○ 교장 △△△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차원의 금품 지급 등은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불가함에도 2022. 9. 23. ‘봉사자 등 추석명절 격려물품 전달’외 2건 268,900원을 일반업무추진비로 집행함

○ 행정7급 ◍◍◍은 2022. 12. 29.‘2023학년도 교육계획 수립 및 교무업무 분장을 위한 협의회’외 2건, 1,877,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00,000원 이상인 건에 대해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음

지적 사례 10

9.

학교회계 회계연도 준수

감사

기준

● 학교회계는 건전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고, 확정된 예산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

●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끝나며,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함

●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3월 20일까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음

- 출납원이 해당 회계연도에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38조에 따라 지급된 선금급을 반납하는 경우

-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착안

사항

●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및 정산 적정 여부

● 예산 이·전용 요건 적정 여부

● 명시이월·사고이월 처리 요건 적정 여부

● 목적사업비 집행, 정산, 반납 적정 여부

● 현금출납부 및 통장잔액 일치 여부

● 연도말 집행 잔액을 편성목적과 무관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불용액 과다 발생 여부

- 사업비 과다 편성 후 불용 여부

-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 미집행된 예산 확인

● 회계연도 소속 구분 혼동 집행 여부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7조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통장, 현금출납부, 지출증빙서 등 각종 지출 관련 서류

● 세입세출 예·결산서(부속서류 포함)

●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관련 서류

● 홈페이지 공개 내역 확인

○ 교사 ○○○은 2024학년도 학교회계로 명시이월된 방과후학교 강사 보험료 (2023회계연도 목적사업비전입금인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운영비) 886,820원 중 374,9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511,830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지 않아 511,83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초래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22. 2. 26.‘학급증설 교육여건 개선사업 물품(법랑양면 이동식 칠판)’1,540,000원과  2022. 2. 26.‘학급증설 교육여건 개선사업 물품(학생용 책걸상)’ 3,440,630원 등 총 4,980,630원을 각각 원인행위 하면서 당초 품의 시 납품기한(각각 2022. 3. 26.)과 물품조달 요청 시 희망납품기한(각각 2022. 3. 21., 2022. 3. 28.)을 2021. 학교회계의 출납폐쇄기간 종료 후로 하여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 될 수 없음을 알고도 동 사업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함

지적 사례 2

○ 행정8급 ○○○은‘2019학년도 방송 활동을 위한 전동스크린 구입’등 3건 2,480,310원을 2018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물품비 2,467,000원, 수수료 13,310원 등 총 2,480,310원을 회계연도 말인 2019. 3. 20.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이체하여 물품 납품 확인 후 2019. 4. 2.과 2019. 4. 5.에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함

지적 사례 3

○ 행정7급 ○○○은 2022. 2. 22. □□□□□□주식회사 대표 ○○○과 5,8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초등학교 동편운동장 휀스 설치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출납폐쇄기간 이후인 2022. 3. 14.에 납품 및 검수하여 당일에 지출하는 등 학교회계 계약 및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4

○ 행정7급 ○○○는 2020회계연도 ‘소강당 리모델링 공사비’(11,248,000원)를 지출하면서, 해당 건이 회계연도 말에 계약이 완료되는 출납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여 3월 20일까지 지출처리가 가능함에도 3월 23일에 공사대금을 지급함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회계연도 말인 2021. 2. 26. 골프연습장 네트 공사비 8,096,000원을 계약 체결하여 2021. 3. 12. 준공하여 같은 날 검사 후 2021. 3. 18. 지출하는 등 총 13건 28,836,320원을 출납폐쇄기간 중에 부적정하게 지출하였고, 그 중 2월 통학차량 임차비 지급 외 1건 3,227,850원을 회계연도 마감일 지난 이후 원인행위 후 지출함

지적 사례 6

○ 행정6급 ▢▢▢은 2023. 12. 27. 계약 체결한 ‘석면 해체 공사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이전 및 재설치’ 외 7건 총 61,923,690원을 출납폐쇄기간 이후인 2024. 3월에 납품 및 검수하여 지출함

○ 행정8급 □□□은 유치원 겨울방학 중 떡 만들기 재료비 구입비 외 1건을 출납폐쇄기간 이후인 2025. 3월에 납품받아 집행함

지적 사례 7

○ 행정6급 ▢▢▢은 「2023. 체육영재 장비 구입(조정부 경기정) 계획서, ○○고-1539(2023. 2. 7.)」에 경기정 구입기간이 2023. 2. 10.~2023. 9. 30.로 당해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도 장비구입비 40,000,000원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월함

지적 사례 8

10.

각종 수당 지급

감사

기준

●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 교원에게는 월 200,000원의 담임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함

● 정근수당은「공무원 보수규정」별표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여, 1월 1일(7월 1일) 현재 기간제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 1.~12.31.(해당연도 1. 1.~6.30.)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자에게 지급하고, 정근수당가산금을 포함함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정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함

● 위험근무수당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당해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함

착안

사항

● 각종수당 지급 적정 여부

- 담임변경 시 적정하게 지급하였는가?(일할계산 지급 여부)

- 질병휴직 기간에 적정하게 지급하였는가?(수당 지급 적정 여부)

-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가?

- 위험근무수당 지급 시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였는가?

- 퇴직준비교육(구 공로연수) 시 적정하게 지급하였는가?(직무 미종사 기간에 따른 수당 미지급 여부)

- 교원연수 파견 중 교원연수비 지급 여부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 제22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13조, 제14조

●「국가공무원법」제80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예규」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담임변경 관련 서류

● 수당지급 관련 서류(NEIS 포함)

● 급식일지, 기계설비(보일러) 가동일지

● 인사발령(휴직, 파견 등) 관련 서류

○ 행정8급 ○○○는 교장 ○○○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보수반영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2018. 1월분 관리업무수당 12,760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행정8급 ○○○ 등 4명은 2017. 3. 1.부터 2019. 2. 28.까지 교감 ○○○이 교직수당가산금1(원로교사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각각 800,000원, 300,000원, 100,000원을 착오 지급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18. 3. 1. 신규임용된 기간제교사 ○○○의 2018. 7. 정근수당 지급시 실제근무한 기간 4개월을 6개월로 계산하여 250,31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행정7급 ○○○는 교사 ○○○의 병역휴직기간 2개월을 미반영하여 정근수당 105,270원을 과소지급하였고, 연금수급자인 기간제교사 ○○○의 정근수당가산금(추가가산금 포함) 114,670원을 과다지급하였고, 기간제교사 ○○○의 정근수당가산금 50,000원을 미지급하였고, 교원연구비 15,000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교사 ○○○의 육아휴직수당 일할계산을 착오하여 12,070원을 과다지급 함

지적 사례 2

○ 행정8급 ○○○는 교사 ◐◐◐이 병가 및 질병휴직을 사용하여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2024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직수당(가산금4) 200,000원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48,01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3

○ 행정8급 ○○○은 예체능교육부장이 2017. 8. 21.부터 2018. 2. 28.까지 교사 △△△에서 교사 □□□로 변경되었음에도 교사 △△△에게 교직수당가산금2를 144,510원 과다 지급하였고, 교사 ◐◐◐이 육아휴직(2018. 6. 1.~ 7. 12.)으로 7월 1일 본봉이 지급되지 않아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정근수당 986,34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교사 ▣▣▣의 육아휴직(2017. 10. 1. ~ 2019. 2. 28.)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2017. 9. 1.자 법령 개정으로 나이스 자동 산출이 되지 않아 직접 계산하여 지급하는 과정에서 538,34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4

○ 행정7급 □□□은 2020. 10. 22. 직위해제 처분된 교사 □□□의 2020. 11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2020. 10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11일)임에도 감액하지 않아 35,67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직위해제 처분된 상기 교사의 보수를 감액하는 과정에서 기본급 산정 착오로 2021. 1월 정근수당 18,440원과 2021. 1월부터 12월까지 본봉 759,670원을 과소 지급하였으며, 행정8급 □□□은 상기와 동일한 사유로 교사 □□□의 2022. 1월부터 2023. 1월까지 본봉 1,311,050원을 과소 지급함

지적 사례 5

○ 행정9급 ▲▲▲ 등 5명은 퇴직준비교육(구 공로연수)파견 대상자에게 특수업무 수당 및 가산금, 겸임수당 착오지급 등으로 2,940,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6

○ 행정8급 ■■■는 ☆☆ ☆☆☆의 교육행정기관 파견근무 기간(2022. 3. 1.~2022. 5. 20. 현재) 중 지급 대상이 아닌 교원연구비 165,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7

○ 행정9급 ○○○ 등 4명은 소속 학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교원이 질병휴직(난임휴직 포함)기간 중임에도 교원연구비 445,5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8

11.

육아휴직수당 지급

감사

기준

●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째까지는 월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7개월째 이후는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3개월째까지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200만원, 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을 두며,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함

●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다만,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함(2024년 12월 육아휴직까지 적용)

● 육아휴직수당 중 총 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착안

사항

● 육아휴직수당 및 각종수당 지급 적정 여부

- 육아휴직기간이 30일이상이며,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는가?(일할계산 지급 여부)

- 육아휴직수당 월별 지급액 상한에 따라 지급하였는가?

-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였는가?(2024년 12월 육아휴직까지 적용)

-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수당복직합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였는가?

- 육아휴직수당 지급 시, 기준 호봉을 적정하게 적용하였는가?

(정기승급일과 육아휴직 개시일이 동일한 경우 호봉승급이 제한)

관련

근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3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 수당지급 관련 서류(NEIS 포함)

○ 사무운영7급 ○○○은 교사 ○○○의 육아휴직(2024. 6. 13.~2026. 2. 28.) 중 2025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면서, 7개월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별 지급액의 상한이 1,600,000원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육아휴직수당 650,000원을 과소 지급함

지적 사례 1

○ 행정실무사 ○○○는 교사 ◎◎◎가 2017. 4. 1.자 육아휴직 복직하여 3월 근무일수가 없음에도 2017. 3월분 초과근무월별집계 생성 시 대상자를 삭제하지 않아 2017. 4월 시간외수당 (정액분) 103,48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교사 ●●●이 2018. 8. 1.자 육아휴직 복직하여 2018. 9. 27.자에 2018. 8. 1.자 기준 20호봉 근무연수 10년으로 호봉재획정 하였으므로, 2018. 10월 급여 지급 시 2018. 8월~ 9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상승분 20,000원을 소급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교사 ●●●이 2018. 10. 30.자로 육아휴직을 하여 2018. 10월분 보수 지급 시 29일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야 하나 착오로 30일분으로 일할 계산하여 109,63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2

○ 행정8급 ○○○은 행정8급 ◎◎◎의 육아휴직(첫째, 2023. 3. 23.~9. 26. /2023. 12. 26.~2024. 10. 30.)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합산금 2,703,870원을 2025년 5월 지급했어야 하나 미지급함

지적 사례 3

○ 행정8급 □□□은 2021. 9. 15.부터 11. 7.까지 근무한 기간제교사 □□□의 2021년 추석(2021. 9. 21.) 명절휴가비 1,249,56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정대체인력 □□□은 2022. 3. 1.부터 8. 31.까지 육아휴직한 행정8급 □□□이 휴직 개시일에 호봉 승급 처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22. 3월부터 2022. 5월까지 육아휴직수당 235,62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23. 3월 육아휴직수당 복직합산금 41,58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4

12.

부양가족수당 지급

감사

기준

●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당해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맞춤형복지비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게 복지비  점수를 부여하여 지급함

● 배우자가「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지급 함

착안

사항

● 부양가족수당 지급 적정 확인

-  부양가족신고서(변동신고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여부

- 공무원, 교육공무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여부

- 부양하는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공무원(교육공무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감액 지급 여부

관련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실무」

확인

자료

● 부양가족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NEIS시스템 활용)

● 수당지급 관련 서류(NEIS시스템 포함)

● 직원주소록 등

○ 교사 ○○○은 주민등록표상 ‘인천광역시 ○○○ ○○○ ○○○’에 모(母)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생계 및 거주는 ‘충북 ○○○ ○○○ ○○○’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2023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가족수당 540,000원 및 맞춤형복지비 100,000원, 총 640,000원을 부당 수령함

지적 사례 1

○ 교사 ○○○은 부양가족인 부 □□□ 및 모 ▣▣▣과‘충북 ○○○ ○○○ ○○○’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였으나, 2019. 8. 26.에 세대를 분리 변경(충북 ○○○ ○○○ ○○)하여 부양가족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부양가족수당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9월부터 2020. 1월까지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200,000원과 맞춤형복지비 100,000원을 부당 수령함

지적 사례 2

○ 교무실무사 ○○○는 주민등록표 및 실 주소지 상‘충북 ○○○ ○○○ ○○○ ○○○ ○○○’에 모(母) ○○○과 세대와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으나, 2020. 11. 3.부터 2021. 2. 3.까지 주민등록표 및 실 주소지 상‘충북 ○○○ ○○○ ○○○ ○○번길 ○○, ○○○동 ○○○○호’로 일시 분리하여 모(母) ○○○과 세대를 달리하였던 바,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가족수당 40,000원을 부당 수령함

지적 사례 3

○ 교사 ○○○는 2020. 2. 5.부터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충청북도 ○○○ ○○○ ○○○로 ○○, ○○○동 ○○○호 (용암동, ○○○○○아파트)’에서 시모 ○○○와 세대를 같이하고 있으나, 2020. 3. 1. 인사발령 시 제출한 교직원 숙소록과 나이스(neis) 인사기록에는 거주지가 ‘충청북도 ○○○ ○○○ ○○○로 ○○, ○층(○○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여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2021. 1. 5.에 시모 ○○○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하여 18개월분 총 360,000원을 부당 수령함

지적 사례 4

○ 교사 □□□는 세대분가로 인하여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하고 있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2023. 1월부터 2023. 4월까지 가족수당 160,000원과 맞춤형복지비 100,000원을 과다 지급 받는 등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비를 부적정하게 수령함

지적 사례 5

13.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육아시간 사용

감사

기준

●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되,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함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 할 수 없음

● 만 5세 이하(생후 74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고, 육아시간을 사용할 때 일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착안

사항

● 시간외수당 지급 적정 여부

- 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1개월 이상

장기 교육파견자를 출근 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지 여부

- 관외출장, 병가, 연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 초과근무 확인대장 당직자 확인 여부

- 수기 초과근무 확인대장의 휴일 출근시간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 육아시간 사용 적정 여부

- 일일 최소근무시간 4시간 이상 근무 여부

관련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제7조의7(특별휴가) 제8항

확인

자료

● 수당지급 관련 서류(NEIS 포함)

●  근무상황부, 초과근무 확인대장(카드인식 기록지)

●  무인경비시스템 기록일지

○ 행정7급 □□□는 2019년 10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1일 4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여 교감 ◆◆◆ 외 6명에게 124,19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1

○ 행정8급 ○○○은 2019. 2. 12.부터 2019. 5. 12.까지 출산휴가 및 2019. 5. 13.부터 육아휴직한 교사 ◎◎◎에게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하면서 출근(출장) 근무일수가 0일임에도 2019년 5월 근무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2019년 6월 보수 지급 시 108,72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2

○ 행정실장 ○○○은 본인 외 1명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을 NEIS에 입력하면서 시간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분 단위를 버리거나 올림하면서 시작·종료 시간을 착오 입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실제 시간외근무시간 시작·종료에 대한 증빙이 없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 명령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착오 입력하는 등 119,27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3

○ 행정8급 ○○○은 행정7급 ■■■의 육아휴직 기간(2020. 7. 1. ~ 2020. 11. 10.), 출산휴가 기간(2020. 11. 11. ~ 2021. 2. 8.)인 2020년 11월은 근무일수가 0일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50,590원을 과다 지급 하였음

지적 사례 4

○ 학교운동부 지도자 ◯◯◯은 2017~2020학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 운동부 지도 겸임을 위하여 □□학교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하는 경우에 초과근무지가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당연히 지문인식기 인증 후 퇴근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수기 초과근무 확인대장으로 대체하는 등 초과근무확인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5

○ 시설관리7급 ◯◯◯은 육아시간의 사용조건인 일(日)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2021. 6. 15.부터 2023. 6. 22.까지 기간 중 총 33회의 육아시간을 사용하여, 연가보상비 등 823,530원을 과다지급 받음

지적 사례 6

14.

성과상여금 지급

감사

기준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은 기관별 실정에 맞는 차등지급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금액을 산정함

착안

사항

● 교원 보수성과심의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동점자 처리기준 등 성과기준 결정 및

반영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제외하고 지급하였는지?

- 실제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 대하여 지급 여부

-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4대 비위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지급 여부

-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자에 대한 지급 여부

●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승진 전 계급의‘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였는지?

●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 몰아주기, 수령 후 재배분하거나 받은 사실은 없는지?

● 성과급 순위명부 조정 및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순위 조정 권한

내에서 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

관련

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교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처리 기준」

확인

자료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서류

● 지출 관련 서류

○ 교사 ○○○는 202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를 처리하면서 「2024.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따라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 관련 비위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하나, ○○○이 성 관련 비위로 직위해제 되었음에도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아 성과상여금 2,433,920원을 과다 지급 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19년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행정8급 ▣▣▣(육아휴직 2017. 3. 1. ~ 2018. 8. 31.), 행정8급 ◑◑◑(질병휴직 2018. 7. 1. ~ 12. 31.), 행정8급 ◇◇◇(질병휴직 2018. 5. 1. ~ 12. 31.), 행정9급 ○○○(신규임용 2018. 8. 1.), 시설9급 ●●●(신규임용 2018. 9. 1.)이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하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한 후 상위 등급으로 조정하여야 했으나,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명부 심사안에 S, A, B등급으로 정한 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위 5명에 대한 상위 등급 조정에 대한 심의 없이 조정점을 반영한 최종순위에 따라 A등급 또는 B등급으로 결정하게 하여 대상자 간 순위 변동을 초래하게 함

지적 사례 2

○ 교사 ○○○은 2025.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계산하여 신청하면서,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이 2024. 3. 1.부터 2025. 2. 28.까지 주당 20시간 근무하였는데도, 근무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비례 산정하여 성과상여금 849,31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3

○ 장학사 □□□은 기초자료를 근거로 2019. 일반고 교감과 특성화고 교감에 대한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순위명부를 작성하면서, ◌◌고 교감 ◇◇◇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점수가 18.4점이나 40점으로 부여하는 등 교감 4명의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항목 점수를 잘못 부여하였으며, 2019. 4. 8. 개최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에 6명이 등록하였으나, 회의록에는 8명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오기함

지적 사례 4

○ ○○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평가 방법 및 성과 기준은 다면평가를 반영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다면평가 결과(정량평가, 정성평가) 중 정성평가 반영 비율(0~20% 자율결정)을 확인할 수 없게 처리하였으며, 보수성과심의위원회(다면평가관리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음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22년 성과상여급 지급순위 명부를 작성하면서 연속 3회 S등급 대상자 감점 기준을 2019년부터 지급 대상 연도 직전까지인 2021년까지 연속 3회 S등급 대상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였어야 함에도 2022년도 지급 예정 S등급 지급대상자로 적용하여 감점 기준을 잘못 적용하였고, 행정7급 ○○○, ○○○은 2022~2025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수립시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조정점 ±1.5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지급대상자들의 정량화된 세부기준을 지급 계획에 별도로 마련하지 않음

지적 사례 6

15.

출장여비 지급

감사

기준

●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출장을 말하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 함

●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며,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하며, 출장자는 운임비와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함

●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근무지외 국외출장의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함

● 교육훈련 여비는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일비는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을 지급 함

● 공무원이 출장, 조퇴 등 근무상황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에 맞게 정확하게 신청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 목적의 출장이 발생할 경우 여비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도록 신청 및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공무국외 여행자는 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4일 이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항공마일리지관리에 등록해야 하고 공무 출장에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 등에 우선 활용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출장여비 신청 및 지급의 적정성 여부

-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 기준 시간에 맞게 지급하였는가?

- 공용차량 이용 시(근무지내) 1만 원을 감액하였는가?

- 공용차량 이용 시(근무지외)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였는가?

- 교육훈련 여비 지급 시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을 제외하고 일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는가?

- 여비가 중복 지급 되지 않았는가?

-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하였는가?(정산 신청 여부)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관리·활용 여부

- 나이스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등록을 하였는가?

- 관련 교육 및 점검(매 반기 마지막 날)을 실시하였는가?

관련

근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공무원 여비규정」제7조, 제12조, 제18조, 제28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9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직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와 활용방안」

확인

자료

● 출장신청서, 출장여비정산서

● 지출증빙 관련 서류

●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실태 세부 점검표

○ 행정8급 □□□는 2023~2025년 출장여비를 집행하면서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63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임차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한 학생 생존수영 수업 인솔 등의 교직원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근무지내 출장여비에 대하여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360,0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학생 MRI 및 X-ray촬영 인솔 교직원 1명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1일 2회 이상 간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하는데도 총 3만원을 지급하여 1만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2

○ 행정8급 ○○○은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실시한 2021. 5. 31.‘통학버스 승하차 지도’등 113건의 교직원 여비를 지급하면서 근무지 내 출장 여비에 대하여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여 565,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근무지 내 출장 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3

○ ●●학교에서는 2019. 7. 9.자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9. 4. 29.자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활용 방안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사 ○○○ 등 3명은 최근 3년 이내에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있음에도 NEIS에 등록하지 않음

지적 사례 4

○ 행정8급 ○○○ 등 6명은 2020 ~ 2022년도에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왕복 2km이내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으며, 차량을 임차하여 출장 간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고, 1일 2회 이상 근무지 내 출장에 대하여 한도액 2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에서 지급한 강의료에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교통비를 중복 지급하였고, 같은 날 2회 이상 근무지 외 출장에 대하여 중복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903,2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함

지적 사례 5

16.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감사

기준

● 학교직원 보수에서 공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다가    납부하는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부담금·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산재보험부담금 등은 월별로 적정액을 공제    하고 해당기관에 납부하였다가 해당 기관의 정산 통보에 따라    추가 징수 납부, 반환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수납한 세입세출외현금은 반환절차에 따라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여야 함

●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고,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와 법정부담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함

착안

사항

● 보관금, 보증금, 잡종금 외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 및 정리 구분에 의한 정리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절차 및 반환 절차 적정 여부

●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학교회계 귀속 여부

관련

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85조 ~ 제94조

●「충청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제43조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및 지출 관련 서류

○ 행정9급 ○○○, 행정8급 □□□은 세입세출외현금 발생 이자 81,330원(2018. 6. 24.), 6,130원(2018. 12. 23.), 29,420원(2020. 6. 28.), 총 116,880원을 2020. 12. 4.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 잡종금에 보관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과 행정8급 ◇◇◇는 2020. 2. 29.자로 퇴직한 조리실무사 ◉◉◉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남은 잔액 2,659,610원과 2020. 3. 1.자로 교육지원청으로 교육공무직 보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조리사 ▣▣▣의 퇴직적립금을 이관 후 남은 잔액 1,700,750원 등 총 4,360,360원을 지급(이관) 후 학교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나 2020. 12. 11.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잔액으로 남게 함

지적 사례 2

○ 행정실무사 ○○○은 2019년도 축구부 버스 매각대금 3,500천원과 2018년도 수학여행 간식비 반납금 잔액 310원을 학교회계로 세입처리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회계 기타보관금 및 각종성금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며, 행정8급 □□□은 2019학년도 학교매점 전자입찰과정에서 투찰자들이 납부한 입찰보증금 3건, 3,989,20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납 처리하지 않고 학교회계로 세입 처리함

지적 사례 3

○ 행정7급 ○○○는 2014. 7. 25.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입 처리한 ‘2014. 공유재산(구내매점) 사용료 계약보증금’676,500원을 매점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2014. 8. 1. ~ 2017. 7. 31.) 종료 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2021.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보증금)에 그대로 보관함

지적 사례 4

○ 행정8급 ○○○ 및 ○○○는 세입세출외현금 기타세금으로 수납한‘1월 교육공무직 소득세(2022. 1. 7. 수납)’외 7건 699,180원 및‘2023회계 교특 공무직 연말정산 소득세(2024. 2. 16. 수납)’외 3건 200,350원에 대하여 정산 및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장기 보관함

지적 사례 5

17.

법인카드 관리 및 운용

감사

기준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신용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함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학교장까지 보고(결재)하고 학교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신용카드 사용·관리의 적정 여부

- 분실, 재발급 시 적정 처리 여부

- 신용카드 대금 연체 여부

- 발급대장 등 인계인수 처리 적정 여부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 및 이자수입 세입조치 여부

(포인트, 적립금 등은 학교회계로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월 1회 보고 여부

● 사용제한 업종, 심야시간(오후 11시 이후) 또는 주말 사용 확인여부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교육부 예규」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25조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신용카드 관리대장

●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고서

● 신용카드 결제통장

● 신용카드청구명세서

○ 행정7급 □□□은 2025. 1. 17. 감사일 현재까지 기관의 법인(신용)카드 발생으로 발생 및 누적된 포인트 총 211,674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행정8급 □□□은 2019. 6. 20.부터 2020. 1. 10.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로 사용한‘2019학년도 학생수련활동 진행 물품 구입비’등 총 5회 3,073,900원의 법인카드 결제 대금을 카드결제일 보다 최소 3일에서 최대 12일 지연 입금 처리하여 994원의 연체료를 지급함

지적 사례 2

○ 행정7급 ○○○은 2019. 2. 12.부터 법인카드 결제 후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입금하지 않아 카드대금 결제가 12회 연체되었고, 법인카드 결제 건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학교회계 지출결의 건과의 연계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카드 대금이 청구되었는데도 카드통장으로 이체하지 않아 2019. 11. 1. 현재 카드 미납대금이 232,870원 남게 하였으며, 2019. 1월부터 2019. 11월까지 법인카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사학분야

3

□ 사학분야(학교법인)

1. 교원 임용	99

2. 법인 이사회	101

3. 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103

□ 사학분야(사립학교)

1. 교비회계 예산 편성	105

2. 교비회계 예산 집행	110

3. 공사계약 및 집행	116

4. 물품 관리	121

5. 시설 및 시설적립금 관리	123

□ 사학분야(사립유치원)

1.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126

2. 교육과정 운영	130

3.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133

4. 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	137

5. 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관리	140

6. 통학버스 및 재산 관리	142

7. 유치원 회계	146

8. 기타	152

사학분야 (학교법인)

Ⅲ

1.

교원 임용

감사

기준

● 교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여야 하며, 지원 마감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그 밖의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채용분야·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함

●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밖에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하여야 함

● 신규교사 채용 시 시험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위탁 채용을 적극 추진하되, 부득이 학교법인이 신규 교사 채용을 자체 추진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

착안

사항

● 교원 신규채용 시 30일 전에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공고하였는가?

●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가?

● 신규교사 채용 시 시험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은 확보되었는가?

관련

근거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 ｢2025학년도 사립 중등학교 신규교사 교육청 위탁채용 계획 및 수요 조사 실시 안내(교원인사과-8829, 2024. 7. 26.)｣

확인

자료

● 교원임용 서류

○ 2018학년도 보건교과 교사 1명을 채용하면서, 교원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법인이사장이 결재한 2017학년도 교원임용 계획 수립에 따라 채용을 실시하였으며, 교원 신규 채용과 관련한 2018학년도 교사채용 계획 등 9건에 대하여 비전자 문서로 등록하거나 별도의 수기문서 등록대장도 구비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법인실장 ○○○은 ｢2019년도 사립 중등학교 신규교사(종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 를 30일간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2019. 6. 10. ~ 2019. 7. 5.까지 24일만 공고하였고, 지원자 8명에게 징수근거가 없는데도 전형료 5만원씩 4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법인실장 ○○○, ○○○, ○○○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신규교사 임용(3명)을 추진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고,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교원 4명을 임용하면서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용 보고를 하여야 하나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지연보고함

지적 사례 2

2.

법인 이사회

감사

기준

● 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전출 가능한 최대한의 법정부담금을 편성한 후 사용 한도액 내 법인운영비를 편성․집행하여야 하며, 법인회계 운영비용(법인운영비)은 법정부담경비 전출액의 30%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임원의 선임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인적사항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함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을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 동안 공개해야 함

착안

사항

● 법정부담금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가?

●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2개월 이내 보충하였는가?

● 임원 선임 시 관할청의 승인을 얻었으며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있는가?

● 이사회 소집은 회의 7일 전까지 통지하였는가?

● 회의 개최 후 10일 안에 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하였는가?

관련

근거

●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및「학교법인운영 필요경비 사용 한도액 조정 알림, 재정복지과-31389(2023. 12. 22.)｣

● ｢사립학교법｣ 제17조, 제20조, 제24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3

확인

자료

● 법인회계 예산서 및 회계 관련 서류

● 학교법인 정관 규정

● 이사회 회의 서류

○ 학교법인 ○○학원에서는 2018. ○○학원 결산서에 의거 산출한 수익용 기본재산 총수입액 481,624,247원 중 제세공과금 등 공제경비 475,473,540원을 공제한 순수익액 6,150,707원의 80%인 4,920,566원을 소속학교인  ○○학교의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미이행함

지적 사례 1

○ 학교법인 △△학원 등 2개 법인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2~2024. 학교법인 지도․점검 시 법인회계 예산서 지연 보고 또는 미보고로 지적받았음에도 2022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법인 예산서(추가경정예산 포함)를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거나 최장 118일까지 지연 보고하였으며, □□학원 등 3개 법인은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에 미공개하거나 최장 403일 지연공개 하였음

지적 사례 2

3.

법인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감사

기준

● 법인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과목 체계를 준수하여 적정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착안

사항

● 법인회계 예산 편성기준에 부합하게 집행하였는가?

● 법인회계 예산 집행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법인회계 예산 집행시 관련 증빙자료는 제대로 구비했는가?

● 낙찰자 결정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였는가?

관련

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5조

●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확인

자료

● 법인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서류

○ 법인과장 ◇◇◇, 이사장 △△△은  2015. 11. 15.부터 2018. 10. 25.까지 ‘차량비’ 목에서 ‘유류비’ 명목으로 206건, 15,744,866원의 예산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면서 사전 지출품의 없이 매월 발행되는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상의 이용내역을 확인하고 사후에 일괄로 수기 내부결재문서를 작성하여 집행함

지적 사례 1

○ 이사장 ◇◇◇는 2017. 4. 11. 개최된 이사회에서 수익사업 경영을 위하여 상근이사(2012. 11. 26. 선임)인 이사장 본인을 관리인으로 변경선임하면서 월 8,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나, 관리인에 대한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간과하여 관리인인 본인이 수익사업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지적 사례 2

○ 법인과장 ○○○은 2019년도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시 ○○면 ○○리 000번지 등 25필지(면적 : 53,290㎡, 재산평정가격 : 850,846,500원) 농경지를 임대하면서 대부료를 8,508,460원 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여야 하는데도 농촌의 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8,000,000원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하여 508,46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함

지적 사례 3

사학분야 (사립학교)

Ⅲ

1.

교비회계 예산 편성

감사

기준

● 법인과 학교의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입·세출결산서는 예산과목과 동일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되 각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당초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결손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차기 추경예산에 조정 편성하여 최종 세입예산현액과 최종 세입결산액 차이를 최소화해야 함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 이월비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과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 등에 한하여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 있으며, 명시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사고이월로 관리하지 않도록 유의

●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이 교부 또는 기탁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예산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함

● 세출예산은 편성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교직원 간담회·협의회 등 학교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는‘업무추진비’목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전에는 자문)를 거쳐 확정된 추경예산은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학교재정공개)에 공개

감사

기준

● 간주처리 예산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교육청 등으로부터 회계연도 말에 최종 추가경정예산이 완료된 후(통상적 2월 중순 이후) 목적지정 사업비가 교부(증감)되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확정 과정만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다음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명 및 소명을 하여야 하고, 목적지정 사업비 외의 자체재원의 증감, 과목조정 등은 간주 처리할 수 없으며 사전에 학교회계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조항이 심의되어 있어야 함

● 예산과목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적정 원가통계비목(비품구입비, C200101)으로 편성

착안

사항

●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지켰는가?

●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예산 이월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는가?

● 예산편성 시기 및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예산편성 이후 공개 등은 적절하였는가?

● 예산편성 시 원가통계비목을 맞게 편성하였는가?

● 예산편성 시 세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가?

관련

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16조, 제21조

●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 ｢학교회계 실무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교비회계 예산편성 관련 서류

● 교비회계 이・전용 관련 서류

○ 행정실장 □□□은 2020년도 종합감사 시 2017회계 연도 및 2019회계연도 회계서류 일체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것과 매 회계연도별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른데도 편성·조정 없이 교비회계를 운영한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2020~2022회계연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세출예산 초과 집행이 발생하게 하였고, 세입 결산액 대비 세출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으며, 수입 및 지출 관련 장부의 전년도 이월액과 월별 누적액을 관리하지 않아 회계연도별 실제 수입·지출액이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는지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지출결의 시 영수증과 지출결의서를 함께 편철하지 않고, 영수증 일부도 따로 보관하고 있어 지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2020. 6. 30.부터 2021. 3. 5.까지 학교 차량이 아닌 ☆☆☆☆ 차량과 ★★★★ 차량에 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 금167천원 상당을 주유하였고, ○○○○학교와 별개 기관인 ◇◇◇◇◇ 고등부 난방용으로 등유 860리터 금645천원 상당을 주유하여, 총 812천원을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지출함

지적 사례 1

○ 행정6급 □□□은 2018학년도 교비회계 예산현액(8,391,209,000원)과 세입결산액(8,345,308,340원)에서 차액 45,900,660원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행정9급 ○○○은 2019학년도 교비회계 예산현액(10,126,204,000원)과 세입결산액(9,821,818,990원) 차액이 304,385,010원, 2020학년도 교비회계 예산현액(7,948,985,000원)과 세입결산액(7,907,848,553원) 차액 41,136,447원을 발생하게 함

지적 사례 2

○ 행정6급 ○○○은 2022~2023.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일부 예산을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금액과 불일치하게 확정하였고, 2024. 제5회 추가경정예산을 간주  처리하면서 간주처리 대상이 아닌 목적사업비 반납을 위한 조정, 자체재원인 소규모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장비유지 사업에 42,72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22, 2024. 교비회계 예산을 이월 처리하면서 명시이월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후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학교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명시이월로 처리하거나, 당해 연도 내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였음에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하였음

지적 사례 3

○ 행정7급 □□□은 2021회계연도 중 교부된 1~2월분 무상급식비(2,154,000원),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비(305,000원), 무상교육대상자 교과용도서 지원비(31,910,000원)를 2021회계연도 정리 추경(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하지 못하고 2021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종료된 후에 인지하여 2022. 3. 23자에 2021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 후 관할청에도 보고하지 않았고, 2020. 4. 8.부터 2022. 10. 6.까지 49건, 6,444,490원의 업무추진비성 경비를‘교육운영비’목에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함

지적 사례 4

○ 행정7급 ○○○은 2022학년도 최종 추경예산 확정 이후 간주처리 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세입예산 이자수입 15,812천원, 세출예산 학교일반운영비 △12,703천원 등 자체 사업 조정을 위하여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을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021~2023학년도 세출예산 편성 시 산출기초 없이 총액으로 계상[(예시) 기후변화환경교육 5,000,000원*1회 등 다수 사업]하였으며, 2021학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명시이월액 39,135,000원, 2022학년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사업 명시이월액 1,784,145,960원을 최종추경예산 편성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및 이사회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2023학년도 일반업무추진비 계상한도를 초과 편성함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21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액과 계속비이월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및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2021회계연도 ‘급수대설치공사’ 등 11건, 462,249,64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드라이비트교체공사’등 1건, 25,175,840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021학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확정(2022. 2. 9.) 이후 2021. 2. 24. 자에 교부된‘2021학년도 재정결함보조금 2월분 운영비’를 간주처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익자부담경비 및 자체 재원의 증감 등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데도, ‘핸드볼부운영’ 등 세출예산 22개 세부항목을 조정하여 예산을 확정하였으며, 행정8급 ○○○는 2022~2023학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액을 명시하지 않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2022회계연도 ‘비탈면 정비’ 등 5건, 17,450,000원, 2023회계연도‘드래프트 지명 학교지원금’ 등 6건, 40,591,240원을 명시이월함

지적 사례 6

2.

교비회계 예산 집행

감사

기준

●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

● 회계관계직원으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직에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며, 재정보증한도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음

● 법인카드 계좌는 월 1회 이상 대금결제일 다음 날에 카드명세서와 대조하여 계좌 잔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기준으로 법인카드 통장잔액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액을 일치시키는 등 원인불명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법인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학교의 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하고,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지출원을 두며,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하여야 함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Edufine)에서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그밖의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출납원이 관리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유휴자금을 교육금고에 정기예치하여 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증대하여야 하며, 정기예치한 경우 만기 해지일 준수에 철저

●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

감사

기준

● 학교의 장은 세입의 근거,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산출근거 등 징수사항을 조사하여 납부의무자, 금액 등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 징수결정하여야 하고, 자산매각대 등 계약에 의해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는 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하고, 권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사전 징수결정하여야 함

착안

사항

● 교비회계 수입을 회계로 전출ㆍ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 재정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기간이 맞게 설정되었는가?

● 법인카드 통장잔액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액이 일치하는가?

●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그밖의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출납원이 관리하고 있는가?

● 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인센티브를 연 1회 이상 세입 조치했는가?

●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만기 해지일을 준수하였는가?

●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공사, 물품, 용역 계약에 대해 1인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는가?

● 수의계약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익자부담경비 정산내역 등을 공개하였는가?

● 지출품의 및 원인행위 시, 사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였는지, 학교장 부재시 직무대리자의 원인행위 결재를 득하였는가?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제29조,

●「사립학교법시행령」제14조

●「지방회계법」제50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제4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32조, 제53조의3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54조의2~4, 제84조

●「사학기관 예산편성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실무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2017.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자금운용 관리 철저(재무과-15284, 2017. 7. 13.)」 및 「2017. 각급 학교 자금 운용 컨설팅 결과 알림(재무과-18643, 2017. 8. 28.)」

●「지방교육재정 집행 독려를 위한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 조정(재무과-28441, 2019. 11. 8.)」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직무대리규정」

확인

자료

● 교비회계 집행 관련 서류

○ 행정7급 ○○○는 학교법인 ○○○○의 임원변경 등기료 219,240원과 학교법인 ○○○○에 부과된 재산세(△△면 △△리 △△△-△번지 등 108필지) 2,322,080원, 총 2,541,32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납부하였고, 2019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장, 출납원 등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고등학교는 학교공간조성 사업비를 2022.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면서 16,000,000원×1교, 원가통계비목 시설비로 산출기초 없이 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를 별도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계상한도 3,000,000원을 초과한 총 4,53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2023.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선진학교 등 탐방 워크숍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 숙박비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숙박비 지급 시 최대 1인 1실 400,000원, 식비 지급 시 최대 1인 1식 30,000원을 지급하는 등 참여자 전체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초과하여 경비를 집행하였고, 교사 △△△ 등 3명은 선진학교 방문 시 전달하기 위한 기념품을 구입하여 전달 여부를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일부 학년부 워크숍에서는 해당 사업을 공간혁신과 관련이 없는 족욕체험, 공예체험, 케이블카 이용료로 목적외 사용하였음

지적 사례 2

○ 행정7급 □□□과 행정9급 □□□은 2020. 12월부터 2022. 12월까지 법인카드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 총 17,654원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 하지 않았고, 매월 법인카드 통장 잔액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액의 일치 여부, 법인카드 통장 입출금 내역의 적정 여부, 법인카드 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아 2023. 6. 16. 감사일 현재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카드결제대금 취소금액, 예금이자 등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잔액 288,973원을 남아있게 하였고, 행정7급 □□□은 교비회계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교장이 2022. 4. 5. 부터 2022. 4. 8.까지 경조사휴가로 부재중임에도 직무대리 지정을 하지 않고 ‘2022. 용인대 총장기 유도대회 참가비 지급’ 등 23건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교감 결재로 처리함

지적 사례 3

○ 행정5급 ○○○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때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수납하고 징수부, 현금출납부, 지출부 등의 장부를 작성하여 출납 처리하여야 함에도 2020. 9. 23.부터 2022. 9. 30. 감사일 현재까지 별도의 회계장부 처리나 내부결재 없이 교비회계 계좌에 수납하고 직접 납부 및 반환하는 등 교비회계 업무처리 및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지적 사례 4

○ 행정8급 □□□은 2020. 5. 12. 이후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1,543,174원을 2022. 6. 10. 감사일 현재까지 교비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고,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재예치하면서 2019회계연도에 2019. 7. 10.부터 2019. 10. 11.까지 2건, 2020회계연도에 2020. 10. 14.부터 2021. 1. 15.까지 4건, 총 6건을 자금운용기록부에 등록하지 않음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수입일계표를 최단 5일에서 최장 8일까지 총 4회 지연 확정하였고, 사전 징수결정하여야 하는 2019. 3월 교직원 석식비 징수결의 등 총 10건에 대해 사후 징수결의 하였으며, 행정실무사 ○○○은 사전에 또는 계약과 동시에 징수결정하여야 하는 2021. 학교발전기금(검도) 전입금 징수결의 등 총 8건에 대해 사후 징수결의하였고, 납부금액이 없어 권리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2020학년도 4/4분기 수업료 등 19건을 징수결의함

지적 사례 6

○ 교감 □□□, 행정실장 △△△은 학교급식(석식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대금, 우유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 상세내역을 알 수 있도록 정산하지 않았고, 정산결과를 학부모에게 공개 및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지 않음

지적 사례 7

○ 행정7급 ▽▽▽은 학교급식용 부식류 등에 대한 지출 품의 요구를 하면서, 2016회계연도 6건, 161,887,710원, 2017회계연도 32건, 469,265,120원, 2018회계연도 28건, 399,048,120원, 영양사 △△△는 2019회계연도 26건, 269,324,810원의 지출품의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결재 받지 않고 급식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 학교장의 사후 결재를 받음

지적 사례 8

○ 행정7급 ○○○은 2022. 4. 22. ‘○○○○○ 휠체어리프트차량 구조변경’ 용역계약 건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지 않고, 수기 견적을 통해 ○○○○○ ○○○과 계약금액 30,384,750원에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지적 사례 9

3.

공사 계약 및 집행

감사

기준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되, ①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②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 ③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 시장단가, ④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설계서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부족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

●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함

● 공사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모든 공사는 금액, 면적, 면허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착안

사항

● 계약 시, 예정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이 결정되었는가?

●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분리하여 계약하지 않았는가?

●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적정하게 발주하였는가?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개 업종

- 전문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29개 업종

※ 가스시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난방공사 등 6개 업종은 금액에 관계 없이 전문공사로 발주

●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이 정당하게 결정되었는가?

● 공사계약 이행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지체상금을 정당하게 부과하였는가?

●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였는가?

●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었을 때 시정 조치를 하였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증빙서류 부족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였는가?

●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가?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 제2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제33조~제39조, 제91조~제9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확인

자료

● 공사 계약 관련 서류

● 공사 집행 관련 서류

○ 행정6급 ○○○은 「진로활동실 리모델링, 15,000,000원(2019. 4. 3.)」, 「방송실 온라인 스튜디오 및 회계실무실 환경구축, 16,750,000원(2021. 6. 16.)」 공사를 집행하면서 15,000,000원 이상의 전문건설업 공사에 해당되는데도 ‘실내건축공사업’의 전문건설공사 면허가 없는 일반사업자와 계약함

지적 사례 1

○ 행정6급 △△△은 2022. 6. 27. ㈜○○와 39,974,000원에 계약하여 2022. 8. 22. 준공한 ‘□□고 별관 및 특별실 석면 교체 전기공사’를 집행하면서 천장형 선풍기 보강대를 미시공 하였는데도 공사감독 소홀로 준공 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고 329,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22. 8. 11. ㈜○○과 48,950,000원에 계약하여 2022. 9. 13. 준공한 ‘□□고 학점제 공간조성사업(온라인 스튜디오, 학습카페) 리모델링공사’를 집행하면서 폐기물처리비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준공 시 정산 감액 하지 않고 275,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2022. 12. 29. ㈜○○와 98,378,600원에 계약하여 2023. 2. 24. 준공한 ‘□□고 교과교실제 학습공간조성 전기공사’를 집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중 거래명세서의 단가(안전화) 확인 소홀로 준공 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아 1,030,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23. 7. 19. ㈜○○과 47,234,000원에 계약하여 2023. 8. 23. 준공한 ‘□□고 도서관동 옥상(지붕)방수 및 별관동 급식소 기타공사’를 집행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중 사용불가항목(공사안내표지판)을 준공 시 정산 감액을 하지 않아 203,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지적 사례 2

○ 행정8급 ○○○는 2018. 9. 17.에 ㈜◇◇◇◇ □□□와 계약한 ‘교내 포장 및 철거공사’를 집행하면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중 근로자 보호와 무관한 신호수용조끼는 사용불가 항목이며, 각반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정산하지 않았고, 공사비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수수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공사비 360,90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2018년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시설공사’등 4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검사조서와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유지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 행정7급 ○○○은 식생활관 트렌치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에 해당하는데도, 물품과 공사로 분할하여 2022. 2. 7. ○○○○ ○○ ○○○과 13,864,000원에 ‘○○○○ 식생활관 트렌치 교체 공사’, 2022. 2. 7. ○○○○ ○○ ○○○과 8,404,000원에 ‘급식환경개선(트렌치 교체) 공사’로 분할하여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2. 7. ○○○○ ○○ ○○○과 13,86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 식생활관 트렌치 교체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공사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계량증명서 등 증빙자료 없이 공사대금 825,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2021. 10. 12. ‘관리실 이전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음

지적 사례 4

○ 행정6급 △△△은‘□□고 본관후면 배수로 배관, 포장공사 외 16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중에 최종검사를 미실시하였고, 최종검사 후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5

○ 행정7급 ○○○은 2021. 3. 19. ○○○○㈜ 대표○○○과 110,546,000원에 계약하여 2021. 9. 16. 준공한 ‘○○○○○ 본관 내진보강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내역서에 콘크리트 구조물 헐기(2.0㎥) 및 벽돌철거(3.0㎥)를 소형장비로 반영하였으나, 현장 시공은 대형장비로 철거하였는데도 확인하지 못하고 767,8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2021. 7. 8. ○○○○㈜ 대표 ○○○와 197,560,000원에 계약하여 2021. 10. 6. 준공한 ’○○○○○ 식생활관 설치 건축공사‘를 집행하면서 내역서에 컨테이너 가설창고 1개를 반영하였으나, 실제 현장에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662,20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6

○ 행정6급 ○○○은 2021. 12. 31. ‘소프트웨어교육 모델교실 노트북  구입비’ 24,000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 ▽▽▽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1. 16. 계약(21,987,900원)한 ‘◇◇◇ 온라인학습실 외 2실 공사’ 및 2022. 2. 14. 계약(16,313,000원)한‘◇◇◇ 평가실 외 2실 리모델링공사’를 각각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 미등록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지적 사례 7

4.

물품 관리

감사

기준

● 물품관리자ㆍ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물품관리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등을 하고, 비품수급부를 비치하여야 함

착안

사항

● 물품 구매 시 물품대장에 등재하였는가?

● 재물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관련

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9조, 제50조, 제51조

확인

자료

● 물품대장

● 재물조사 관련 서류

○ 행정8급 ○○○은 2021. 11. 17.부터 2023. 2. 23.까지 교비회계에서 구입하여 검수한 자산성 물품 ‘원목테이블’ 등 총 23건, 51개, 9,300,160원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하지 않고 소모품으로 처리함

지적 사례 1

○ 행정8급 □□□은 2020. 1월부터 2020. 6월까지 교비회계에서 구입한 물품 중 13종, 49점, 8,238,540원의 물품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하지 않았고, 2017. 9월부터 2021. 2월까지 6회, 630점, 214,016,961원의 물품을 노후화, 수리한계초과 등의 사유로 불용결정한 뒤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 물품을 처분하였으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정리하지 않았으며,2019. 2월과 2020. 2월에 정기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물품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물품의 실제 보유 여부와 불용사유, 초과사유, 부족사유 등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음.

지적 사례 2

○ 행정7급 ○○○은 2021. 1. 7.부터 2022. 5. 31.까지 교비회계에서 구입한 자산성 물품 ‘문서세단기’ 등 총 57건 1,236개, 208,863,960원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하지 않아 2024. 4. 19. 자 및 2024. 4. 22. 자에 소급 등재하게 하였고, 2021. 8. 6.부터 2022. 3. 4.까지 교비회계에서 구입한 자산성 물품 ‘제습기’ 등 총 9건 33개, 33,555,330원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하지 않았으며, 행정8급 ○○○는 2022. 9. 26.부터 2023. 10. 31.까지 교비회계에서 구입하거나 무상양여 받은 자산성 물품 ‘식생활관 냉난방기’ 등 총 56건 178개, 171,233,170원을 2024. 4. 19. 자에 소급 등재함

지적 사례 3

○ 공업9급 ○○○은 2023. 1. 20.부터 2023. 3. 15.까지 학교회계에서 구입한 자산성 물품인 작도기 등 40종, 총 179,874,610원을 비소모품출납카드 및 운용카드에 등재하지 않거나 소모품 처리하였고, 물품 보유 현황 목록표상 기재 내용과 상이함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미등재하거나 소모품 처리한 물품 전체를 교육시설공제에 가입 누락하도록 하는 등 물품 관리 및 교육시설공제 가입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다.

지적 사례 4

5.

시설 및 시설적립금 관리

감사

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소방계획 수립·시행 및 소방시설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교사(校舍)는 환경위생과 식품위생 등 예방 및 유지․관리하여야 함

●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하여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

● 시설적립금의 적립 목적·규모·기간 등이 포함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함

●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집행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함

● 시설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적립금 운영교는 「시설적립금 관리대장」 비치·관리하여야 함

● 시설적립금은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시설사업기금)으로 예치하고, 시설적립금에서 발생된 예금이자수입은 학교회계(기타행정활동수입-이자수입)으로 전출하여 처리

● 시설적립금 집행 시에는 학교회계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반환하여 학교회계에 세입(세입목: 적립금처분수입) 조치 후 집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색상으로 장애인전용표시, 주차구역선 및 바닥면을 표시하여야 함

●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및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작동에 문제가 없는가?

● 교사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지 않는가?

● 건축물대장 미등재 및 미등기 상태의 무허가 건축물은 없는가?

● 시설적립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교육청에 보고하였는가?

●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집행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청에 보고하는가?

● 적립목적, 운용 절차는 적정하였는가?

● 시설적립금 관리대장은 비치·관리하는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가?

● 화장실 관리대장 또는 관리 카드를 비치하였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준수하였는가?

관련

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제5항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22조의2

● ｢사학기관 예산편성 매뉴얼 및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제7조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확인

자료

● 건축물대장 및 시설 관련 서류

● 학교 내 시설물 등 관리 상태 실사 확인

● 학교 내 소방시설 관리 실태 점검

● 건축물 대장

● 시설적립금 계획 및 적립금 관리대장

● 회계 관련 서류

○ □□중학교에서는 운동장 학교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인조잔디운동장 보수를 목적으로 시설적립금(17,520천원)을 적립하면서, 시설적립금 자체계획 미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누락하였고, 교육청에 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 보고를 하지 하였으며,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적립금을 학교회계 예산에 편성하여 징수·수입 처리한 후 세입세출외현금(보관금)으로 이전(전출)하여 관리하다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면서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반환 처리를 하여 보관금으로 관리되지 않게 함

지적 사례 1

○ ○○○○학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전용 표시, 주차구역선 및 바닥면표시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이용자가 식별하기어렵게 하였고, 화장실 유지·관리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대장 또는 관리 카드를 비치하지 않았으며, 2021. 7. 21. 행정예고를 거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였으나, 행정예고 상의 CCTV 수량(3대)이 실제 설치된 CCTV 수량(2대)과 상이하고, 2023. 4. 13. 감사일 현재 33대의 CCTV를 운영 중인데도, 추가 설치하여 변경된 CCTV 수량을 학교 홈페이지에 반영하지 않아 학교에서 실제 운영하는 CCTV 수량을 알 수 없게 하였으며,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CCTV 설치 안내판을 학교 주출입구에 설치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 행정6급 ◎◎◎은 소방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수용인원,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 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수립한 소방계획서를 직원들에게 공람처리 하지 않고 직원열람제한을‘영구’로 설정하여, 개인별 자위소방대 반 편성 및 임무 숙지를 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2

사학분야 (사립유치원)

Ⅲ

1.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감사

기준

●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작성하며, 졸업대장번호,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유아발달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며 준영구 기록물로 보존하여야 함

● 원아가 출석하여야 하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고,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생, 현장체험학습’,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유치원생활기록부 내용이 누락 없이 작성되어 있는가?

-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유아발달상황, 전입 및 전출상황, 졸업대장번호 등 기록 여부

● 유치원생활기록부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하며 준영구 기록물로 보존하고 있는가?

● 출결처리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는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14조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유치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확인

자료

● 유치원생활기록부

● 졸업대장

● 출석부

○ 원장 □□□은 2022학년도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유치원의 3세 13명의 수료일 2022. 2. 22.을 미기재하였고, 2023학년도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면서, 3세 ○○반 유아 18명의 입학일을 오기하였으며, 2023학년도 학적 변동이 발생한 4세 ○○반 ○○○ 등 8명, 창의반 ○○○등 4명 총 12명의 유아에 대하여 학적 변동 당일까지 수업일수를 산입하지 않고 원장이 정한 수업일수인 223일로 일괄 기재하였음

지적 사례 1

○ 원장 ○○○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유치원생활기록부를 탑재하면서, 유치원생활기록부 인적사항에 2022학년도 □□반(3세) △△△ 등 1명의 생년월일과 2024학년도 □□반(5세) △△△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고, 유치원생활 기록부 출결상황 및 학적사항에 2023학년도 □□반(3세) △△△ 등 3명의 출석일수를 잘못 기재하였으며, 2024학년도  □□반(4세) △△△의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유아발달상황을 다른 유아(△△△)의 자료로 입력하였고, □□□의 학적사항을 미기재하였음

지적 사례 2

○ 원장 ○○○는 2020년도에는 총 수업일수가 166일임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3월 휴업기간 수업일수 15일을 가산하여 □□유치원 출석부에 원생 전체(80명)의 연간 수업일수를 181일로 오류 입력하게 되었고, 3월부터 학적이 생성된 유아 63명은 출석일수도 3월 휴업기간 15일을 가산하여 기록함

지적 사례 3

○ 원장 □□□은 2023학년도 유아 3세 △△△ 등 5명, 유아 4세 △△△ 등 7명, 유아 5세 △△△ 등 2명, 총 14명에 대하여 학적 변동   당일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반영해야 함에도 유치원장이 정한 수업일수를 기재하였고, 2024학년도 유아 3세 ○○○ 등 3명, 유아 4세  ○○○ 등 4명, 유아 5세 ○○○ 등 1명, 총 8명에 대하여 학적 변동 당일을 기준으로 수업일수를 반영해야 함에도 유치원장이 정한 수업일수를 기재하였으며, 2023학년도 유아 3세 ○○○ 등 1명, 유아 4세 ○○○ 등 35명, 유아 5세 ○○○ 등 17명, 총 53명에 대하여 결석계를 제출받지 않고 질병결석으로 기재하였음

지적 사례 4

○ 원장 ○○○는 2018학년도 ◇◇◇ 외 11명, 2019학년도 □□□ 외 8명의 생활기록부를 학년이 종료된 이후인 2021. 2. 15.에 오류사항을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일괄 정정하였고 정정대장과 함께 첨부할 증빙서류를 누락하였으며, 2019학년도 △△△ 외 2명의 출석일수와 2020학년도 ▽▽▽ 외 2명의 수업일수를 오류 기재함

지적 사례 5

○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시 14명의 학적변동, 졸업 후 상황을 기입하지 않았고, 45명의 출결상황에 수업일수와 결석일수를 잘못 작성하였으며, 96명은 신체발달상황을 작성 누락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작성하지 않았고, 94명은 유아발달상황에 문장의 끝맺음을‘~함’,‘~임’으로 통일하여 입력하지 않았으며, 9명은「○○유치원 규칙」상에‘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가 출석일수의 3분의 2 이하인데도 수료 및 졸업으로 처리함

지적 사례 6

○ 원장 ○○○는 2018학년도 산반 유아 ◇◇◇ 등 5명, 천반 유아 □□□ 등 8명, 목반 유아 △△△ 등 3명은 학기 중 입학한 유아로 유치원 규칙에 의거 교육일수 미 충족으로 수료가 되지 않아 수료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여 2018학년도 수료대장 및 생활기록부에 해당 유아의 수료번호가 없음에도 2019학년도 생활기록부 작성 시 2018학년도의 수료번호란에 수료번호를 기재하였고, 2018학년도 천반 생활기록부에 유아 ▽▽▽의 3세 입학일이 2018. 9. 3.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9학년도 목반 생활기록부에는 유아 ▽▽▽의 3세 입학일이 2018. 9. 1.자로 기재되어 있고, 2018학년도 천반 생활기록부에 유아 ◁◁◁의 생년월일이 생년월까지만 기재함

지적 사례 7

○ 원장 □□□는 총 123명 유아의 생활기록부 작성 시 학적사항만 누가 하여 입력하고 각 연령별 수료대장번호, 반, 담임 성명,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건강검진, 유아 발달상황을 누가하여 입력하지 않았고, 2021년 △△△ 등 3건, 2022년 ■■■ 등 7건, 2023년 ●●● 등 9건, 총 19건의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해서 기안하지 않고 주어진 서식과 다른 정정대장에 수기로 기재 후 정정하였으며, 총 16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음

지적 사례 8

○ 원장 □□□는 2021학년도 4세 라임반 ○○○의 담임 성명란에 유아명으로 오기재하였고, 2021학년도 4세 키위반 △△△의 장기 결석을 출석으로 오기재하였으며, 2022학년도 5세 체리반 ●●●의 유아발달상황 내용이 2020학년도 3세반 코코넛반 ▽▽▽, ◇◇◇의 유아발달상황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였고, 2022학년도 4세 라임반 및 5세 체리반인 ◁◁◁의 4세와 5세의 유아발달상황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였으며, 2021학년도 4세 라임반 ■■■과 △△△의 4세유아발달상황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함

지적 사례 9

2.

교육과정 운영

감사

기준

●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장학 자료 등을 바탕으로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유치원 실정에 알맞은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유아 안전교육은 교통안전 교육 10시간 이상, 재난 대비 교육 6시간 이상,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10시간 이상,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8시간 이상, 실종 유괴 예방 방지 교육 10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을 일일 교육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이 적합하였는가?

●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안전교육 기준을 준수하여 연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안전교육 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관련

근거

●「아동복지법시행령」제28조

●「충청북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유치원 운영 계획 서류

● 안전교육 관련 서류

○ 원장 ○○○는 2019~2021학년도 유치원 종합 운영계획 수립 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은 하였으나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지 않았고, 유치원 실태분석과 유치원 운영 결과 분석을 하였으나 3년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함

지적 사례 1

○ 원장 ○○○은 2018~2020학년도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원장, 연령별 담임 선생님 3명)한 후‘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권장 기준 점수(영역별 80점) 이상의 프로그램을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통해 선정하였으나, 2018~2020학년도 생활체육(6영역 19항목), 문화예술(6영역 19항목), 과학창의(6영역 19항목), 언어(6영역 19항목) 각 분야의 평가 영역 및 항목별 원장 및 교사 3명의 점수가 동일하여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실지 평가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2

○ □□유치원에서는 2017~2018학년도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시「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계획과 교육부「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반영한 안전교육계획 등의 국가수준 또는 충청북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반영하지 않았고, 교사, 학부모 대상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운영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2017~ 2018학년도 방과후과정 운영계획에 학급편성 및 방과후특성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또한 2016~2019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교육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시간을 9시부터 17시까지 정하고 방과후교육과정 운영시간 1시간 축소 운영에 대하여 돌봄 유아를 제외한 모든 학부모에게 일괄 동의를 받아 운영함

지적 사례 3

○ 원장 ○○○은 2019~2020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면서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유치원 교육과정의 수업일수를 정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필수 자문사항인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누락함

지적 사례 4

○ □□유치원에서는 2019. 3. 1.부터 시행하고 있는「□□유치원 규칙」과 관련하여 유치원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유치원 규칙 개정 내용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 학급편제 및 정원, 제6호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징수 등의 개정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음

지적 사례 5

○ 원장 ○○○은 2020, 2021학년도 ○○유치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면서 유치원 운영계획상 수업일수를 2020학년도 184일, 2021학년도 231일로 정하였으나 실제 수업일수는 2020년 만5세 181일, 2021년 만5세 226일로 원장이 정한 수업일수와 다르게 운영하였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필수 자문사항인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누락함

지적 사례 6

3.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감사

기준

●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으로 정함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운영위원의 선출은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는 ①안건 제안(유치원장), ②안건 접수(운영위원회), ③회의 소집 공고(운영위원회), ④회의 개최, ⑤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유치원장에게 이송(운영위원회) 등의 절차로 운영함

● 유치원장은 ①유치원규칙의 개정, ②유치원 예산 및 결산, ③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④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⑤유치원 급식, ⑥방과후 과정 운영, ⑦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⑧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한 사항 등에 대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반드시 거쳐야 함

착안

사항

● 운영위원 선출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 입후보 등록자의 공무원 결격사유 조회 여부

● 유치원운영위원회 필수 자문 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자문을 거쳤는가?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유치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운영위원회 회의 관련 서류

● 운영위원 선출 관련 서류

○ 원장 ○○○은 학부모위원 6기 선출 시 5기 학부모위원 ◇◇◇,  ○○○을 선거 참여 절차 없이 연임시켰으며, 2022년 보궐선출 시 ○○○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투표당선 시켰고, 학부모위원 선출 시 ○○○ 외 6명에 대한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미실시하였으며, 2023년 학부모위원 선출 투표 시 연기명으로 투표를 실시하였고, 2021년 5기 교원위원 구성 시 자격이 없는 ○○○을 교원으로 위촉하였음

지적 사례 1

○ 원장 ○○○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면서 2023년 제6기 학부모위원 6명, 2024년 제6기 보궐 학부모위원 1명, 2025년 제7기 학부모위원 6명을 선출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2024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아 무기명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으며, 2025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출석 위원 8명 중 교원위원 3명을 제외하고 학부모위원 5명만 투표를 실시하게 하였고, 2023~2025년 제44회~제50회 총 7회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면서 안건 제안, 안건의 접수, 회의 결과 이송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2

○ 원장 ○○○는 2019년도 및 2021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제7조(위원의 정수)를 개정하면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았고, 2019. 4. 3.과 2021. 4. 12.에 개최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정기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였다고 하나 투표용지 및 회의록 내용 등을 갖추지 않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과정 및 절차를 확인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3

○ 원장 ○○○는 2023학년도 및 2025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무기명투표가 아닌 원장의 지명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고, 2022학년도 제3회부터 2025학년도 제4회까지 총 17회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면서 안건 제안, 안건의 접수, 회의 결과 이송 등의 운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해당 운영 기간 전체에 대해 운영위원장이 아닌 유치원장이 회의 소집 공고를 하였고, 회의  안건 일체를 보관하지 않아 자문을 받은 실제 안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음

지적 사례 4

○ 원장 ○○○은 유치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해당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는데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7명, 유치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4명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2021. 9. 14. 감사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았고, 2021학년도에 제5기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부모위원 6명 중 3명에 대하여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연임한다는 사유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2018년도 종합감사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길잡이에서 정하는 회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처분을 받았는데도, 2019. 4. 5.부터 2021. 7. 23.까지 총13회(제30회~제42회)의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하면서 안건 54건에 대한 유치원장의 제안 절차를 생략한 채 운영위원장이 아닌 유치원장이 회의 소집 공고를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자문 안건을 첨부하지 않아 세부 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5

○ 원장 ○○○는 2023학년도 ○○유치원 제6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운영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데도 제4기~ 제5기 학부모위원인 □□□, △△△을 제6기 학부모위원으로 연임하여 선출하였고, 2022~2024학년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출석 위원 중 교원위원을 제외하고 학부모위원만 투표를 실시하게 하였으며, 2022~2024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법정 필수 자문사항 중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유아의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았음

지적 사례 6

○ 원장 ○○○는 2019. 6. 7.자 개정된「○○○○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제3조(위원의 구성)에서 학부모위원 3명,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고 개정하였는데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전부 4명으로 구성하였고, 2019학년도~2022학년도에 걸쳐 매년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모든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여 매년 새로 구성하였으며, 2021. 6. 30.자 개정된 「유치원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령 개정 이후 선정된 학부모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함에도 2022학년도에 새로 선정된 학부모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시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 선출하여야 하는데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지명으로 결정함

지적 사례 7

4.

직원 및 계약직원 채용

감사

기준

● 유치원에서 강사, 영양사, 조리사, 운전원, 행정직원 등 계약직원  채용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경력 포함) 등을 확인해야 함

● 유치원에서는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강사의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아 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함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등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자를 제외하고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착안

사항

● 계약직원 채용 시 규정을 준수하여 임용하였는가?

- 무자격 계약직원(강사, 영양사, 조리사, 운전원 등) 채용 여부

- 근로계약서 등 작성 여부

- 성범죄경력 등 확인 여부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유아교육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확인

자료

● 근로계약 서류

● 자격증 사본

○ 원장 ○○○는 2022 ~ 2025학년도 교원 □□□ 외 6명을 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는 하였으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교원 ○○○ 외 1명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 여부를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 결과 통보서를 확인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1

○ □□유치원에서는 2016~2018학년도 행정직원 ◇◇◇ 등 4명의 계약직원 채용 시 성범죄·아동학대전력조회를 최소 11일에서 최대 120일 지연하여 실시하였고,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교사 ●●● 등 9명 임용 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운전원 등 4명이 월 소정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 사회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데도 가입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유치원에서는 2019. 2. 28.까지 방과후교사였던 설립자 ◇◇◇을 2019. 3. 1.부터 행정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과 종사하여야 할 업무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3

○ 원장 ○○○는 교사 ◇◇◇ 등 5명의 교원을 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교사 □□□ 등 6명의 교원을 임용하면서 결격사유 조회를 최소 1,126일에서 최장 2,587일을 지연하여 조회함

지적 사례 4

○ ●●유치원에서는 2016. 2. 29.까지 원장으로 재직했던 설립자 ◎◎◎을 2016. 3. 1.부터 2019. 1. 22. 현재까지 방과후교사로 임용하였으나, 실제 방과후 수업을 담당하게 하지 않고 유치원 시설관리, 통학버스 운행 및 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사무분장하고도, 2016년도부터 관할청에 방과후교사로 임용 보고하여 교사 경력을 인정받게 함

지적 사례 5

○ 원장 ○○○는 2019년 ◇◇◇ 등 3명과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 ◇◇◇ 등 3명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 지연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회신받았고, 강사 □□□ 등 2명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최소 12일에서 최대 33일 지연하여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함

지적 사례 6

5.

유치원 적립금 및 차입금 관리

감사

기준

● 자체 적립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관할청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 사용 시에는 당초 적립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운영상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확실한 상환재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차입금액, 차입처 및 차입사유, 상환방법, 상환계획 등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금을 운용할 수 있고, 일시 차입은 그 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하며, 유치원회계 예산서 및 결산서에 차입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작성 및 확정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적립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고 관할청에 사전에 보고하였는가?

● 적립목적, 운용 절차는 적정하였는가?

● 차입금 운용 시, 미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는가?

●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 시기와 상환금은 적정하였는가?

● 차입금 및 상환금에 대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에 작성되어 있는가?

관련

근거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8조, 제15조, 제22조의2, 제23조

● ｢사립유치원 회계 실무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적립금 계획 및 적립금 관리대장

● 차입 및 상환 계획 및 관리대장

● 회계 관련 서류

○ 원장 ○○○은 202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차입금을 운영하면서 예산편성은 하였으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없이 단기차입금 220,000원, 장기차입금 123,305원을 차입하였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세입·세출 예산 편성 없이 장기  차입금 2,510,000원을 차입하였으며, 단기차입금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내 상환해야 함에도 상환하지 않았고, 차입금명세서 및 전년도 부채명세서 등 필요서류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1

○ □□유치원에서 2017. 3. 2.자에 축구장(풋살장) 설치를 위한 시설적립금 48,000,000원에 대한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자체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이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았으며, 관할청에 보고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원장 ○○○은 2018회계연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세입·세출 예산 편성 없이 단기차입금 1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가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하지 않았고, 차입금명세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9회계연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세입·세출 예산편성 없이 단기차입금 2,000,000원을 2회에 걸쳐 차입하였다가 전년도 차입금 10,000,000원을 포함하여 12,000,000원을 상환하였고, 차입금명세서 및 전년도 부채명세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6.

통학버스 및 재산 관리

감사

기준

●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인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유치원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여야 함

● 유치원에서 직접 소유하여 통학에 이용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는 유상운송허가를 받고 운행을 하여야 하며, 2015. 7. 20. 개정된 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버스는 출시된 지 9년 이하 차량만 이용(2018.12.31.까지 유예)해야 함(처음 신청하는 차량의 차령은 3년 이하에서 2019. 10. 1.부터는 6년으로 개정 됨)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운영 또는 운전하기 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계속 운영 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차량을 관리하는 차량정비대장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는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음

● 원장은 유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며, 교육활동 실시에 따른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여야 함

●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교사의 평면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변경사유, 변경사항 및 변경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장비를 장착하였는가?

- 좌석안전띠장치, 승강구, 등화장치, 어린이보호표지, 좌측정지표시장치 등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였는가?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이행 여부

● 차량정비대장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있는가?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매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재산이 있는가?

● 유치원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시설 변경 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시설 변경 인가 신청을 하였는가?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0조

●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의2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3

확인

자료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서류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시설물 관리 실태

○ 원장 ○○○은 유치원 통학버스 ○○어 ○○○○(뉴-카운티 어린이운송차, 2016년식), ○○어 ○○○○(뉴-카운티 어린이운송차, 2015년식) 및 ○○어 ○○○○(뉴-카운티 어린이운송차, 2016년식) 총 3대의 유상운송 허가기간이 2024. 8. 27.에 만료되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통학버스 유상운송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1

○ □□유치원에서는 운전자가 안전교육 재이수 기간 중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133일이 지난 후에 이수하였는데도 통학버스를 운행하게 함

지적 사례 2

○ □□유치원에서는 2016. 2. 1.부터 2019. 2. 28.까지 유치원 통학버스 종합보험을 원장 부부가 운전하였을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한 ‘운전자 부부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고, 2016. 2. 1.부터 2019. 2. 28.까지 17시~18시 오후 1시간과 2016. 6. 1.부터 2019. 2. 28.까지 8:30~09:30 오전 1시간을   통학버스 운전자 2명을 채용하여 운행하였고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특약(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이 유치원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지하고 운전하게 하였으나, 보험약관에‘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유치원 통학버스)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유치원 통학버스를 운행함

지적 사례 3

○ 원장 ○○○는 유치원 1층 후면 외부 출입구 밖 공간에 외벽을 추가 설치하여 상담실(6.8㎡)로 활용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건물 표시사항을 실제 사용 용도대로 변경하지 않았고, 인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설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1층 보건실을 설립 당시 인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공간 대부분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인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설 변경 인가를 받지 않음

지적 사례 4

○ 원장 ○○○은 2019. 12. 27. ◇◇◇◇ 주식회사와 임대 계약(선납 5,000,000원, 월 268,830원 납부)을 체결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업무용 차량(아반떼, ***허****)으로 운행하고 있는데도 유치원회계에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일체의 차량 관련 대장인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을 작성·관리하지 않음

지적 사례 5

○ 원장 ○○○은 유치원 1층 및 2층에 외벽을 추가 설치하여 자료실(9.72㎡) 및 화장실(9.72㎡)로 활용하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아 건축물대장 상 건물 표시사항을 실제 사용 용도대로 변경하지 않았고, 인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할청으로부터 시설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았으며, 3층 6개 강의실의 가벽을 철거하여 설립 당시 인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블록방(36㎡) 및 독서방(36㎡), 키즈콕(26.01㎡), 재료실(18.36㎡)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할청으로부터 시설 변경 인가를 받지 않았고, 2019. 4. 10. 설치한 흔들놀이기구의 설치검사 관련 서류를 징구·보관하지 않아 실제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이후 정기시설검사도 받지 않았으며, ◇◇유치원에서 이전 설치한 조합놀이대의 설치 및 정기시설검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함

지적 사례 6

○ 원장 ○○○는 유치원 건물(지하1층 유치원, 1층 유치원, 2층 유치원, 3층 단독주택 및 학원, 4층 학원) 중 4층이 건축물현황도에 학원(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어 유치원 인가 시설이 아닌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유치원 행사 및 교육활동 공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2. 3. 23.자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승인 받은 ‘□□유치원 학급증설 및 시설 설비 변경 인가’에 따라 2층 여자화장실(12.6㎡)를 자료실로 변경 인가 받았음에도, 감사일 현재 인가사항과 다르게 화장실(5.9㎡) 및 자료실(6.7㎡)로 사용함

지적 사례 7

7.

유치원 회계

감사

기준

●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회계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 지출은 예산집행 품의와 지출원인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회계 처리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징구 후(견적서․납품서․세금계산서 등)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

●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함

●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 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3천만원 이하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단,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 서류 징구)

● 차량운송 계약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 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차량보험증권 사본 등 운수업체의□교통안전정보□관련 서류를 징구 ․ 확인하여야 함

● 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으며, 공적 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적 용도의 경조사비 등은 지출할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월 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 단위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유치원회계 집행 시 회계처리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였는가?

- 품의요구서 및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적 경비 사용 불가

-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선 결제 후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계좌로  대체 입금 불가

- 견적서‧납품서‧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영수증 등 관련 서류 징구 여부

- 수익자부담경비 등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 불가

- 공사 등 집행 시 계약서 또는 계약 성립의 증거서류 작성 여부

- 차량운송 계약 시 교통안전정보 관련 서류 징구 여부

●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가?

- 급여 지급 시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근로소득 금액의 축소 여부

● 퇴직근로자를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

●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제20조, 제127조, 제12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4조

● ｢사립유치원 회계 실무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회계 관련 서류

● 급여대장 및 급여지급명세서 등 급여 관련 서류

● 퇴직적립금 및 퇴직연금 관련 서류

○ 설립자 겸 행정직원 ○○○은 2023~2025회계연도 현재까지 급식대금 지급 외 37건의 계약에 대해서 견적서, 납품서, 검사·검수 조서, 착공계, 준공계 등 지출 및 공사 관련 서류를 구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제 지출 및 공사 내역 등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음

지적 사례 1

○ 원감 ○○○은 2025.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계산하여 신청하면서, 교사 ◇◇◇의 출산휴가 및 방학기간은 근무 일수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휴가기간 및 방학기간을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여 성과상여금 1,186,560원을 과소 지급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2

○ 행정직원 ○○○은 2021. 12. 1. 금고검사일 현재 2021. 11. 25. ~ 2021. 11. 30.까지의 지출 14건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인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유치원 회계 통장 잔액과 K-에듀파인 현금출납부 잔액의 차액 30,354,710원이 발생하여 K-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현금출납부와 유치원회계 통장 잔액이 불일치하게 하였고, 2018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관계직원(원장 및 행정직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 원장 ○○○은 2018. 8. 31. 설립자 겸 원감 ◇◇◇ 소유의 농사용(을)저압 전기요금을 유치원회계에서 38,050원을 집행하였고,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차원의 금품 등은 유치원회계에서 집행이 불가한데도 2020. 9. 29.부터 2021. 9. 20.까지 총 4건, 5,572,000원을 ‘교직원협의회비(명절선물)’ 등의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함

지적 사례 4

○ 원장 ○○○은 2022. 11. 1. □□□과 47,500,000원에 1인 수의계약 한 ‘실외놀이시설 설치 공사(2022. 11. 26. 준공)’계약 시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전문건설업 공사에 해당됨에도 전문건설공사 면허를 징구·확인하지 않았으며,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견적서에 따른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공사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하자를 검사하지 않았으며, 산재·고용 보험료를 도급금액 산출서에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산재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산재·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제외 대상여부를 확인·증빙하지 않고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하였고, 착공 및 준공 문서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접수를 하지 않아, 실제 착공일과 준공일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5

○ □□유치원에서는  2020회계부터 2022. 4. 25.까지 원장 및 출납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유치원 회계를 운영하였고, 2020. 3. 1. ㈜□□□□□□□□□□과 10,560,000원에 계약한 ‘통학버스 임대차 계약’ 등 10건의 과세문서에 대해 총 200,000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지 않았으며, 2020. 1. 23.부터 2023. 1. 20.까지 임차 통학차량 버스기사 □□□ 등 7명에게 유치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명절 상여금 및 급여 보전 등의 사유로 총 10건, 6,1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0학년도 통학버스 임차 계약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체결하여 운행하면서 2020. 5월 통학버스 임차료 3,500,000원을 정당 채주가 아닌 운전기사 개인 계좌로 지급함

지적 사례 6

○ 원장 ○○○는 2019. 7. 28.부터 2021. 10. 14.까지 ◇◇◇◇ 대표 □□□과 ‘비상구 컷팅’등 시설 공사 5건을 집행하면서 공사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실제 공사 내역 및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2018. 12. 14.부터 2021. 10. 14.까지 □□□□□□ 대표 △△△과 체결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 4건을 집행하면서 계약금 명목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채권 확보를 위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음

지적 사례 7

○  □□□□유치원 원장 ○○○은 2021~2023회계연도에 회계종료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0일 지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고, 2021~2023회계연도 예결산서를  관할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지 않고, 유치원회계가 아닌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2019~2021회계까지 유치원회계 결산 보고를 하면서 퇴직금 적립 현황을 보고하지 않음

지적 사례 8

○ 행정실장 ○○○은 2018. 8. 3. ◇◇◇◇◇◇◇(주) □□□와 95,000,000원에 △△유치원 개보수 공사를 계약하여 집행하면서 1천 5백만 원 이상의 전문건설업 공사에 해당됨에도 전문건설공사 면허를 징구·확인하지 않았고,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납부받지 않았으며,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초과하는 도급계약으로 인지세 70,000원을 징구하지 않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지 않아 폐기물처리비 2,085,000원을 감액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시설공사 계약 및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고, 2021. 2. 9.자에 어린이통학버스(**모****, **라****)에 대하여 청주시장으로부터 통지된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처분 32,000원을 2021. 2. 15.자에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2018. 2. 28. ▽▽▽▽▽▽(주) ◁◁◁과 21,120,000원에 계약한 ‘2018학년도 유치원 통학버스 임차 계약’ 등 6건의 과세문서에 대해 총 120,000원의 인지세를 징구하지 않음

지적 사례 9

○  □□유치원에서는 2019회계부터 2021회계까지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별도의 산정근거 없이 별도 계좌에 적립하면서 퇴직금관리대장 등 퇴직금 적립내역을 관리하지 않아 직원 개인별 적립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2022. 3. 3. □□□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1,016,64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였으나  1,02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3. 31.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3,994,500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였으나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2. 4. 22. 퇴직자 ○○○의 고용보험료 반환금 37,600원을 유치원회계가 아닌 퇴직적립금 계좌에서 지출하였으며, 2019회계부터 2021회계까지 유치원회계 결산 보고를 하면서 퇴직금 적립 현황을 보고하지 않음

지적 사례 10

○  □□유치원 원장 △△△는 2021. 12. 20. 지출한 장마철 수해피해 복구비 3,000,000원 등 5건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 등과 함께 보존 해야할 세금계산서, 견적서, 납품서, 공사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보존관리하지 않음

지적 사례 11

8.

기타

감사

기준

● 검수한 식재료를 저장하는 동안 신선도나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표시된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대용량 제품을 소분하여 보관하는 경우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 유치원의 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 대하여는 해당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다만, 보호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통보서를 제출하거나, 유치원의 장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착안

사항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가?

●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관련

근거

●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교육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유아교육법」제1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2조의6

확인

자료

● 급식소 현장 점검

● 건강검진 관련 서류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확인서)

○ □□유치원에서는 2019. 9. 16. 급식소 현장 점검일 현재 유통기한을 7일에서 134일 초과한 식재료(황태채 등 3종)를 유통기한을 확인하지 못하여 폐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다른 식재료와 보관하였고, 2019. 8. 19. 및 2019. 9. 4.에 입고된 양배추·대파를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냉장고에 보관함

지적 사례 1

○ 원장 ○○○은 2019학년도 5개반 유아 99명 중 총 62명의 유아가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강검진 실시 해당연도가 아닌 전년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제출하였는데도, 해당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유치원에서는 2022. 7. 19. 원무실 등 시설점검 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통밀가루 등 2종에 대해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처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급식재료와 함께 보관하였고, 납품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브로콜리, 부추, 팽이버섯 등 식재료를 제품명과 유통기한(제조일자)을 표시한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지 않았고, 원장 개인의 식재료를 조리실 냉장·냉동고에 보관함

지적 사례 3

인사·복무

4

1. 계약제교원 임용	157

2. 휴가 및 유연근무 신청 및 허가	163

3. 외부강의	168

4. 출장	170

인사·복무

Ⅳ

1.

계약제교원 임용

감사

기준

● 계약제교원 임용 시 임용 상한연령은 65세로 제한

※ 계약시작일 기준 생일 도래 이전까지만 계약 가능

단, 2차 공고 시 지원자가 없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약제교원의 임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임용상한 연령 초과자 임용 가능(임용심사위원회 심의 필요)

●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이때 위 보조 강사의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 전문대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유아교육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채용하여야 함

● 결격사유조회,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착안

사항

● 계약제교원 임용 시 임용 상한연령(65세)은 준수하였는가?

-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가?

● 채용공고는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기간제 채용공고, 1곳만 게시)에 3~5일 정도 공고하여야 하고, 1차 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2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임용절차를 준수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 지급 여부

● 유치원 보조강사 채용 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

근거

●「교육공무원법」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유아교육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공무원보수규정, 인사혁신처」제8조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계약제교원 임용 관계철

● 계약제교원 채용 공고문 등

○ 교감 ◆◆◆은 2018학년도 기간제교사 ◇◇◇ 외 1명과 연장계약을 하면서 임용심사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임용일이 2018. 3. 1.임에도 학교장에게 2018. 3. 16.에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결재를 상신하였으며, 범죄경력회신서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구비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교감 ▲▲▲은 교사 △△△의 연가 및 병가로 인하여 2019. 8. 23. 기간제교원 ▼▼▼를 채용한 후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연장계약(2019. 11. 18.~2020. 1. 8.)을 체결하였으며, 영양교사 ♠♠♠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2020. 3. 1. 기간제교원 ♤♤♤을 채용한 후 2회에 걸쳐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연장계약(2020. 5. 1. ~2021. 7. 29., 2020. 7. 30.~2020. 8. 31.)을 체결하였으며, 2019. 3. 1. ~2020. 2. 29.까지 채용한 기간제교원 ♧♧♧의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2

○ 교감 ★★★은 2017. 3. 1.자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중학교에 배치된 영어 및 체육과목의 교사 정원에 배치된 교사가 있어 영어 및 체육 과목의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없고, 결원인 과목에 대해서만 기간제교사 채용이 가능함에도, ■■■(소지과목: 체육), △△△(소지과목: 영어)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였고, 성장공동체 학습 운영을 위해 산학겸임교사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채용공고시에 이를 산학겸임 기간제교사로 공고하여 채용함.

지적 사례 3

○ 행정8급 ●●●, 행정실장 ▲▲▲는 2021~2022년도에 기간제교사 ○○○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중등특수(영어)이나, □□대학교 정보사회학과의 학위를 동등학위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시 3호봉을 가산하여, 2021. 3. 1.부터 2022 4. 22. 감사일 현재까지 5,270,830원을 과다 지급되게 하였고, 기간제교사 ◎◎◎의 호봉을 획정하면서, 임용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유아특수, 특수(교육학)이나, △△대학교 법학과 경력 4년을 동등학위로 인정하여 호봉획정시 3호봉을 가산하여 2021. 3.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7,746,090원을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4

○ 행정7급 ●●●는 2023년 □□초등학교 기간제교사(특수)와 2023년 ▲▲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각각 채용하면서 심사 운영 계획에는 임용심사위원회 평가위원 명단 중 3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으나, 2차 면접 평가 시 임용심사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에도 없는 위원(3명 중 1명)을 위촉하여 2차 면접 평가(면접응시자:○○초 4명, ○○초 1명)를 실시하는 등 기간제 교사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5

감사

기준

● 학교장이 기간제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임용계획 수립과 채용 공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1명일 경우에도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 확인 및 우수한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장 등은 해당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여야 함

착안

사항

● 기간제교사 임용 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였는가?

1) 충청북도교육청 인력풀 활용 시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자격, 심사위원회, 심사일 등)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3~5명)

- 1차 서류심사 생략

- 인력풀 등재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에 대한 채용심사 실시

(단, 인력풀 시스템에 대상자가 1인일 경우 1배수 선정 가능)

(계약기간 2개월 미만은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상에 대한 채용심사 실시)

- 결격사유, 범죄경력,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후 임용

- 인력풀 ‘채용성공’ 등록 후 보고 공문 제출(7일 이내)

착안

사항

2) 공고를 통한 채용절차(인력풀 적격자가 없을 경우)

- 기간제교원 임용 계획 수립(자격, 심사위원회, 심사일 등)

- 임용심사위원회 구성(교감, 부장교사, 교사 등 3~5명)

-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에 채용 공고(3~5일 정도)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및 임용 예정인원 1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

- 결격사유, 범죄경력, 성범죄‧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후 임용

- 인력풀 ‘개별채용등록’ 작성 후 보고 공문 제출(7일 이내)

※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도 적격 여부 확인

● 학교직원 채용 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 채용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

- 해당자격 보유여부 등

관련

근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계약제교원 및 학교직원 임용 관계철

○ 교사 ●●●은 2018학년도에 기간제교원 3명을 채용하면서 2017학년도에 이어 연장 임용한 한문 과목 기간제교원 ○○○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생물 및 지구과학 과목에 대한 1차 공고 응시자가 2배수 미만이나 2차 채용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제 교원 ■■■(생물), □□□(지구과학)를 최종 합격자로 임용 요청함

지적 사례 1

○ 교사 ●●●은 2020학년도에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면서 진로진학 교과에 대한 1차 공고 응시자가 2배수 미만이나 2차 채용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제교원 ◎◎◎을 최종 합격자로 임용 요청함.

지적 사례 2

○ 사무운영9급 □□□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계약제교원 ■■■ 등 16명을 임용 계약 하면서 신규채용 시에는 성범죄 경력,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모두 하였으나 총 21회의 연장계약 중 15회는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고,

○ 행정9급 ○○○은 2018년도에 계약제교원 ■■■ 등 8명을 연장계약하면서 범죄경력 조회는 하였으나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았으며,

○ 행정9급 △△△은 2019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임용 계약을 하면서 ●●● 등 5명으로부터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건강진단서를 제출받음

지적 사례 3

○ 교사 □□□은 2021년도 전공동아리 외부강사 ■■■ 외 3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고,

○ 교무실무사 ○○○은 2022학년도 계약제교원 21명을 채용하면서 전일제강사 ●●● 외 3명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간강사 △△△, ▲▲▲은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2023. 2. 28.에(임용일로부터 각각 364일, 324일 지연) 조회하였고, ◎◎◎ 외 14명은 임용기간이 종료된 후 2023. 3. 21.에(임용일로부터 최소 377일에서 386일 지연) 일괄조회 함

지적 사례 4

○ 교감 ○○○은 2021학년도 시간제강사 ▲▲▲ 외 2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기존서류를 재활용하였으며, 교감 ◎◎◎는 2022~2023학년도 기간제교사 △△△ 외 8명을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기존서류를 재활용하였으며,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거나 채용 기간 이후에 실시하여 임용하는 등 계약제교원 채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5

2.

휴가 및 유연근무 신청 및 허가

감사

기준

● 공무원이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의 휴가, 지참,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당일 정오까지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기관장의 휴가 등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 장기재직휴가 사용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5회 한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시간단위로 사용 불가함

착안

사항

● 병가의 운영이 적정한가?

-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의료법」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 제출

- 일반병가는 연간 60일, 공무상병가는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

● 공가의 사유가 적정한가?

● 경조사휴가의 대상과 휴가일수가 적정한가?

● 가족돌봄휴가의 운영이 적정한가?

- 고등학교 상당 이하 자녀 및 그 외 가족이 있는 공무원

- 연간 10일 이내

- 유급: 미성년, 장애인 자녀수+1일(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한부모의 경우 1일 가산)

- 무급: 유급일 제외 일시

- 부서장은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  육아시간의 운영이 적정한가?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

- 1일 2시간 이내(36개월 범위내)

-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 처리

●  장기재직휴가 사용이 적정한가?

- 재직기간 별 5~20일 사용 가능, 5회 한도 분할 사용 가능

- 해당 재직기간 중 미사용 휴가는 소멸되며, 이월 및 소급 불가

●  자기계발휴가의 사용이 적정한가?

- 연간 5일 이내 사용 가능, ‘시간 단위’ 사용 불가

- 1회 2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3~5일 연속 사용 불가)

●  유연근무제 관리가 적정한가?

- 모든 유연근무자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2항에 정해진

출근시간(오전 9시) 또는 퇴근시간(오후 6시)을 변경한 경우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반드시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함

관련

근거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예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충청북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업무처리 지침」

확인

자료

● 근무상황부(NEIS), 진단서

● 인사기록(징계사항, 휴직기간 등)

● 급여대장 및 연가보상비 결과(NEIS)

○ 교장 ○○○은 2022년 11월 18일 승진시험, 전직시험의 응시가 아닌 교장 중임 관련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사유로 1일의 공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공가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 연가보상비 172,630원을 과다 지급 받았고,

△△△은 2022년 4월 18일 승진시험, 전직시험의 응시가 아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의 사유로 5시간의 공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공가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 연가보상비 143,260원을 과다 지급받았고, 2021년 3월 25일 무급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가족돌봄휴가(사유: 아내의 병간호)를 유급으로 사용하여 연가보상비 137,270원을 과다 지급 받았으며,

□□□은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나 2021년 70일 5시간의 병가를 사용하여, 연 60일의 초과 사용분 10일 5시간에 대한 553,47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 받음

지적 사례 1

○ 조리실무사 ○○○은 2022학년도에 사용한 병가일수 57일 1시간 30분 중 1일 1시간은 병가 일수(6일)를 초과하였는데도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차수당 82,770원을 부당하게 수령함

지적 사례 2

○ 교사 ○○○은 육아시간의 사용조건인 일(日) 최소근무시간 4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2020. 2. 13.부터 2020. 7. 31.까지 기간 중 총 5회의 육아시간을 사용하였으며, 행정7급 □□□은 자기계발휴가 2일을 초과 사용하여 연가보상비 224,360원을 과다 지급 받음

지적 사례 3

○ 교사 □□□, ●●●, ▲▲▲는 2022년도에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병가, 병조퇴, 병지참 등을 사용하면서 병가 누계 일수가 6일을 초과하여 각각 총 7일, 8일, 8일을 사용하였으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음

지적 사례 4

○ 교육연구사 □□□은 2022년 5월 24일 무급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가족돌봄휴가(사유: 어머니 척추디스크 수술 후 입원 병원 이동)를 유급으로 사용하여, 연가보상비 124,510원을 과다지급 받음

○ 교사 △△△은 자녀 외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돔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가 또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2021. 1. 12.(화)에‘배우자의 병원진료’사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함

지적 사례 5

○ 교사 ○○○은 2022년 7월 22일 2시간 10분 조퇴를 사용하고, 교사 ●●●는 2023년 2월 6일 3시간 30분 조퇴를 사용하여, 일(日)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교사 ■■■는 2022년 연가보상비 96,310원을 과다지급 받음

지적 사례 6

○ 교장 ○○○은 2022. 9. 20.(1일) ‘정기건강검진’에 따른 공가 및 2022. 11. 28.부터 12. 2.까지(5일)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를 사용하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하여 직근 상급기관의 장인 교원인사과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을 최종 결재권자로 처리하여 휴가를 실시함

지적 사례 7

○ 교사 ○○○는 외출, 조퇴 등의 사유로 육아시간 사용을 위한 일(日) 최소근무시간인 4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2020. 5. 22.부터 2021. 12. 10.까지 총 4회의 육아시간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교사 ◎◎◎은 2023. 6. 2. 1회, 교사 △△△는 2023. 7. 12. 1회, 교사 ▲▲▲는 2022. 4. 28.부터 2023. 2. 10.까지 총 7회의 육아시간을 부적정하게 사용함

지적 사례 8

○ 교사 ○○○은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2023. 7. 13.~2023. 10. 17.)에 따라 2023년 사용할 수 있는 잔여 연가 일수가 0일임에도 해당 연도에 연가 총 1일 1시간 50분을 초과 사용함

지적 사례 9

○ 교사 ○○○은 2024년에 병가 총 59일, 질병휴직(2024. 8. 1.~2025. 1. 31.)로 2024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연가 일수가 9일(21일×5개월/12개월=8.7일)임에도 연가 12일 30분을 사용하여 연가일수 3일 30분을 초과 사용하였으며, 초과 사용한 연가일수가 결근 처리되지 않아 2024년 7월 보수 402,650원을 과다 지급 받는 등 교직원 복무 사용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10

○ ○○○○○○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속 직원 43명(○○○○과 32명, ○○과 11명)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출·퇴근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등 교직원 유연근무 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함

지적 사례 11

○ 조리9급 ○○○는  2021. 9. 3.부터 2021. 12. 24.까지, 2022. 3. 2.부터 2022. 8. 31.까지 시차출퇴근형으로 신청하여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면서 2021학년도 22일, 2022학년도 16일 총 38일의 출·퇴근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하는 등 유연근무 실시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12

3.

외부강의

감사

기준

● 모든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고(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함

●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와 관련한 복무처리에 있어서는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처리 할 수 있으나,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 등은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처리를 하여야 하며,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외부강의 출강 시 요청기관의 공문이 있었는가?

● 외부강의 시 복무 처리는 적정하게 하였는가?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예규」

확인

자료

● 외부강의 관련 공문

● 근무상황부(NEIS)

○ 교사 ○○○은  2019. 6. 24.부터 2019. 7. 17.까지 (매주 월요일 및 수요일에 16:00~19:50까지 4시간씩) ●●대학교에서 교육학 개론 강의를 하면서, 외부강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출강 요청 공문 없이 학교장으로부터 출강동의 내부결재만 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의 출강은 담당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이므로‘조퇴’로 복무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총 8회에 걸쳐‘기타’종별로 복무처리를 하였고, 파견 근무 중인 2018. 8. 3.에는 ◎◎대학교 출강 사유로 근무지내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비 2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8. 11. 28.에도 대학원 석사논문심사를 위해 근무지내 출장(여비부지급)으로 처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해 출장 처리함

지적 사례 1

○ 교사 ◎◎◎는 2020. 3. 4.부터 2020. 12. 18.까지, 2021. 3. 2.부터 2021. 6. 18.까지, 2021. 8. 31.부터 2021. 12. 14.까지 겸직허가를 받고 ■■■■대학교 (시간)강사로 출강하면서 2020. 6. 25.부터 2020. 12. 18.까지(10회, 2일 6시간 20분), 2021. 3. 2.부터 2021. 12. 21.까지(19회, 7일 5시간 10분) 총 29회(7일 5시간 10분)를 연가 및 조퇴가 아닌 근무지내 출장(여비부지급)으로 처리하여 2021년 연가사용일수 2일을 초과하여 보수 273,130원을 과다 지급받음

지적 사례 2

○ 교사 ○○○는 2021. 10. 17.~2021. 12. 15. 강의 요청 공문에 명시된 기간(월 2~4회, 총 강의시간 20시간) 중 EBS의 외부강사로 위촉되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면서, ○○○○○○○○○○○교육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 등 외부강의 겸직허가 처리를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3

○ 교사 ●●●은 2023. 1. 16.부터 2023. 1. 18.까지 ◎◎◎◎◎◎◎◎원으로 출강하면서, 총 3일(1일 3시간 50분, 3회)을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복무 처리함

지적 사례 4

4.

출장

감사

기준

●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가능

●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착안

사항

● 순회지도 교사의 복무 처리는 적정한가?

● 출장 처리가 적정한가?

- 교원단체 주최 체육행사에 교원이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심사 이행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 출국일 기준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 포함)가 부담하는 경우 및 10인 이상 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등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함

● 출장여비 지급은 적정한가?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하여 여비 또는 여비가 포함된 강사료를 받은 경우에는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 처리

관련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확인

자료

● 근무상황부(NEIS)

● 출장여비 지출결의서

○ 행정8급 〇〇〇 은 운전 8급 〇〇〇외 2명에 대해 버스 수리를 위한 관내 출장 시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내 출장 반일 총 1회, 종일 총 9회에 대해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였고, 자원봉사자 〇〇〇외 3명이 관내, 관외 출장을 중복으로 상신 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장비를 과다 지급함

지적 사례 1

○ 교감 〇〇〇은 교사 〇〇〇가 근무지 내 출장 신청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유 기재 없이 자신의 휴대 전화번호만 기재하였는데도 승인하였고,

근무상황부 사유 및 용무란 기재 생략은 반일연가, 조퇴, 외출, 지참 등의 연가 신청에 한해서만 가능한데도 교사 〇〇〇 등 7명이 병조퇴, 병외출,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기타 등을 신청하면서 사유란에 “.”, “/”등을 기재 하였는데도 승인 처리함

지적 사례 2

○ 교장 〇〇〇은 교사 〇〇〇의 모친 별세로 제천 서울병원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 0000. 0. 0.(화) 13:00~21:00까지 교장 등 2명을, 14:00~21:00까지는 교사 〇〇〇 등 5명을, 0000. 0. 0.(수) 13:00~21:00까지는 교사 〇〇〇 등 5명 등 총 12명의 직원들을 위 교사의 모친상 조문 사유로 출장처리 함

지적 사례 3

○ 교장 〇〇〇은 0000. 0. 0.(토) 09:00~16:00까지 ■■시 배구협회에서 주관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후원한다는 이유로 배구대회에 교장 등 15명을 출장 처리함으로써, 0000년 0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공무와 무관한 체육행사에 교직원들을 출장 처리하고, 출장비를 지급함

지적 사례 4

○ 행정7급 ○○○ 등 9명은 2021년~2023년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왕복 2km이내 근거리 출장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2회 이상 근무지내 출장에 대하여 한도액 2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같은 날 2회 이상 근무지외 출장에 대하여 일비와 식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근무지 외 국내출장자의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공용차량 및 전용차량 배정자에게 관내여비를 전액 지급하거나 감액하지 않는 등 출장여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5

○ 행정7급 ○○○는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2022. 4. 6.‘진로 담당 교사 협의회’등 13건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112,00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행정7급 ■■■은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2023. 7. 3.‘기초학력대상 학생들과 사제동행’등 56건의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472,000원을 과다 지급하였음

지적 사례 6

기타 행정일반

5

1. 물품 관리	175

2. 화재사고 예방	177

3. 화장실 관리	179

4. 홈페이지 관리	180

5. 개인정보 관리	182

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184

7. 학교발전기금 운영	185

8. 도서 관리	189

기타 행정일반

Ⅴ

1.

물품 관리

감사

기준

● 학교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리하여야 함

● 각급 기관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각 기관의 장은 재물조사반을 편성하여 재물조사지침 및 조사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계수자는 모든 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결과를 재물조사 목록표에 기입하고 기명 날인 후 입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정수관리 대상 물품은 당해연도에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예산을 포함하여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물품의 정수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정수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정수물품을 취득하여야 함

착안

사항

●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리하였는가?

●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다음사항을 이행하였는가?

- 전수 조사 실시 여부

- 재물조사반장, 계수자, 입회자, 물품운용관의 확인 여부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6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제2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2조

확인

자료

● 정기재물조사 관련 서류 일체

- 재물조사 목록표

- 물품대장

○ 행정8급 □□□ 등 2명은 2021년과 2022년도 정기 재물조사 계획 수립 후 전자태그(RFID)를 기반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재물조사 목록표를 출력하여 물품의 실사 상태를 기록하고 계수자의 기명날인 및 입회자의 확인하는 절차를 누락하였음

지적 사례 1

○ 행정8급 □□□는 2021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재물조사 목록표를 작성하여 실제 재물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하였으며, 2021~2022회계연도 구매물품 중 블루투스스피커 외 10종, 55점, 취득금액 14,214,710원의 물품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반영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2

○ 행정9급 □□□는 2023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담당자 및 관리자 등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재물조사 목록표를 작성하여 실제 재물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구매물품 중 제습기 외 5종, 6점, 취득금액 6,293,000원의 물품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반영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3

2.

화재사고 예방

감사

기준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 내 외부인 무단출입을 통제하고, 재활용품 보관 창고는 출입통제와 수시로 정리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 순찰시 화재발생요인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도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경비시설 내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등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후 즉시 관리부서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함

착안

사항

● 실별 화기책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예방 실별 점검

- 분기별로 실시 여부

-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 적정 여부

- 점검표는 학교(기관)장 결재 후 누철 보관하고 있는가?

● 소방안전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업무 수행 기록표를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 재난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적정하게 실시하였는가?

● 소방훈련 및 교육에 스포츠강사, 방과후교육강사 등 시간제   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는가?

●  학생 대상 준법교육, 화재예방교육 및 생활지도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교육자료 등 증빙서 누철 보관하고 있는가?

●  화재 취약시설 관리가 적정한가?

-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 곤란 여부(연결복도, 지장물 등)

- 소화전 작동 여부

- 쓰레기장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정리 실태

● 일과 후 시설 내 외부인 무단출입 통제가 적정한가?

● 당직근무자의 순찰 활동이 적정한가?

● 화재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가 적정하였는가?

● 화재피해 복구를 위해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교육시설재난

공제회 가입하였는가?

관련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교육시설 화재예방 대책 알림」 재무과-13612(2015. 6. 30.)

●「2015년 화재예방 점검 결과 지적사항 통보」재무과-19013    (2015. 9. 13.)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체육건강안전과

확인

자료

● 화재 예방 실별 점검표

● 재난안전교육 및 소방훈련 관련 서류

● 당직근무일지

● CCTV 녹화 영상

● 소방시설등 점검표

○ 행정9급 □□□은 2022년 소방계획을 수립하면서 각실의 정ㆍ부 화기책임자 지정을 하지 않았으며, 실별 관리자 표기를 부분적으로 하였고, 소방계획을 숙지하여야 하는 교직원에게 소방계획을 공람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도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고, 교내 계단참마다 계단통로유도등이 아닌 복도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것을 방치하였음

지적 사례 1

○ □□학교에서는 학교시설 안전 점검을 통하여 화재발생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실습동․패션동 건물 양옆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나뭇가지, 낙엽 등을 한곳에 모아 놓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었으며,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등에 안전이용 안내 표지가 없는 등 학교 시설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지적 사례 2

3.

화장실 관리

감사

기준

● 학생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둘 수 없고,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하며,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착안

사항

●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가?

●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은 있는가?

● 화장실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였는가?

관련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제9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조례」제5조, 제7조

확인

자료

● 화장실 현장 점검

○ ○○○에서는 제1청사 ○○○ 및 ○○○○ 화장실에 화장실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았음

○ ○○○에서는 ○○ 야외화장실에 화장실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를 비치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1

4.

홈페이지 관리

감사

기준

● 온라인 이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홈페이지 활용도 및 중요도가 증가 되어, 학교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 교육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관리 하여야 함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재정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는 예산편성·집행내역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법인카드 세부내역 7일 이내 공개)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홈페이지 자료를 최신자료로 현행화하였는가?

● 학교재정정보,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가?

관련

근거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각급기관(학교)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 등 운영관리 철저, 충청북도교육청」

●「공립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체육건강안전과

확인

자료

● 홈페이지 등재 내역

○ 교사 ○○○은 7개 대메뉴와 40개 중메뉴, 50개 소메뉴로 구성된 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학교현황, 학사일정 등 13개의 소메뉴를 감사일 현재까지 현행화하지 않았으며, 영양상담 및 급식자유게시판의 자료가 전무하고, 감사일 현재까지도 학교 홈페이지 환경 조성을 소흘히 함

지적 사례 1

○ 교사 ●●● 등 16명은 2019. 4. 3.부터 2021. 6. 28.까지 실시한 제2회 충청북도회장배 근대5종대회 등 48건, 총 집행액 86,118,070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5.

개인정보 관리

감사

기준

● 각급 기관의 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담당관 및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본 계획 수립․시행,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 및 교육 등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 관련 문서(계약서) 및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함

착안

사항

● 정보보안 담당관 및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및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위탁 관련 문서 및 서약서를 징수하였는가?

●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등 외부용역 사업 책임자의 보안서약서 등 보안대책을 징수하였는가?

관련

근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무)

확인

자료

●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 정보화 용역사업 과업지시서 및 착수신고서

○ 전산7급 □□□은 계약 업체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착수신고서 제출 시 업체 대표, 용역 투입인력 등 12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21년 1월 ○○○○○○(○○)에 CCTV카메라 4대가 추가되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해당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을 현행화하여 공개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행정8급 □□□ 등 14명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 총 51건 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포함 문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지적 사례 3

6.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감사

기준

●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전학·졸업·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임 됨

●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불참한 위원이 있는가?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관련

근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계획 알림」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운영위원회 등록부 및 회의자료

○ 행정6급 □□□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제11기 □□□ 위원이 153회부터 156회까지 4회, □□□ 위원이 158회부터 161회까지 4회, □□□ 위원이 158회부터 160회까지 3회, □□□ 위원이 158회부터 161회까지 4회   연속하여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당연 퇴임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음

지적 사례 1

○ 행정6급 □□□은 2023학년도~2024학년도 총 8회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회의 개최 공고 시 심의안건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중 2회(147회, 149회)에 대하여는 회의 종료 후 결과 공개 시 개최 공고를 함께 올리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내용 공개를 소홀히 하였으며, 회의 후 회의록에 학교장과 위원장의 서명을 누락하였음

지적 사례 2

7.

학교발전기금 운영

감사

기준

● 학교발전기금의 접수상황 및 사용내역 등을 나타내는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기탁서, 접수대장, 수입일계표, 출납부 및 결산보고서를 비치·관리해야 함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교체 후 14일 이내,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교체 후 7일 이내에 예금 잔액증명서를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등을 작성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함

● 회계연도 중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변경)계획서는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은 접수(집행) 후 분기별로 1개월 이내, 학교발전기금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즉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학교발전기금 관련 서류를 비치·관리하고 있는가?

●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 수립은 적정한가?

- 사업목적, 기금 조성방법,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의 적정성 여부

- 예·결산소위원회 심의 및 의결 여부 검토(기부금 집행)

● 학교발전기금 관련 사무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는가?

-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명령기관 또는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교체 후 5일 이내 실시

● 학교발전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였는가?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5조, 제46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 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발전기금 운용 및 (변경)계획서

●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및 수입일계표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보고서 및 인수·인계서 등

● 학교발전기금 관련 홈페이지 공개 자료

○ 행정7급 □□□는 2023회계년도 10건 2,350,000원에 대한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과 2023. 5월부터 2024. 12월까지(20개월분)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출납부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결재 없이 작성ㆍ보관하였고,‘2023학년도 졸업생 내ㆍ외부 장학금 지급’관련 회계서류(품의요구서 및 지출결의서)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결재를 받지 않고 집행하는 등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리 업무를 하였음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19. 4.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임기만료로 □□□에서 □□□으로 교체되었으나,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 사무인계・인수를 실시하지 않음

지적 사례 2

○ 행정실무사 ○○○는 2019. 3월부터 2019. 7월까지 학교발전기금 출납부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학교장 결재를 받아 비치․관리함

지적 사례 3

감사

기준

● 학교발전기금의 모든 수입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함

●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용도는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회계 부족분 충당 및 일반수용비성 경비, 교직원의 각종 수당(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과 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에는 사용이 제한됨

●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운동부 후원금이 접수된 때에는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회계로 전출할 사업과 금액을 지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회계로  전출해야 함

착안

사항

● 학교발전기금 집행은 적정한가?

- 조성된 발전기금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학교운동부 경비 학교회계 편입 여부

- 학교회계 전출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여부

- 조성된 발전기금의 직접 지출 여부(별도 회계관리 여부)

- 인건비, 수당 지급 여부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충청북도교육청

확인

자료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 학교발전기금 접수대장

● 학교발전기금 출납부

○ 행정7급 □□□은 2019. 4. 22. 정구부 단체입상 격려금 300,000원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행정7급 □□□은 2020. 7월부터 2020. 12월까지(6개월) 학교발전기금 출납부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학교장 결재를 받아 비치・관리하였고, 2020. 7. 14., 2020. 12. 2. 소프트테니스부 격려금 총 800,000원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함

지적 사례 1

○ 행정7급 □□□은 2019. 8월부터 2021. 8월까지 학교발전기금 출납부를 출납명령기관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학교장 결재를 받아 관리하였고, 2019. 10. 11.부터 2019. 10. 25.까지 ‘2019학년도 학교운동부(레슬링 및 사격부) 추계 체험학습 경비 지급’ 등 4건, 총 840,010원을 학교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회계에서 직접 집행함

지적 사례 2

○ 행정7급 □□□은 2023회계연도에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대비 사업용도별 과다 집행하는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운용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고,  2022회계연도 학교발전기금 집행 시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비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구가 아닌 탁구부 의자(2023. 2. 27. 945,060원, 비품)와 탁구부 집기(2023. 2. 28.  3,581,310원, 비품)를 구입하였으며, 2023. 4. 1.자로 학교발전기금출납명령기관이 □□□에서 □□□으로 바뀌었으나 사무의 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등 학교발전기금 운용을 부적정하게 함

지적 사례 3

8.

도서 관리

감사

기준

● 학교도서관 운영계획, 자료의 수집·제작·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자료의 폐기·제적, 그 밖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교수학습을 위한 도서 구입 등 확정된 예산은 당해연도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

● 노후 도서자료 폐기 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불용처리 하여야 함

착안

사항

● 학교 도서관 운영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 여부

- 도서관리 전산화 및 도서자료 관리 적정 여부

- 도서구입비 집행 및 시기의 적정 여부

- 불용도서, 미반납도서 파악조치 여부

- 도서폐기, 제적처리 적정 여부

-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 불용 했는지 여부

-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 여부

관련

근거

●「도서관법」제38조

●「학교도서관진흥법」제10조, 제13조, 제15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제16조

●「□□도서관, □□학교 도서관 운영규정」

확인

자료

● 도서등록원부

● 도서선정위원회 회의록 등

● 폐기·제적 관련 대장 또는 공문

●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련 대장

○ 기간제교사 □□□은 2016학년도 2학기 도서를 2016. 12. 23.에 품의하여 2017. 1. 17.에 납품받았고, 교사 □□□은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2018. 9. 27.~ 10. 22.)를 이유로 2018학년도 도서를 2019. 1. 3. 품의하여 2019. 2. 8.에 납품받았고, 2019학년도 1학기 도서는 2019. 6. 1. 품의하여 2019. 7. 24.에 납품받아 적기에 도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소극행정 하였으며, 교사 □□□은 2013. 1. 4.부터 2019. 9. 17.까지 학생 □□□ 등 61명이 대출한 도서 83권이 2019. 9. 17. 기준 최소 1일에서 최장 2,427일까지 연체되어 있었고, 반납독촉 또는 변상 요구하여 학교 도서관의 다른 이용자가 도서를 대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학교 도서관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지적 사례 1

○ 기간제교사 □□□은 2019. 11. 1. 감사일 현재까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고, 2019학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을 다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생 1인당 3권   7일간, 교직원 1인당 5권 30일간으로 「○○○학교 도서관 운영 규정」과 다르게 정하였으며, 2019. 3. 22.부터 2019. 10. 30.까지 학생 □□□ 등 30명이 대출한 도서 35권이 2019. 10. 30. 기준 최소 1일에서 최장 205일까지 연체되었음

지적 사례 2

○  교사 □□□은 2018~2019학년도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지적 사례 3

공무원 범죄 및 갑질

6

1. 공무원 범죄	193

2. 갑질	200

공무원 범죄 및 갑질

Ⅵ

1.

공무원 범죄

Ⅰ. 공무원범죄 개요

제1장. 유형별 감사 지적사례

□ 공무원범죄의 개념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하는 형법상 범죄는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포함

❍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과 별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벌을 병과함

□ 징계벌과 형사벌

❍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음(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과 별도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벌을 병과함)

□ 징계벌 근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 검찰 사건처리 유형

용 어	해 설
1. 공소제기 (기소)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피의사실 및 범죄는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주로 벌금형)
2. 불기소	◦검사(또는 경찰)가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기소유예,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 등)
◦기소유예	◦수사결과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소추의 처분을 유예하여 주는 처분 (가정보호사건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아동학대보호사건송치 처분도 이와 같은 처분에 해당)
◦공소권 없 음	◦공소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처분
◦혐의없음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
◦각하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경우, 동일사건에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사건의 일체를 심리함이 없이 배척)

□ 검경수사권 조정

❍ 2021. 1. 1.부터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불기소사유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결과 통보까지 이루어짐

※ 성비위·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분 강화

❍ 2022. 11. 14.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성비위 근절 특별 추진계획 수립으로 성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분(징계 및 제재사항 등) 강화[감사관-9089(2022.11.14.)호]

❍ 4대 비위로 징계처분 받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지방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4대 비위 포함)

□ 공무원범죄 업무처리 흐름도

수사개시 및 상황 통보 (경찰서)	⇨	범죄 처분 결과 통보 (검찰)	⇨	접 수 (감사관, 교육지원청)	⇨	자체조사 (감사관)
ㅇ담당부서 및 기관 - 공립교원 감사관 학사감사팀 - 일반직 감사관 직무감찰팀 교육공무직 지역교육지원청 ※ 범죄통보 접수 시 담당부서(기관)로 이관		ㅇ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		ㅇ접수·조사담당 - 공립교원 감사관 학사감사팀 - 일반직 감사관 직무감찰팀 교육공무직 지역교육지원청 ※ 범죄통보 접수 시 담당부서(기관)로 이관 ㅇ성범죄는 직위해제여부 검토		ㅇ조사방법 - 경위서 및 기관장 의견서 징구 - 관련자료 수집 (수사기록 등) - 비위자 문답조사 ㅇ징계여부 결정 - 징계사안이 아닌 경우 행정상 처분 후 인사부서에 통보 및 검찰 처분내역 통보 - 징계사안은 경중에 따라 부교육감 및 교육감에게 조사 결과 보고
						⇩
처분 결과 기록ㆍ관리 (감사관, 교육지원청)	⇦	행정처분 및 결과 보고 (인사부서→감사관)	⇦	징계의결 (결정)통고 (징계위→감사관,교육지원청)	⇦	징계의결 요구 (감사관, 교육지원청→관할 징계위원회)
ㅇ범죄처분대장 기록 관리 - 공립교원 감사관 학사감사팀 - 일반직 감사관 직무감찰팀 교육공무직 지역교육지원청 ㅇ관할 경찰서 및 검찰청에서 처분결과 통보		ㅇ행정처분 징계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분 또는 재의 심사 검토 ㅇ결과보고 교원인사과, 총무과, 지역교육지원청 ⇒ 감사관, 인사부서		ㅇ의결기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교원 60일) ㅇ소청심사 징계처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ㅇ행정소송 소청결정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ㅇ요구기한 처분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요구 ㅇ경징계 소속 교육지원청으로 징계 요구 통보 (교사, 일반직 6급 이하) ㅇ경·중징계 본청 인사부서로 징계 요구 통보 - 중징계 - 경징계(교장, 교감, 5급이상) ※중징계 의결 요구 시 직위해제 여부 검토

Ⅱ. 공무원범죄 사례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2017.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2024. 2. OO군 OO면에서 OO면 마을입구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주취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였음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

▷ 검찰처분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위반, “불구속구공판”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음주운전 2회), “해임” 처분

음주운전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일몰 후 차량 운행 중 횡단하던 아동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검찰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견책” 처분

교통사고(도주치상)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일몰 후 차량 운행 중 횡단하던 아동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 검찰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의결 요구”

교통사고(도주치상)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OOO업소 안에서 여성관리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음

▷ 검찰처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징계 의결 요구”

성매매

[범죄사실]

공무원 ○○○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강제추행함

▷ 검찰처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위반, “불구속구공판”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해임” 처분

강제추행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2023. 0. 00.경부터 2024. 0. 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소재 ○○홀덤펍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2장씩을 지급받고 바닥에 카드 5장을 깔아, 바닥에 카드를 한 장씩 확인할 때마다 배팅을 한 후, 총 7장을 조합하여 서열이 높은 조합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80만원을 걸고 소위‘텍사스홀덤’ 도박을 함

▷ 검찰처분 : 형법 제246조(도박)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의결 요구”

도박죄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2024. 00. 00. 00:03경 청주시 OO구, ○○○○집에서 같은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여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여자 일행이 나간다고 하자, 남자 일행이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버렸고 여자 일행이 돈을 내고 가라며 오른손으로 공무원 나행실의 왼쪽 어깨 옷깃을 1회 잡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자 상대방을 1회 밀치고,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복부를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함

▷ 검찰처분 :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의결 요구”

상해죄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2022. 00. 00. 청주시 OO구 라♡♣♤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 화장품 선반에 현금을 올려두고 자리를 비우자 이를 가지고가 절취함

▷ 검찰 처분 : 형법 제329조(절도)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의결 요구”

절도죄 1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2023. 00. 00.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20,000원 상당의 과자를 몰래 가지고가 절취함

▷ 검찰 처분 : 형법 제329조(절도) 위반, “구약식”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의결 요구”

절도죄 2

[범죄사실]

공무원 나행실은 2024. 00. 00. 화장품 매장에서 30,000원 화장품을 절취 후, 며칠 뒤 재 방문하여 15,000원 화장품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함

▷ 검찰 처분 : 형법 제329조(절도) 위반, “기소유예” 처분

▶ 징계벌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경징계 의결 요구”

절도죄 3

2.

갑질

Ⅰ. 갑질의 개념

□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관련 근거

❍「공무원행동강령」

❍「부패 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분야 갑질 근절 추진계획, 충청북도교육청」

Ⅱ. 갑질의 유형 및 판단기준

□ 갑질의 유형

❍ 목적에 따른 구분

□ (이익 추구형)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 사적 심부름, 편의 요구, 상대 기관에 책임·비용 전가 등

□ (불이익 처우형) 을(乙)에게 업무적* 또는 인격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한 인·허가 불허·지연, 부당한 전보 발령,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지시

** 폭언·폭행 등 인격모독

❍ 관계에 따른 구분

□ (기관 간) 법령상 지도·감독 관계, 계약 관계 등 일방의 우월적 지위체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예산, 인사, 평가, 지도·감독, 정원 재정집행, 인·허가 등을 통한 영향력 행사

□ (기관 내) 기관 내부에서 직위(급)상 상·하 관계에서의 부당 행위

※ 사립학교 이사장·교장 등이 교직원을 상대로 채용, 승진 상 특혜 부여

□ (특수관계) 법적 상하 관계는 아니나, 교원-학생(학부모) 관계, 도제관계 등 일방에 권위를 부여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 행위

※ 상급학교 진학, 진로 결정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 갑질의 판단기준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公私)의 구분, 객관적 입증자료 유ㆍ무,

상호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

《행위별 갑질 해당여부>

기속적 행정행위	⇒	위법한 집행					⇒	갑질○
	⇒	적법한 집행	⇒					갑질×
			⇒	인격적 모멸감			⇒	갑질○
재량적 행정행위	⇒	재량권 일탈·남용					⇒	갑질○
	⇒	재량권내	⇒					갑질×
			⇒		직무수행 중 인격적 모멸감		⇒	갑질○
기 타 (행정지도, 행정조사, 사실행위 등)	⇒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부당한 직무수행 인격적 모멸감					⇒	갑질○
	⇒							갑질×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기준
ㅇ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 ㅇ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강요⋅유도 하는지 여부,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인사) 특정인의 채용⋅승진⋅인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유⋅불리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ㅇ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인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 부담 비용을 시공사에게 부담시키는 등 부당하게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였는지 여부 ㅇ (업무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한 휴일근무⋅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처리 등을 하였는지 여부 ㅇ (기타) 의사에 반한 모임 참여를 강요하였는지, 부당한 차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등

Ⅲ. 갑질 행위로 판단 시 처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및 처분 등 실시

- 행정지도: 갑질 행위로 판단하였으나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이며, 갑질 예방 교육(연수) 및 컨설팅 등 실시

- 가해자의 행위 경중, 유사 사안에 대한 기존의 처분 및 징계 양정 등을 고려하여 갑질 가해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징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감경 불가

Ⅳ. 갑질 발생 시 대응 절차

❍ 갑질 발생 시 대응 절차

□ 갑질 행위를 당했을 경우, 피 행위자는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행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 사실을 상담 또는 신고

할 수 있음

☞ 상담: 갑질 신고･지원센터 신금우 주무관 ☎ 043) 290-2084

☞ 신고: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 >열린 마당 >신고센터 >통합부조리(클린)센터 >갑질 신고 지원센터

❍ 신고 시 유의 사항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 및 지침 확인

□ 갑질 행위를 당한 증거자료 수집(녹취록, 이메일, 메신저 내용 등)

□ 병원 치료기록 등 진단서 확인(상관관계가 명확해야 함)

□ 동료 교사와 직원 등 도움이 가능한 사항을 확인(객관적 자료가 없을 시 본인의 진술만으로는 확인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음)

Ⅴ. 갑질 사례

말다툼이 있던 교직원에게 회의 시 말다툼 사안을 발언하며 ‘전 직원에게 사과하라’고 공개 발언하고, 자신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하도록 지시하는 등

▷ (비인격적대우, 업무불이익등) 감봉 3월

사례 1

회의 중 연수에서 들은 내용이라며 “급식 분야는 비리가 가장 많고, 부식 종류가 많아 해 먹기 좋다”고 발언 하였고, 청소 용역 견적 70만 원 보고에 대해 관리자가 “다른 곳은 30만 원 수준”이라고 말하여 직원이 비교를 위해 연락처 제공을 요청하자 관리자가 화를 내며 큰 소리를 내는 등

▷ (비인격적대우) 주의

사례 2

조회 시간에 다수의 직원이 있는 곳에서 퀴즈를 내고 틀리면 틀린 개수를 공표하고, 답변을 독촉하며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발언하는 등

▷ (비인격적대우) 견책

사례 3

관리자와의 면담을 이유로 주동자가 누군지 묻고 근무 평가 0점을 주겠다며 사회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발언하였고, 병가 후 출근한 직원에게 몸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만두라고 발언하는 등

▷ (비인격적대우) 불문경고

사례 4

전 직원 동의 없이 일부의 동의로 출･퇴근, 외출, 출장 시 지문인식 기록을 의무화하고, 기록하지 않은 횟수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 (업무불이익등) 권고

사례 5

음식물 보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은 음식을 먹어보고 느낀 점에 대해 회의하겠다며 중식 시간을 변경하는 등

▷ (비인격적대우) 행정지도

사례 6

제2장

특정감사

■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 207

■ 회계·복무·보수 분야 사이버 감사 / 211

■ 공공재정지급금 특정감사 / 215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 감사 목적

제2장 특정감사

❍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운영방식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업무추진의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환류하여 개선하고자 함

□ 감사 대상 : 민간위탁사업 추진 3개 위탁기관(부서) 및 4개 수탁기관

※ 감사대상범위: 2024. 1월 ~ 12월(1년)

※ 본청 인성시민과 3개 사업 및 체육건강안전과 1개 사업, 괴산증평교육지원청 1개 사업

-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직접 특정감사 실시(괴산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 감사 기간 및 인원

구분	본청 감사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비고
감사기간	2025. 4. 28.(월) ~ 2025. 6. 17.(화) ※서면감사: 2025. 4. 28.(월)~ 5. 9.(금), 실지감사: 2025. 6. 17.(화)	2025. 5. 12.(월) ~ 2025. 5. 13.(화)
감사반 (인원)	직무감찰팀장 ○○○, 행정6급 ○○○, 행정6급 ○○○, 행정7급 ○○○, 행정7급 ○○○(5명)	총무팀장 ○○○, 행정7급 ○○○(2명)

□ 감사 중점 사항

❍ 주요 감사내용

-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착안 사항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계약 및 계약사항 내용 준수 여부

- 민간위탁사무 예산 및 회계 집행 관리실태 전반

- 위탁사무 지도·감독 적정 여부

-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적절성 여부 등

□  감사 결과 및 지적사항

❍ 2024년 추진된 민간위탁 사업(3개 위탁기관(부서), 4개 수탁기관, 총 5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였으며, 민간위탁사업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로 투명하고 건전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괴산마을교육공동체 민간위탁사업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직접 감사 실시: 지적사항 없음

❍ 민간위탁사업 총괄부서에서는 감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한 사업비 집행 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자체 기준 설정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을 정비하여 각 기관(부서)에 안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 감사 결과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위탁기관(부서)에서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체 점검 시 개선 및 시정될 수 있는 예산 집행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이번 감사결과 중대한 과실 및 공금횡령·유용 등 청렴의무 위반 비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 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 및 예산집행 상의 지적사항은 ‘통보’하여 개선방안 강구 및 조치를 안내하고, 위탁기관(부서)의 사업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신분상-주의 ’, 지도·점검과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보’하여 개선방안 강구 및 조치를 안내함.

❍ 향후 위탁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한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의 적법·타당성 확보를 위해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규 및 해당 사업의 위·수탁 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금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고, 민간위탁업무 수탁기관 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 내실있는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지적사항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함.

■ 주요 지적사항

1) 수탁기관의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지연 제출 및 이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연 승인

2) 수탁기관의 당해년도 사무편람 미제출 및 이에 따른 위탁기관의 미승인

3) 종합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미공개

4) 예산 집행 및 물품 관리 부적정

- 강사료 사후 품의 및 차량임차료 대금 지급 지연

- 집행불가인 자산취득성 비품 구입 및 폐기 처리 미실시

5)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관리 소홀

□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1. 위탁기관의 민간위탁사업 운영 철저

- 위탁기관(부서) 이행사항 준수 철저

□ 사업계획서 및 사무편람 제출 여부 확인, 승인 기한 준수 철저

□ 종합성과평가 결과 실시 및 공개 철저

□ 자산취득성 비품 구입에 대한 절차 및 물품관리 규정 준수 철저

□ 인사발령 등으로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철저로 업무 지연 및 누락 사항 방지

2. 위탁기관의 지휘･감독 철저

- 민간위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면밀한 검토

-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업비의 집행(여비, 초과근무수당 등) 시 자체적으로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하여 사업 추진

□ 수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집행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강사료 등 사전 품의 및 품의서 작성 시 구체적인 내용 명시 철저

‣ 자산취득성 예산집행 불가 대상 인지 철저

‣ 예산집행 시 회계연도 준수

‣ 회계서류 확인 및 편철 등 관리 철저

- 수탁기관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 실시

□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사후 관리 필요

3. 민간위탁 사업의 감사 결과 반영 방법 검토

- 현재 전년도 감사결과가 성과평가 및 재계약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탁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 결과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재계약 시 종합평가 결과, 위·수탁계약서 조항에 감사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 포함 등) 검토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

회계, 복무, 보수 분야 사이버 감사

□ 감사 목적

❍ 나이스, K-에듀파인 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사이버 감사로 감사 효율성 증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사이버 감사 사례 분석을 통한 지적사례에 대하여 컨설팅 활용 및 개선방안 모색

□ 감사 대상 : 전기관(학교)

□ 감사 기간 및 인원

❍ 기   간 : 2025. 7. ~ 10.

❍ 인   원 : 감사기획팀장 외 3명

□ 감사 추진 경과

❍ 계획 수립: 2025. 7. 23.

❍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 수집 및 검토: 2025. 7. ~ 10.

□ 감사 중점 사항

❍ (회계) 수의계약 배제업체와 계약 체결 내역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발생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수의계약 배제업체 등록 여부

- 부정당업자, 수의계약 배제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여부

❍ (복무)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 5일 초과 사용

- 학교 근무 교육공무직의 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재량휴업일 5일 초과 사용 여부

❍ (복무)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초과 사용

- 재직기간별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초과 사용 여부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 (보수) 휴직교원 보수(교직수당가산금4 등) 과다 지급

- 휴직한 교사나 기간제교사에게‘교직수당가산금4(담임수당)’지급 여부

․ 2022년~2023년 교직수당가산금4(담임수당): 130,000원

․ 2024년~ 교직수당가산금4(담임수당): 200,000원

- 육아휴직한 경우 본봉 등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수당 지급 여부

□ 감사 결과

분 야	지 적 사 항	비 고
회계업무	○ 지적사항 없음
복무관리	○ 재량휴업일 복무 처리 부적정 ○ 장기재직휴가 복무 처리 부적정	회수 : 3,901,700원 주의 : 1명
보수업무	○ 휴직교원 보수 지급 부적정	회수 : 1,493,700원주의 : 1명

□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가. 복무분야

○ 각급학교 교육공무직 재량휴업일을 기준일(5일) 초과 사용

○ 각급기관(학교)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를 최소 1일 내지 최대 5일 초과 사용

1) 재량휴업일 사용 부적정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은 개교기념일을 포함하여 연간 5일의 재량휴업일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4.3.1.~2025.2.28. 기간 중에 재량휴업일을 1일 초과 사용하여 보수 925,010원을 과다 지급받음.

2) 장기재직휴가 사용 부적정

❍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은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2022.7. ~ 2025.6. 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최소 1일 내지 최대 5일을 초과 사용하여 보수 2,976,690원을 과다 지급받음.

나. 보수분야

○ 휴직교원 보수(교직수당가산금4 등) 과다 지급

1) 휴직교원 보수 지급 부적정

❍ 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가산금4)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해야 함에도, 질병휴직기간동안 학급을 담당하지 않은 교원의 공무상 요양 승인에 따른 질병휴직기간 수당 소급 지급 처리 시 교직수당가산금4(담임수당) 1,373,670원을 과다 지급함

❍ 육아휴직한 경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해야 함에도, 육아휴직 중인 교사에게 2024년 12월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 120,030원을 과다 지급함

	개선방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2022. 단체협약 해설 및 이행계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복무관리 철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 급여 지급 업무 철저 ○ 나이스를 이용한 복무 처리 및 보수(봉급 및 수당) 지급 업무 준수 ○ 복무 및 보수 관련 교직원 연수 강화 - 복무 처리 기준, 각종 보수 지급 및 지침 관련 연수 강화

공공재정지급금 특정감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감사 목적

제2장 특정감사

❍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중 복지 분야를 선정하여 처리상황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취약 분야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조치하고자 함

□ 감사 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7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팀

※ 청주·제천·영동교육지원청 제외(2025년 종합감사 대상 기관)

❍ 감사범위: 2024년도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10036)	세목명 (32011)	원가통계비목명 (3201102)	지역	예산액	비고
특수교육복지	학생 및 학생단체지원경비	학생치료비	충주	577,680
			보은	72,600
			옥천	92,520
			진천	215,000
			괴산증평	109,200
			음성	328,000
			단양	38,600
			합계	1,433,600

□ 감사 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5. 6. 2.~2025. 6. 13. ※ 서면감사

❍ 감 사 반: 청렴윤리팀장 ○○○ 외 3명

□ 감사 중점 사항

❍ 공공재정환수제도 숙지(이해) 여부 확인

❍ 공공재정지급금 적정 집행(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

❍ 기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관련 행정상 조치사항 확인

□ 감사 결과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약칭: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에 따라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을 통하여 장애로 인한 결함 보충 및 일상생활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신장시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공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과 치료바우처 형태로 운영됨

❍ 특히 ‘학생치료비’로 제공되는 치료바우처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해서는 안되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금품등”이란 금전, 채권(債券), 물품, 상품권, 이용권(利用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교육지원청 등 7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바우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한 결과, 담당자의 공공재정 환수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공공재정지급금 운영·관리 및 이행실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 공공재정환수제도 숙지(이해) 부족

-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하면서 치료바우처 제공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음

[관련 근거]

▪ ｢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정의) 제5호

☞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고시」제5조(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

☞‘학생치료비’로 제공되는 치료바우처는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해서는 안되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함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관리 점검 소홀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계획」에 따라 현장점검 또는 자체 모니터링에 따른 부정청구등 환수 실적이 있었음에도, 「공공재정환수법」제26조(이행실태의 점검 등)에 따라 실시하는 2024년 상·하반기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관리 점검 결과 제출 시 자료를 누락하여 보고함

- 치료지원대상자의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지 않고 있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①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③ 목적외사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④ 오 지 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정산, 사실관계 변경, 행정청 착오, 지급액 정정 등 포함)

[관련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및 제16조에 따른 명단 공표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 공공재정환수제도 주요 내용 및 환수 등 처리 절차 안내, 감사관-1816(2025. 3. 6.)

사업부서적발 ☞내부확정 ☞사전통지	⇨	적발부서에서 환수처분 통지 (30일 이상 납부기한)	⇨	이의신청 (처분고지 받은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처리 (30일 이내에 결정)
			⇨	처분 이행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및 체납처분
		⁝		⁝		⁝
「행정절차법」제21조		[서식1]		[서식3]		[서식2,4,5]

❍ 치료바우처 별도 계좌에 대한 회계 관리 소홀

- 각 교육지원청에서 수립한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치료지원카드로 교육지원청 인증 치료지원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결제하면, 익일 치료비 지원 별도계좌에서 치료지원제공기관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계좌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있음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별표3]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로써 신용카드, 제로페이 등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 등은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계좌 운영·관리를 위해 실물통장, 인감은 출납원의 책임으로 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에 관리․보관하고, 사업부서장은 보통예금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분기별 1회 이상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을 점검해야 함

- 치료비 소요 예정금액을 치료비 지원 별도계좌에 이체하기 위해 지출품의 하면서 금액 산출 근거 없이 지출품의 하는 경우가 있음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제118조 제3항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지출품의ㆍ원인행위담당자는 정당한 채권자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등을 입력할 업무 책임이 있다.

▪ ｢지방회계법｣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빙자료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함

	개선방안
○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회계관리 및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처분내역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철저 ○ 특수교육 치료지원 관련 공공재정환수제도 적용 사항을 관련자에게 안내하고, 부정청구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공재정지급금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 연수 강화 ○ 충청북도특수교육원에서 발간하는 「충청 특수교육 치료지원 운영 가이드라인」에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협조 요청 ○ 감사 결과 도출된 주요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안내 공문을 지역교육청에 시행 [감사관-5105(2025. 6. 27.)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관련 공공재정환수제도 안내”]

제3장

사전 예방 감사

■ 일상감사 / 223

■ 기동감사 / 239

일상감사

1

Ⅰ. 일상감사의 개요

제3장 사전 예방 감사

1. 일상감사란?

주요업무(주요 정책의 집행·계약·예산관리 등)를 집행함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여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근 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3조의2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제16조 및 16조의2

❍「충청북도교육청 일상감사 기준 및 운영 지침<개정 2024. 5. 23.>」

❍ 2025년도 자체감사 계획 통보(감사관-9372, 2024. 11. 25.)

3. 적용 대상 및 범위

❍ 일상감사 대상기관(집행부서)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 공․사립 각급 학교(사립유치원 제외)

❍ 일상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

구   분

대상 업무 및 기준

비고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총액기준

5억원 이상의 사업

계약 업무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표1)

구 분	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추정금액(이상)	5억원	3억원	2억원	5천만원

○ 채무부담이 되는 계약 (1억원 이상)

○ 연간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 (표1, 기준 준용)

○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이하의 추정금액을 이유로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행하는 경우는 제외

○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계약

○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증액금액이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예산 관리

업무

○ 예산의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1억원 이상, 인건비성 예산 제외)

○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업무추진비에 집행에 관한 사항 (건당 2백만원 이상)

○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청에 의한 업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업무

○ 기관의 장 및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기타 업무

○ 20명 이상 공무 국외 여행을 주관하는 사항

○ 기타 부서(기관)장과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 제외 사업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한 계속비

□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성 사업

□ 물품의 구매․제조․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제안심사를 요청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 시설공사의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 인건비성 예산의 이·전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일상감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북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4.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5. 일상감사 업무 흐름도

구분		내용		시기		담당부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액, 설계금액(기초금액) 작성, 사업내용, 추진일정, 계약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결재 (최종 결재권자 제외)		집행부서
⇩
일상감사 의뢰		·관련서류(계획서, 설계도서 일체 등) 첨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직전		집행부서 →감사부서
⇩
일상감사 실시		·일상감사 대상 여부 검토 ·필요시 현장 감사 병행 및 외부전문가 검토		7일 이내 (휴일 제외)		감사부서
⇩
감사의견서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부서 →집행부서
⇩
(재검토 요청)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유 및 입증자료 등 첨부)		의견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집행부서 →감사부서
⇩
(재검토 의견서 통보)		·기각 또는 의견내용 변경 등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감사부서 →집행부서
⇩
감사의견 이행 (사업 집행)		·감사의견 이행 등 조치 ·최종 결재권자 결재 시 감사의견서 첨부				집행부서
⇩
조치결과 통보		·감사 의견 조치 후 결과 통보 (의견 미반영 사유 및 근거 첨부)		의견서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집행부서 →감사부서
⇩
감사 사후관리		·조치결과 접수 및 검토 ·사후관리(감사의견 반영 여부, 감사정보시스템 결과 입력 등)		수시		감사부서

Ⅱ. 일상감사 사례

1. 시설분야

사례①

∙ 사 업 명: □□학교 본관 증·개축 및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 사업기간: 2025년 7월 ~ 2027년 3월 ∙ 사업내용: 교사 증·개축 1교(연면적: 8,133.45㎡) ∙ 사 업 비: 금29,038,217천원 ∙ 계약방법: 입찰
구분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아파트 단지 개발로 과밀학급 해소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적합함)
사업물량	∙ 교사 증·개축 1교(연면적: 8,133.45㎡)
설계도면	∙ 1층 옥상 꿈나무데크 우수량 산정 시 후관동 수량 포함(폭우대비 침수 고려) ∙ 옥상층(장비반입구) 등 학생 활동공간 안전난간대 높이 조정 검토 ∙ DA(드라이에리어) 후면 집중 배치 및 지하실 칸막이벽 폐쇄형 ⇒ 분산배치 및 OPEN형 칸막이벽 구조 변경(자연환기 결로방지) ∙ 신설 분전반(상시, 일반) 32면 ⇒ 28면 이하 축소 조정 검토 (별도의 마그넷 스위치 설치로 통합분전반 설치)
설계내역서	∙ 철근콘크리트 펌프카 타설 TYPE-2 ⇒ TYPE-1 품 적용 검토 ∙ 타일카펫 및 경질우레탄 단열재 준불연 적용 검토 ∙ 불연 세라믹 합금 도금강판 내역 적용 ⇒ 직접구매 검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령 제11조) ∙ HFIX(저독성난연절연선) 바닥 및 천장 각각 적용 검토 ∙ 신설 배관 구멍뚫기 적용 품 ⇒ 스리브 품 조정 적용
기타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동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관련법 준수 검토 ∙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후 시공자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례②

• 사 업 명: □□중 교실 증축공사 • 사업기간: 2025년 7월 ~ 2027년 2월 • 사업내용: 교사증축 1동 (연면적: 7,455.36㎡) • 사 업 비: 금24,010,679천원
구분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으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증축 추진(적합함)
사업물량	∙ 교사증축 1동 (연면적: 7,455,.36㎡)
설계도면	∙ 주차장 램프(경사 출입로) 층고 H: 2.3m ⇒ H: 2.4m이상 조정 검토 ∙ 드라이에리어(DA) 공기흐름 IN ⇒ OUT 검토(양방향 구조 조정) ∙ 지하 주차장 벽 배수판 불연성능 제품 적용 검토 ∙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내 조도계산서 조정 재검토
설계내역서	∙ 지하주차장 4면 흙막이 ⇒ 운동장 측 1면 개착식 굴삭(open cut) 조정 사업비 절감 검토 ∙ 터파기 산출 물량 누락분 적용 검토 ∙ 옥상 비노출 시트복합 방수 ⇒ 노출 방수공법 조정 검토 ∙ 소방관 진입창 누락 ⇒ 진입창(유리) 파괴 장치 설치 검토 ∙ 전기, 소방 통신 전선관 및 전열 동시배열 적용 품셈 조정 검토 ∙ 피뢰설비 옥상 수평도체 접지: 옥상난간 상단 ⇒ 벽부형(누수방지) ∙ 주차장 유도관제 설비 소규모 주차장 공간으로 제외 검토 ∙ 소방관 진입창 누락 ⇒ 진입창(유리) 파괴 장치 설치 검토 ∙ 기존 특고압 케이블 철거비 경제성 검토 후 조정, 변압기 철거 고재 처리 명기 ∙ 신설 분전반(상시, 일반) 19개소 ⇒ 11개소로 축소 조정 검토 (별도의 마그넷 스위치 설치로 통합분전반 설치)
기타	∙ 소방법에 준하여 건축협의 동의 후 시행 ∙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후 시공자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례③

• 사 업 명: □□교육□□ 건립공사 • 사업기간: 2026년 3월 ~ 2027년 8월 • 사업내용: 교육 □□□ 리모델링 및 증축 1식(연면적: 7,010.28㎡) • 사 업 비: 금19,923,043천원
구분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교육문화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지식정보화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 교육원 설립 (적합함)
사업물량	∙ □□□ 리모델링 및 증축 1식(연면적: 7,010.28㎡)
설계도면	∙ OPEN 중정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침수피해 대비 우수계획 재검토(배수로 또는 맨홀 추가 등 재검토) ∙ 부출입구 기초 마중마당 건축선 침범 검토(토지주와 별도 영구 도로점유허가 승인 후 추진) ∙ 전도방지 앵글 최상층(단열재와 접하는 구간) 외 제외 검토 ∙ RPP방음벽 설치 및 해체(H:5M), 18개월 ⇒ 존치 개월수 및 구간별 높이 재검토(전체 공사일수와 같음) ∙ 부출입구 마중마당 피로티(하부) 천장마감 제외 검토
설계내역서	∙ 내진철근 내역서 재료비 적용 ⇒ 관급자재 별도 구매 검토 ∙ eco블록 운반 양중(크레인) ⇒ 벽돌운반 하이랜더 적용 검토 ∙ 재도장 바탕처리(미장면) ⇒ 수성페인트면 바탕처리 제외 검토(기존 도장면 훼손 정도 및 탈락, 들뜸 등 심한 면적만 적용) ∙ 기존 수배전반 철거비 재검토 (폐기용 인양 및 운반비 등 적용 검토) ∙ 임시소방설비 수동식 소화기 적용 ⇒ 기존 배치된 소화기 활용 검토
기타	∙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후 시공자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례④

• 사 업 명: □□고등학교 신축공사 • 사업기간: 2026년 4월 ~ 2028년 2월 • 사업내용: 고등학교 신축 1식(연면적: 14,054.34㎡) • 사 업 비: 금43,099,453천원
구분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바이오폴리스구 유입학생 배치 및 학생·학부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적합함)
사업물량	∙ 학교 신축 1식(14,054.34㎡)
설계도면	∙ 다목적교실 반경사 지붕 배수(도면번호A-83-101) 폭우 시 범람에 대비한 마감 지붕판을 벽체로 최대한 치켜올림 검토 ∙ 지하 물탱크실 강제 환기시설 추가 검토(결로방지 및 환기) ∙ 야외 예술독서마당 및 오송마루 집수정 오수관로 ⇒ U형 측구 배수로 검토(지붕 우수 집합 구간) ∙ 도면번호A-52-005 내민 지붕처마 각관트러스 처짐 등 보강 검토 ∙ 주차관제 시스템 소규모 주차장 대비 효율성 저하, 직원 전용 주차장(최소 규모 시스템 적용 검토) ∙ 전기 표준조도 및 조도범위 기준 활용 유형에 따른 조도계산서 누락 검토(지하 및 공용 서비스 공간 과도한 조도 검토)
설계내역서	∙ 임시소방설비 방화포(불티 방지포) 내역서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산방지조치(불티방지 시설 적용) 시 제외 기준 재검토(기본 적용 후 안전관리비 사용 검토) ∙ 가스배관 기밀시험 재료비+노무비 ⇒ 경비 항목 적용 검토(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관 공사원가계산 기준 참조) ∙ 암막커튼 관급자재 검토(다목적교실 암막커튼 추가 검토) ∙ 원가계산 제비율 재검토(공사 대상금액 10억이상) ∙ 소방 부산물 공제 산출서 누락 및 적용 검토
기타	∙ 소방법에 준하여 건축협의 동의 후 시행

사례⑤

• 사 업 명: □□중학교 공간재구조화공사 • 사업기간: 2026년 8월 ~ 2027년 12월 • 사업내용: 중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1식(연면적: 7,550.8㎡) • 사 업 비: 금43,230,540천원
구분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노후교사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한 학생 중심의 협동, 창의․융합 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적합함)
사업물량	∙ 중학교 리모델링 및 증축 1식(7,550.8㎡)
설계도면	∙ 본관 후면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 적정성 재검토(학생 주요 활동 공간이 아닌 증축 소방 펌프실 위치로 변경 검토) ∙ 공통 가설공사 적용 재검토(가설방음벽 높이 조정, 사무소 및 실험실 물량 조정 등) ∙ 기존 본관 및 후관동 지붕방수 노후도 상태 재확인 후 방수공법 적용 검토 ∙ 이동식 화장실 환경보전비 사용 및 세륜기 임대 적용 검토 ∙ 냉난방기 및 공기순환기 설치 전선관은 전기분야 적용 검토(전기배관공사와 동시 시공 가능 및 향후 재사용 등)
설계내역서	∙ 작업부산물 및 철거부산물 분리 적용 검토(학교인계 물량 적용) ∙ 품질관리비 및 미확정(PS) 비용 제외 등 세부내역 적용 검토 ∙ 건축물 현장정리 및 보양 재검토(증축과 보수 분리 적용) ∙ 집기 비품류 이동 및 재설치(학교 교부금 중복 적용 검토) ∙ 재도장 바탕처리(미장면) ⇒ 수성페인트면 바탕처리 제외 검토(기존 도장면 훼손 정도 및 탈락, 들뜸 등 심한 면적만 적용) ∙ 가스 기밀시험 및 시험점화(재료비+노무비)⇒ 경비 항목 적용 검토 ∙ 단열재 및 시멘트 관급자재 별도 구매 검토(예산절감) ∙ 폐기물처리비 경비 항목 적용 검토
기타	∙ 소방법에 준하여 건축협의 동의 후 시행 ∙ 설계안전 보건대장 작성 후 시공자 제공(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 건설공사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 물품·용역 및 예산 관리 분야

사례①

∙ 사 업 명: NCS 기반 교육과정 기자재 구매 ∙ 사업기간: 2025. 6. ~ 2025. 12. ∙ 사업내용: 수직밀링머신 1대, 범용선반 1대 구매 ∙ 사 업 비: 116,000천원 ∙ 계약방법: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구분	집행부서 안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중심으로 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고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학과별 실습실에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NCS기반 교육과정 지원을 통한 실무중심 교육과정 운영 및 NCS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 적정함
사업내용의 적정성	∙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비 및 환경구축비 예산으로 물품(기자재)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기자재(품목 및 우선순위 등)를 결정하여 추진	∙ 적정함 ∙ 충청북도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고의 실험·실습 시설·설비 기준 준수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견적가격(3개)을 기준으로 산정	∙ 적정함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규격․가격 동시입찰(학교 자체)	∙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달청 계약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 ∙ 규격서평가위원회는 「지방교육행정기관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2023. 7. 1.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에 해당하는 지역제한이 가능한 범위(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5억원) 내*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 등 절차 준수
기타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물품관리를 적기에 실시

사례②

• 사 업 명: 2025. 다채움 문항·콘텐츠 메타데이터 변환 사업 • 사업기간: 계약 후 90일 이내 • 사업내용: 2015.개정교육과정 기준 등록된 문항·콘텐츠를 2022.개정교육과정 기준 메타데이터로 변환 • 사 업 비: 210,000천원 • 계약방법: 협상에의한 계약(조달청 계약 요청)
구분	집행부서 안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2025년도 다채움 문항·콘텐츠 메타데이터 변환	∙ 적정함
사업내용의 적정성	∙ 2022 개정교육과정 기준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메타데이터 매핑 및 기존 충북교육청이 개발한 PPT 수업자료(약 2,603건)에 대해서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변환하여 다채움에 탑재	∙ 적정함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의 상세 요구사항과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개최 여부 누락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첨부 ∙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
제안요청서 적정성	∙ SW 용역사업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누락 ∙ SW 개발 보안 요구사항 미흡	∙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정하도록 명시 ∙ 개발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 추가 및 ‘온라인 개발 보안준수 동의서’첨부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협상에의한 계약(조달청 계약 요청) ∙ 입찰참가자격 ∙ 정량적평가 항목 및 배점 ∙ 하도급계약 승인	∙ 적정함 ∙ 20억 미만 사업이므로‘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입찰 참여 제한’ ∙ 정량적평가 항목에 사업수행 실적,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배점 불일치에 따른 조정 검토 ∙ 하도급 계약 승인에 따른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첨부
기타		∙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서식을 예산과에서 안내한 서식으로 변경 ※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작성시 보안 요구사항 안내 (예산과-5234,2024. 6. 12.)

사례③

∙ 사 업 명: 2025. 청주 Global School 2기 국외프로그램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 ~ 2025. 9. 30.까지 ∙ 사업내용: 프로젝트 활동과 교류로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과 국제적 감수성 함양 및 세계시민의식 기반 글로벌 지역인재 양성 ∙ 사 업 비: 579,500천원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분	집행부서 안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학교-교육청-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으로, 1기 프로그램 운영을 바탕으로 2기 국외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프로젝트 활동, 국외 학교교육과정 참여와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청주지역의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및 국제적 감수성과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성을 함양하여 세계시민의식을 지닌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 적정함
사업내용의 적정성	∙ 본 사업의 내용은 청주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기준에 따른 학교별 추천 및 지원청 평가를 통해 중1 48명, 고1 32명을 선발(사회적배려대상자 4명 포함)하고 체계적인 국내프로그램을 수행한 한 후 역량이 검증된 학생을 연수 참가자로 확정하여, 2025. 7. 26. ~ 8. 12. 동안 호주 애들레이드 및 시드니에서 국외 현지 학교교육과정 참여 및 홈스테이, 문화교류, 교육시설 견학, 체험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정보를 수집		∙ 적정함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적정함.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 총액) ∙ 절차의 적정성	∙ 적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기를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용역의 발주계획 및 구매규격 사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정량평가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규정에 맞게 수정하시고,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라 입찰공고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므로, 제안요청서에 내용을 추가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 국외연수 계약 특수조건 연수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사항에 출발 전 결원, 중도 귀국자 등 참여인원 변경 시기와 사유에 따른 정산 방법 등 내용 추가
기타		∙ 다수의 학생이 동시에 홈스테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연수 참가자의 안전 대책 수립과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

사례④

• 사 업 명: ○○고등학교 미래직업체험 콘텐츠 개발 및 구축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 ~ 180일까지 • 사업내용: 진로적성 검사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실감형 직업체험 콘텐츠 제작 및 체험 시스템 구축, 충청북도 직업계고 홍보 플랫폼 구축 • 사 업 비: 1,123,749천원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구분	집행부서 안	일상감사 의견
사업추진의 적정성	∙ 충북의 미래직업체험관을 구축하여 중학교부터 진로직업탐색 기회 제공을 통한 진로 결정 역량 제고와 직업교육 홍보 강화로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직업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체험시스템 구축, 직업계고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 적정함
사업내용의 적정성	∙ ○○고등학교 미래직업체험관은 공동실습소 1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270.9㎡ 규모의 건축물에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유망분야 직업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4차산업 주력기술 기반 전시매체를 활용하여 미래기술과 직업교육을 체험, VR 등 미래 주력기술 기반 전시매체를 활용 ∙ 진로적정검사존(38.7㎡)에는 진로적성 검사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미래직업체험존 (193.5㎡)에는 실감형 직업체험 콘텐츠 제작 및 체험시스템 구축, 직업계고 홍보존(38.7㎡)에는 LED월, 사이니지, 프로젝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 플랫폼 구축하는 사업	∙ 적정함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별도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예산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적정함.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 협상에의한계약(제한경쟁입찰) ∙ 절차의 적정성	∙ 적정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추가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단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므로 이를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충청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 ※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기피 ㆍ회피 대상 심사위원의 심사배제 등 평가의 변별력 확보 및 원활한 회의 개의를 위해 구성 인원을 최소 8명 이상으로 권장함
기타		∙ 미래직업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는 청주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므로, 본 사업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시고, 하자보수의 영역 구분 등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기동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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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동감사의 개요

1. 기동감사란?

지도․예방 중심의 공사현장감사를 통해 공정 및 품질관리의 적정성,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시설공사의 특성상 사후감사의 한계성 극복을 위한 현장중심의 감사

2. 근 거

❍ 시설공사 기동감사 추진계획(감사관-1493, 2012. 2. 29.)

❍ 2025년도 자체감사 계획 수립(감사관-9981, 2024. 11. 21.)

❍ 2025년 시설기동감사(청렴감사관 후견인제) 추진 계획(감사관-409, 2025. 1. 10.)

3. 적용 대상 및 범위

❍ 기동감사 대상기관(집행부서)

-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 공․사립 각급 학교(사립유치원 제외)

❍ 기동감사 대상 업무 및 기준

- 공, 사립 초·중·고(학교집행) :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 본청 및 교육지원청 : 계약금액 2억 원 이상 시설공사

4. 감사중점 및 착안사항

❍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적극성

- 공사비 과다 및 중복 계상여부

- 설계서의 적정여부(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계약서)

- 부족시공 및 누락시공 여부

❍ 공사내용과 공사기간, 지역을 고려하여 부실시공이 예상되는 취약시기에 기동감사 실시

❍ 부실 및 부당시공은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시공 및 보수·보강토록 하며,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및 공정 등을 고려하여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5. 확인자료

❍ 설계도면, 착공내역서, 시방서 등 공사 집행 관련 서류

Ⅱ. 기동감사 사례

사례①

∙ 사 업 명: □□초등학교 신축공사 ∙ 사업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8월 ∙ 사업내용: 초등학교 신축 1식 ∙ 사 업 비: 금35,739,129천원
구분	기동감사 의견
현장 및 공통	1.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철저 2. 화장실 조적 칸막이벽 줄눈 충진 철저 3. 남측 운동장 옹벽(H: 2M)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휀스 높이 H: 1.5M ⇒ H: 1.8M 상향 조정 검토(일부구간) 4. 최상층 지진 발생 시 칸막이벽 전도방지 장치 설치 철저(최상층 이질 재료로 분리된 구간) 5. 낮은 계획(66.75%) 공정율 추진공정율(63.0%) 대책수립 및 각종 배관 관통부 주위 밀실한 충진 철저한 시공 요청 6. 옹벽 거푸집 타이(철물) 제거 및 계단실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요망 (작업 후 재설치 철저) 7. 지하층 피난 유도선 설치 및 전기실 장비와 덕트 간섭 확인 8. 기계실 소화배관 지지철물(가대) 도면, 시방서 확인 후 추가설치 및 급수, 급탕배관 보온공간 확인 철저 9. 유·초등학생들의 안전, 방수, 냉난방 등 꼼꼼한 시공 요청 10. 개교 전 안전한 준공으로 학생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 청소(실,내외) 정리정돈 요청 11. 준공 시 사용 내역정산 철저(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

사례②

• 사 업 명: □□초·중학교 통합학교 증축공사 • 사업기간: 2024년 3월 ~ 2025년 9월 • 사업내용: 초·중학교 통합학교 조성 1식 • 사 업 비: 금12,573,383천원
구분	기동감사 의견
현장 및 공통	1. 층간 및 실별 방화구획 철저 2. 유치원동과 본관동 연결결부 바닥 빗물처리 시설 검토 3. 비구조 비내력벽 최상층 스라브 하부 단열재 이질재료 분리 부분 전도방지 시설 검토(지진 대비) 4. 최상층 스라브 하부 단열재 탈락 하자발생 방지 하스너 보강 검토 5. 공사현장 간이임시소화장치 준공 후 처리방안 검토 (학교인계 후 매각 등) 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는 시설 요청(BF인증) 7. 개교 전 안전한 준공으로 학생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 청소(실,내외) 정리정돈 요청 8. 공기순환기 덕트시공 시 타공정 배관 간섭 조치 및 매입배관 노출 부분 조치 9. 전열교환기 후렉시블관 고정 철저 및 1층 화장실 통기관 높이 오.배수관보다 높게 설치 방안 검토 10. 각종 배관 관통부 주위 충진철저 및 급식실 외부배관 동파대비 보온재 시공 철저(2개소) 11. 준공 시 사용 내역정산 철저(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

사례③

• 사 업 명: □□초등학교 신축공사 • 사업기간: 2023년 11월 ~ 2025년 8월 • 사업내용: 초등학교 신축 1식 • 사 업 비: 금11,326,483천원
구분	기동감사 의견
현장 및 공통	1. 유치원동 후면 절개지 빗물 유입에 따른 배수로 검토 2. 등기구 보강대 현재 미시공에 따른 관급 등기구 고정장치 납품 등 시공관리 확인 철저 3. 지하실 밀폐된 공간(창고등) 강제환기 시설 검토 4. 마감 공정에 따른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철저 5.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및 휴게쉼터 등 운영 6. 특고압 인입용 덕트 외함, 전기실 접지와 본딩할 수 있도록 확인 요망 7. 지붕층 실외기 설치 시 태양광 설비 및 피뢰설비 보호 범위 확인하여 시공 요망 8. 태양광 설비 접속함 차단기 사양에 따른 전력간선 허용전류 확인 요망 9. 주방 하향 배관 벽면고정 철저 및 보일러 연통 외벽 관통부 마감 보완 10. 각종 조절기 고정 및 마감선 상향 일치 요망 11. 준공 시 사용 내역정산 철저(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

사례④

• 사 업 명: □□중학교 교실 증축공사 •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5년 9월 • 사업내용: 중학교 교사 증축 1식 • 사 업 비: 금7,998,577천원
구분	기동감사 의견
현장 및 공통	1. 서측 기존 조경수 울타리 제거 위치에 설치되는 배수로 위치변경 등 재검토로 수목 존치 요망 2. 마감 공정에 따른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철저 3.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및 휴게쉼터 등 운영 4. 1층 원형기둥 상부 종이거푸집 제거 후 무수축 모르타르 충진 철저 5. 2층 커뮤니티센터 낙하방지 시설 검토(학생안전) 6. 최상층 스라브 단열재 틈새 충진 철저 7. 안전한 준공으로 학생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 청소(실,내외) 정리정돈 요청 8. 지하층 천장 냉난방기 배수관 역구배 및 행가 변경 검토 9. 오수관 소제구 뒷부분 점검공간 확보 검토 요망 10. 1층 하부 천장 및 벽체 관통부 마감누락 부분 마감요망 11. EPS실 TRAY부분 케이블 정리 요망 12. 벽 관통부 방화폴 시공 13. 임시소방시설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설치 요망 14. 준공 시 사용 내역정산 철저(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

사례⑤

• 사 업 명: □□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5년 9월 • 사업내용: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식 • 사 업 비: 금7,729,055천원
구분	기동감사 의견
현장 및 공통	1. 지하 터파기 설계변경 등 절대공기 준수 철저 2. 마감 공정에 따른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철저 3.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관리 및 휴게쉼터 등 운영 4. 바닥 모르타르 마감 균열 보완 요청 5. 유치원 화장실 낮은 칸막이 높이 재검토(성관련 민원 사례) 6. 안전한 준공으로 학생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마무리 청소(실,내외) 정리정돈 요청 7. 선홈통 하부 45°절곡하여 우수처리 요망 8. 배관등으로 OPEN된 벽체 주위 메우기 철저 9. 트레이 내 전선관 시공 및 트레이부 접지 본딩 시공 요망 10. 옥상 자동개폐장치 검토 11. 기계실 급기닥트 보온재시공 누락 설치 요망 12. 입상 PIT내 배관 관통부 방화구획 철저 13. 준공 시 사용 내역정산 철저(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 보전비 등)

제4장

감사 결과 업무개선 및 조치사례

제4장 감사 결과 업무개선 및 조치 사례

감사결과 업무개선 및 조치사례

Ⅰ. 목적

❍ 감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재발 방지와 일선 기관(학교)의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Ⅱ. 업무개선 및 조치사례

□ 사례 1. 각종 수당의 부적정 수령에 대한 개선 방안

∙ 관련공문: 종합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 안내 (감사관-950, 2025. 2. 4.) ∙ 세부내용: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각종 수당을 수령하거나, 수당을 수령한 시간에 시간외근무 수당 중복 수령 ∙ 해당부서: 교원인사과 ∙ 감사관 요구사항: 지적사례 및 나이스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종합감사 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철저
주요내용 및 지적사항
❍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공가, 연가, 조퇴, 재택근무 및 출장 등으로 실제 수업을 지도하지 않았음에도 지도한 것으로 지도결과서를 작성하여 지도수당을 수령하는 사례 ❍ 각종 수당 중복 수령: 지도수당을 수령한 지도시간에 시간외근무 수당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사례 ❍ [개선방안] 방과후 운영 관리 일지 등 수당 지급 근거 확보: 불가피한 사정으로 방과후학교 수업 결강 또는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방과후학교 운영 관리 일지 등(2023. 충북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참고)을 활용하여 보강 일시 및 사유를 명기하여 보관하고, 수당지급 근거가 되는 학생 출석부 및 프로그램 활동일지는 반드시 실제 수업을 한 일시로 작성, 방과후학교 수업일에 다른 업무로 시간외 근무가 필요한 경우 나이스 시간외근무 상신 시 방과후수업 차감 시간을 반드시 등록
재발 방지 대책
❍ 담당부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안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 사례 2.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한 개선 방안

∙ 관련공문: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특정감사 결과 개선방안 마련 (감사관-1868, 2025. 3. 7.) ∙ 세부내용: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절차 미준수, 제안서 평가 관련 부적정, 평가결과 공개 부적정 등 ∙ 해당부서: 재정복지과 ∙ 감사관 요구사항: 관련 사항에 매뉴얼(안내서)을 재정비한 후 각 기관에 시행하는 등 적법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주요내용 및 지적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절차 미준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고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 사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을 평가위원을 위촉하는 사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나 당일 불참으로 위원 6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는 사례 발생 ❍ 제안서 평가 관련 부적정: 정량적 평가분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까지 가능함에도 초과하여 배점하는 사례, 정성적 평가항목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하지 않아 위원별 점수 편차가 발생한 사례 ❍ 평가결과 공개 부적정: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 ❍ 기타 부적정 사례: 제안서의 발표 순서를 추첨하지 않고 제안서 접수 순으로 정하는 사례, 입찰 공고 시 제안서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에서 가감 조정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 제안서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지 않는 사례 등 발생 ❍ [개선방안]: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서식에 관련 증빙자료(자격분야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도록 명시, 예비평가위원 선정협의회를 통해 심사하는 방안 검토,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 평가위원 변경 내부결재 처리, 제안서 평가위원회 인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인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검토, 위원별 점수편차 최소화를 위해 평가기준 및 배점간격 기준 마련 검토, 평가위원 명단 공개서식 매뉴얼 반영
재발 방지 대책
❍ 담당부서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매뉴얼(안내서)을 재정비하여 본청 부서 및 각 기관에서 관련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사업담당자에 대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제5장

감사 관련 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 251

■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 265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 267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277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281

■ 충청북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 284

■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 287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시행 2024. 3. 1.] [규칙 제880호, 2024. 2. 23.,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24., 2019. 4. 5.>

제2조(적용 범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 8. 24., 2019. 4. 5.>

제2장 감사 일반

제3조(감사자세) ①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감사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 8. 7., 2023. 11. 17.>

②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③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④감사담당공무원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⑤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개정 2023. 11. 17.>

⑥감사담당공무원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3. 11. 17.>

⑦감사를 받는 사람은 성실히 감사에 임해야 한다.<신설 2023. 11. 17.>

제4조(청렴의무)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②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제5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 12. 30. 2023. 11. 17.>

1.감사담당공무원

2.감사반원으로 편성되어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사전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감사자문위원회 위원

5.감사에 참여하는 청렴감사관 및 외부 전문가

6.감사 활동 자문에 참여한 외부 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

제3장 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제6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교육감과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감사사항

2.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 부서

4.감사의 범위

5.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7조(감사계획의 통보) ①교육감과 교육장은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 감사범위, 감사기간 및 인원 등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②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4장 감사실시

제8조(감사의 종류)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복무감사: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일상감사: 주요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낭비를 막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9조(감사방식) ①감사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Cyber)감사로 구분한다.

②실지감사는 감사반이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한다.

③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사이버감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 등 전산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 11. 17.>

⑤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서면감사, 사이버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10조(감사의 생략) ①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종합감사 또는 재무감사를 한 차례에 한하여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 8. 24.>

1.소관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선정된 자체감사 우수 기관(학교)

2.기관 운영에 있어 대외적인 파급효과가 큰 수범사례가 있는 기관

3.청렴도 평가 등 평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관

②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및 자문) ①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지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 12. 30., 2019. 4. 5., 2020. 8. 7.>

②실지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목개정 2016. 12. 30.]

제12조(감사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8. 8. 24., 2023. 11. 17.>

1.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교육비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심사(교육지원청 포함)<개정 2019. 4. 5.>

4.그 밖에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

③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8. 24.>

④민간위원은 5명으로 하고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2명으로 하고 교육국장 및 행정국장으로 한다.<신설 2018. 8. 24.>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8. 24.>

⑥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8. 8. 24.>

⑦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8. 24.>

⑧그 밖에 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8. 8. 24.>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14조(감사대상기관) ①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30., 2017. 12. 22., 2019. 4. 5., 2024. 2. 23.>

1.「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본청 각 과, 담당관, 한시기구

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5.「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6.「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7.교육감이 설립한 법인 및 교육감이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단체·기관

8.교육감의 지도·감독과 보조금을 받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②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제4호의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호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제6호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제7호 중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관할 수탁기관으로 한다.<신설 2019. 4. 5.>

③제2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9. 4. 5.>

④교육장이 실시하는 복무감사에 제2항 이외의 기관 소속 교직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1. 17.>

제15조(종합감사의 대상 및 주기) ①종합감사는 대상기관을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및 제8호의 기관으로 하며, 3년을 주기로 실시한다.<개정 2014. 6. 27, 2019. 4. 5., 2023. 11. 17.>

②종합감사는 필요한 경우 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재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6조(일상감사) ①감사관은 주요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부실·낭비를 막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②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1.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계약업무

3.예산관리 업무

4.시설공사

5.그 밖에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일상감사의 대상기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6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7.>

1.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③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과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7조(사전조사 등) ①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주요 업무계획 및 결과

4.성과관리계획과 성과관리 결과<개정 2019. 4. 5.>

5.언론보도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기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7.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③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사항별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고 감사와 관련된 자료, 정보 등을 분석·정리하여 감사 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④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1.해당 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해당 기관의 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⑤교육감은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1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②감사반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하되,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 등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교육감과 교육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의 감사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다른 시·도교육청의 감사담당자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8. 8. 24., 개정 2019. 4. 5.>

제19조(감사의 준비 등) ①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감사 착안사항, 감사방법, 감사대상기관 자료

3.감사반원의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

4.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1.제1항에 따른 세부감사계획

2.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3.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감사반장은 제1항의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2.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등) ①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1.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 요구에 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 수감자료는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8. 24., 2023. 11. 17.>

⑤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8. 24.,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20조의2(감사방해의 금지)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라 징계등을 요구하거나 고발등을 할 수 있다.

1.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증거물을 고의로 인멸·폐기·손상·조작한 경우

2.허위로 작성한 자료나 일부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법령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7.]

제21조(실지감사 운영) ①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실지감사를 할 때에는 감사반장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감사반을 지휘·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8. 8. 24.,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2.감사기법의 지도 및 현장 교육

3.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

4.개인별 감사사무분장의 변경

5.그 밖에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감사반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또는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③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한 때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감사반장이 해당 감사반원에 대한 지휘와 감독에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감사반원은 개인별로 분장된 사무에 따라 일일감사 활동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⑤감사반장은 제4항에 따른 일일감사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실시 결과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⑥감사반원은 실지감사기간 중에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감사반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22조(현지조치)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 현지조치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23. 11. 17.>

제23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교육감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의 통보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현지에서 시정요구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②교육감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제2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 또는 사본,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②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③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 신빙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④감사담당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제25조(확인서 징구 등) ①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②감사담당공무원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③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중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일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5장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26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교육감(교육지원청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1.감사 목적

2.감사 대상기관의 조직, 인원, 예산 등

3.감사 실시기간

4.감사반의 편성

5.중점 감사사항

6.지적사항 및 처분안

7.수범사례

8.현지조치 사항

9.개선 또는 권고가 필요한 사항

10.그 밖에 감사결과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교육감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징계요구: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7.>

1.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는 개선·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주의: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 개선·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기관경고: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주의로는 개선·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기관주의: 감사대상기관에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교육감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④교육감은 감사결과 처리에 있어 지적사항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8. 24.>

제28조(감사처분심의회 설치·운영) ①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대한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②처분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무감사 등 감사결과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제3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18. 8. 24., 2023. 11. 17.>

1.감사결과 처분종류 및 조치사항

2.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사항

3.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에 따른 면책심사 처리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처분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공무원(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④처분심의회의 위원 임기는 감사담당공무원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⑤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처분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을 대신하여 부서(기관) 직무대리자가 처분심의회를 개최하고, 위원 중 호선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⑥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한다.

⑦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소관업무 관계부서 직원 또는 감사 대상자,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개정 2023. 11. 17.>

⑧교육감과 교육장은 처분심의회 결정사항을 참고하여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제28조의2(자체감사검증단 설치·운영) ①처분심의회 위원장은 처분심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을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검증단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은 감사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②자체감사검증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은 업무담당 사무관(교육지원청은 업무담당 주무자)이 되고 단원은 감사담당공무원(교육지원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4. 5.>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감사검증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2.]

제29조(감사결과 처분 통보) ①교육감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은 임용권자 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②교육감과 교육장은 관할 감사대상기관에 따라 사립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 소속 교직원 등에 대하여 법인이사장 및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처분 요구하고, 이외의 기관 및 학교 소속 교직원 등과 법인이사장 및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직접 처분한다.<신설 2019. 4. 5.>

③교육감은 감사결과 주의 이상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인사담당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대상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④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제27조에 따른 처분의 종류와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 12. 22.>

⑤처분대상자가 교육감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관할)기관의 장에게 처분내용을 통보하여 처분하도록 요청한다.<신설 2023. 11. 17.>

제30조(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①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이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②면책요건은 공무원등이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공익성: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타당성: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투명성: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록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긴급성·불가피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금품을 수수한 경우

2.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

3.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

④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⑤삭제<2023. 11. 17.>

⑥삭제<2023. 11. 17.>

⑦삭제<2023. 11. 17.>

[제목개정 2023. 11. 17.]

제30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삭제<2020. 8. 7.>

4.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20. 8. 7.>

1.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삭제<2020. 8. 7.>

4.삭제<2020. 8. 7.>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제1항의 적극행정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8. 7., 2023. 11. 17.>

[본조신설 2016. 12. 30.]

제30조의3(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 ①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가 종료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와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함께 처분심의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②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처리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③감사반장은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분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신설 2023. 11. 17.>

④감사관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⑤적극행정면책 심사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신설 2023. 11. 17.>

⑥감사대상기관,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⑦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⑧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으면 감사결과 통보로 통지를 갈음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본조신설 2016. 12. 30.]

제30조의4(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관(교육지원청은 감사업무 소관 과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본조신설 2016. 12. 30.]

제31조(재심의 신청 등)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②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③교육감과 교육장은 재심의 신청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④제2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개정 2023. 11. 17.>

1.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 된 사안인 경우

4.「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개정 2023. 11. 17.>

⑥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재심의 처리 전에 취하할 수 있다.

제32조(직권 재심의) ①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9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이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②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의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이나 조치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23. 11. 17.>

제6장 감사결과 사후 관리 등

제33조(감사결과 조치사항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한 내에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교육지원청 관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할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보고로 대신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3. 11. 17.>

제34조(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 확인) ①교육감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는 등 이행 사항을 점검·확인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②교육감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③교육감은 감사결과 미이행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7. 12. 22.,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제35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2023. 11. 17.>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2.교육감과 교육장에게 접수된 특정사안<개정 2019. 4. 5., 2020. 8. 7.>

3.고충·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4.그 밖에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6조(외부기관 수감보고) ①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교육지원청 관할 감사대상기관은 교육장)에게 감사·수사자의 직급·성명, 감사·수사사항, 실시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나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감사·수사 결과와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9. 4. 5., 2023. 11. 17.>

②제1항에 따라 관할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한다.<신설 2019. 4. 5.>

제37조(감사기록 관리) 책임 있는 감사실시와 중복감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감사기록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개정 2018. 8. 24., 2023. 11. 17.>

[제목개정 2018. 8. 24.]

제38조(표창 등의 추천) 교육감과 교육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에서 부조리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민원해소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을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9. 4. 5., 2020. 8. 7.>

부칙 <제880호, 2024. 2. 2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충청북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 및 제3조의2”로, “담당관”을 “담당관, 한시기구”로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시행 2022. 10. 14.] [충청북도조례 제4805호, 2022. 10. 14.,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과 감사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도민의 교육행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 소속으로 둔다.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청렴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자격 및 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교육행정, 정보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정당의 간부

3.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④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청렴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된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2.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권고

3. 교육수요자 고충 사항 및 부패 관련 민원 제보·건의

4. 교육 관련 주요 정책,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감사에 참여한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 청렴도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열람 및 제출, 면담,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조치, 개선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보·건의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보(건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없다.

1.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

5.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학교와 관련이 없는 사항

제8조(제보·건의사항의 처리) 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이 제보 또는 건의한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제보(건의)사항 접수부에 등재·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렴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책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명정대한 열린 감사 정착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②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제척·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감사·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청렴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 청렴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타 시·도로 주민등록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3. 12. 1.] [충청북도교육규칙 제870호, 2023. 12.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7.> [전문개정 2009. 2. 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27., 2014. 10 .31., 2016. 5. 20., 2016. 12. 30., 2018. 6. 8.>

1. "직무관련자" 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운영·교습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 또는 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자. 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차.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카. 교육감 소속 기관이나 학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타. 그 밖에 교육감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별표 1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 12 .30.>

5. "협찬"이란 행사의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용역·시설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6.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13.]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과 그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2. 12. 14.>

[전문개정 2009. 2. 13.]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소속 기관의 장이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면 그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5., 2014. 10. 31., 2022. 10. 2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0. 28.>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4., 2022. 10. 28.>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5., 2014. 10. 31.>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신설 2013. 10. 25., 2022. 10. 28.>

[전문개정 2009. 2. 13.]

제5조 삭제 <2022. 10. 28.>

제5조의2 삭제 <2022. 10. 28.>

제5조의3 삭제 <2022. 10. 28.>

제5조의4 삭제 <2022. 10. 28.>

제5조의5 삭제 <2022. 10. 28.>

제5조의6 삭제 <2022. 10. 28.>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전문개정 2009. 2. 13.]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전문개정 2009. 2. 13.]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5., 2018. 6. 8.>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전문개정 2009. 2. 13.]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5. 12. 4., 2022. 10. 28.>

[전문개정 2009. 2. 13.]

제9조의2 삭제 <2018. 6. 8.>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전문개정 2009. 2. 13.]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09. 2. 13., 2022. 10. 28.>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6. 8., 2022. 10. 28.>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8. 6. 8., 2022. 10. 28.>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8. 6. 8., 2022. 10. 28.>

1.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교육감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13.]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12. 4.>

1. 정보의 범위 : 별표 1의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 업무

2. 대상자 : 제1호의 업무관련 공무원

3. 제한기간 :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직무와 관련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의 기간

[전문개정 2009. 2. 13.]

제13조 삭제 <2022. 10. 28.>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10. 28.>

[본조신설 2018. 6. 8.]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 4. 12.]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개정 2022. 10. 28., 2023. 12. 1.>

1.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8.>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⑦ 이 규칙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금품등의 수수(授受)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양정기준을 참작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14조의2 삭제 <2016. 12. 30.>

제14조의3(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금지) 공무원은 불우이웃 돕기, 체육행사, 동호회 활동 등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5. 12 .4.]<개정 2022. 10. 28.>

제14조의4(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2.]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 6. 8., 2020. 7. 10., 2022. 10. 28.>

③ 삭제 <2020. 7. 10.>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2.>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⑧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 10. 28.>

[전문개정 2016. 12. 30.]

제15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8.>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제16조 삭제 <2022. 10. 28.>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개정 2018. 6. 8., 2022. 10. 28.>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2. 30.]

제17조의2(사행성 오락 금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과 내기 골프·마작·화투·카드게임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10. 31.]<개정 2022. 10. 28.>

제17조의3(품위유지 위반 금지)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순회 및 원격근무지 등을 포함한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및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행위 등의 일탈행위

[본조신설 2020. 7. 10.]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2. 10. 28.>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또는 교육청의 행동강령 상담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3.]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상급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6. 8.>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28.>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3.]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상급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5.>

[전문개정 2009. 2. 13.]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6. 8.>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8. 6. 8.>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8. 6. 8.>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나 제공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 6. 8., 2022. 10. 28.>

[전문개정 2016. 12. 30.]

제6장 보칙 <신설 2009. 2. 13.>

제22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14, 2013. 10. 25>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수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25., 2014. 10. 31.>

1. 교원,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예정)자

2. 교감, 사무관 승진 임용(예정)자

3. 학교장, 4급(상당) 이상 고위직공무원 임용(예정)자

4. 부패공무원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자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등)에서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④ 삭제 <2020. 7. 10.>

[전문개정 2009. 2. 13.]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는 감사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총무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을, 각급 공립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10. 8. 27., 2012. 6. 29., 2012. 12. 28., 2016. 8. 22., 2016. 12. 30., 2019. 2. 1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 12. 30., 2018. 6. 8.>

1.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2.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3. 이 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처리, 확인 및 조치(소속 기관의 장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10. 28.>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10. 28.>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18. 6. 8.>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사무의 분장에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포함하여야 하며,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3]

제24조(준수 여부 점검 등)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13.]

제24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삭제 <2022. 10. 28.>

② 삭제 <2022. 10. 28.>

③ 소속 기관의 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본조신설 2018. 6. 8.]

제25조(포상) 교육감은 공무원행동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0.>

[전문개정 2009. 2. 13.]

제26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교육감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13.]

●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17.] [충청북도조례 제5113호, 2024. 5. 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및 지도감독을 받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2. 3., 2020. 5. 15.>

1.“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초·중등교육법」제6조 및 「사립학교법」제4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관계자

다.「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부조리신고”(이하 “신고” 라고 한다)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부조리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라.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행위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부조리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삭제<2020. 5. 15.>

제5조(신고의 방법 등) ①신고는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교육청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팩스·전화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부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사항 중 신고자 또는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 부조리행위 등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생략하고 이를 종결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2. 3.]

제5조의2(부조리신고책임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을 부조리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교육,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책임관은 부조리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2. 3.]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①책임관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2. 3.>

②감정·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③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신설 2020. 5. 15.>

제7조(신고자의 보호 등) ①책임관은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②교육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위원을 징계하거나 위촉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③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④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5.>

⑤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한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2. 3., 2020. 5. 15.>

제7조의2(책임의 감면 등) ①교육감은 부조리신고를 한 공무원 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감경(면제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②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불이익 처분 등의 금지) ①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 등이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17. 2. 3.>

③신고자가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 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7. 2. 3.>

④책임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 등에게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7. 2. 3.>

⑤공무원 등이 신고 또는 진술을 함으로써 교육청의 부패방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부서 배치 등 인사에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①부조리신고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2. 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상금의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2.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항

3.그 밖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 6. 29., 2016. 7. 29.>

1.위촉위원은 3명으로 하고,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와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촉한다.

2.당연직 위원은 4명으로 하고,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감사관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7. 2. 3., 2024. 5. 17.>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련 공무원 및 조사기관의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7. 2. 3.>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이거나 그 직무 등 관련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고자 및 피신고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해당 사안의 신고자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고,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자와 해당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③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2. 3.>

④위원장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을 따르며, 위원장에 대한 결정 또는 허가는 교육감이 한다.<신설 2017. 2. 3.>

제12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 ①보상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제14조(보상금의 신청 등) ①신고자는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기관 또는 부서 추천에 따라 책임관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7. 2. 3.>

③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2020. 5. 15.>

1.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제목개정 2017. 2. 3.]

제15조(보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교육감은 보상금의 지급 신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상금 신청일 또는 추천일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②보상금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3.>

③보상금 지급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2. 3.>

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이미 신고된 사항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내부 및 외부기관에서 수사·조사·감사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그 밖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17조(보상금의 환수) 교육감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시행 2022. 6. 3.] [충청북도교육훈령 제403호, 2022. 6. 3.,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그 소속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각급 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제2조제4호에 따라 각급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본청: 감사관

2. 직속기관: 총무부장(총무과장)

3. 교육지원청: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

4. 각급 공립학교: 교감

5. 공립 유치원: 원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교감(원감)이 없는 경우에는 교감(원감)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또는 각급학교(유치원)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법 제16조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사적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각급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각급기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확인·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각급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9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징계양정 기준) 교육감이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1의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시행 2019. 4. 12.] [충청북도교육훈령 제386호, 2019. 4.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충청북도교육청에는 감사관을, 직속기관에는 총무부장(총무과장)을, 교육지원청에는 행정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총무과장)을, 공·사립 각급 학교에는 교감(원감)을, 학교법인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하는 자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에 교감(원감)이 없는 경우에는 교감(원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자를 청탁방지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4.12.>

② 그 밖에 기관별 규모가 작거나, 지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충청북도내 공·사립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도 적용 범위에 해당 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장 또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5조(신고 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기록) ①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10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의 취소)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 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8호 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9호 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0호 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22. 10. 28.] [충청북도교육훈령 제404호, 2022. 10. 2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말한다.

가.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 “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직자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게 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하게 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교육감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①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다른 공직자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제5조(책임관의 지정) ① 책임관은 공직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게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해야 한다.

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 절차 등을 설명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등에서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등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따라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 진술, 필요한 자료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감사·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에 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환수·수사의뢰·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고발 등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책임관은 감사·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를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해야 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되, 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⑧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등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8조(신고의 취소)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교육청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10조(신분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② 교육감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직자에게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교육감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교육감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4.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5.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5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교육감은 전직·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제16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교육감은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교육청의 재산상 이익이 증가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교육청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거나 비용이 절감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및 협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 및 협조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포상,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이나 신고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

제1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교육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추천을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대상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의 상담·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해야 한다.

제2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나의 실천이 청렴 충북교육의 힘! 나부터! 지금부터! 우리모두!

도민에게 신뢰받는「청렴-충북교육」 실현을 위한

청렴 실천 서약서

나는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교육풍토를 확립할 의무가 나에게 있음을 인식하면서 도민에게 신뢰받는「청렴-충북교육」실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모든 교육가족과 도민들에게 다짐하면서 서약한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어떠한 금품 등도 받지 않는다.

하나, 나는 음주운전을 하거나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실천한다.

하나, 나는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며, 관행적인 갑질문화를 근절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선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25년도 자체감사사례집

발행처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발행일 : 2026년 3월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전  화 : 043) 290-2056